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댓글 공무담임권 침해 이고 민주주의 원리도 침해 되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첫줄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는 승계를 해야 하는데 선거범죄의 겅우 승계르 하지 않는것이 위헌 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담임권 침해 이고 민주주의 원리도 침해 되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첫줄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는 승계를 해야 하는데 선거범죄의 겅우 승계르 하지 않는것이 위헌 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