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낮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서울시청 근처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과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모두 대한의사협회(의협) 반발에 부딪혔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구성한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문제 삼는 간호법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의협은 이 중 ‘지역사회’라는 네 글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나아가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의료법과 내용이 같다.
첫댓글 진심 집에 의사 있어서 의협신문 매주 집에오고 이메일 들어가면 의협에서 온갖메일 다와있는데... 간호법 기를쓰고 죽어라 반대하고 맨날천날 간호법 반대얘기 or 정원늘리기 반대얘기뿐.... 밥그릇 안뺏길라고 발악을 하더라ㅋ
ㅋㅋㅋㅋ진심 의사가 전문직중에 제일 쓰레기임
뭔소리여 간호사가 뭘 개원을 해 시발아
진료를 하겠다는것이 아니라 간호를 하겠다고요...
진심 한국의사르루뭐 됨?? 면혀 절대 취소 안되는거 너무 욱김
아니 지들도 힘들다면서
존나 지들 입맛대로 이래라저래라
으이그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