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전에 국회 승인 거칠것 요구할 수 없다</p><p>맞는 지문이지요?</p><p> </p><p>긴급재정, 긴급명령은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승인 얻어야하지만 사전에 국회승인은 필요없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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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
윤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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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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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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