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경찰 수사가 망하게 된 스토리

[Ralph-Lauren]

경찰 수사가 망하게된 스토리에 대해 말해준다.

먼저, 형소법 개정 전, 경무관이하 경찰은 검사에게 지휘를 받던 시절, 1개의 사건은 수사과 직원 1명 + 검사 + 검찰청 수사관이 함께한 콜라보였지.

검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수만쪽에 달하는 각 판례 및 수사기록을 2년간 실습하고 배우고 실무에 투입되고, 업무 그 자체가 오롯이 형사사건 수사, 공소제기에 국한되기에, 사실 경찰보다 훨씬 전문화되어 있고, 사법고시 패스 한 자체만으로, 논리적 사고와 사건이면과 내면의 추론적 사고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임.

고로, 난해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 그리고 경찰의 증거수집활동 등의 콜라보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했지.

그러나, 2021년 형소법 개정으로 1개의 사건은 오롯이 수사과 직원 1명이 감당하게 되었지. 거기에 더불어 새로이 도입된 심사제도, 분리 송치, 복사절차등이 만들어지며, 수사가 존망함을 느낀 고참급 직원들의 줄행량에 간간이 유지해오던 고참들의 내공담긴 수사노하우가 송두리째 증발 했고, 신참급 직원들은 매 인사마다 장기사건 폭파시키고 줄행랑에, 수사는 이미 그때 절반이 망하고, 절벽의 마지막 끝을 향해 내달렸지.

두번째 망하게 된 이유는 작년 고소 고발 반려가 폐지되면서, 사건이 가히 폭증했지. 뉴스기사를 보자니 접수건수가 50% 증가 했다는데, 그러면 수사인력도 50%증가를 해야지
대략 수사인력 3만5천정도인데, 비율을 따지자면, 사건 접수 폭증된 비율 만큼 수사 인력 또한 1만7천명을 증원해야지 기존과 같이 커버가 되는데 1만7천명? 170정도는 늘었을까?

겨우 형소법 개정 후 2년~3년간 지옥의 끝에서 과도기를 넘기며 살아남은 극 소수 의지있는 수사경찰들마져, 더이상 감당불가능 한 사건건수에 의지가 송두리째 꺾여버림.

그나마, 최소한으로 반려제도가 있었기에, 정말 나쁜놈을 파고 들 수 있는 수사를 할 시간적 여력이 있었으나, 아니 여력이 있다기 보다는, 월화수목금금금을 불태우며 강제로 여력을 만들어 꾸역꾸역 해왔으나, 이제는 그 마져도 사치이고, 공무원이라는 주제를 파악하고, 그 직분에 맞는 본분으로 돌아가, ‘수사’가 ‘민원’으로 탈바꿈. 고로 이미 사명감은 벗겨버린지 오래.

바닥 아래 지하가 있다고 했던가, 세번째로 우리청 기준 기존 7명 팀원 1명 팀장이던 체제에서, 통수팀 + 소팀제가 되면서

팀원 3명 or 4명 + 팀장1 시스템이 구축되었지.

자.. 원래 경제보다 사이버건수는 압도적이었고, 그런 과정에 소팀제로 팀장만 늘어나고, 실수사관은 없어져버린 형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수사할 사람은 없고, 결재할 인간만 늘어났는데, 통수팀으로 사건 건수는 또다시 폭증.

여기까지 왔다. 경찰 수사. 바닥에서 지하를 뚫고, 내핵까지 종착한 상황.

이제는 증거수집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역할. 즉, 의견을 취합하고 증거를 요약잘하는 변호사가 있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되었고, 즉, 돈 있는 놈이 무죄가 되는 세상이 왔고, 사이버는 누가 먼저 잘 탈 없이 감사에 안걸리게 관리미제를 하냐의 게임.

여기다가 코인, 리딩, 비상장, 해킹 사건 등 갈수록 범행 수법이 치밀해지고, 위와 같은 사건은 배일에 쌓여진 범죄 조직단체가 대부분이며, 이처럼 수사 난이도는 점점더 높아만 지는데, 대책이 없으니 수사관은 징계안먹기 위해 형식적, 기계적 공람 매크로 관리미제만 돌리고 있는 실정이지.

상황이 이럴진데. 수뇌부는 오롯이 장기사건으로 쪼기만 하지. 왜? 그내들의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실적과 통계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내리갈굼으로 수사관들 몰아세우고 잡들이 하다가, 지방지 이름없는 언론사에 사건 뉴스라도 하나 뜨면, 청장부터 지청 수사계 서장 과장 팀장 까지 언론대책보고 하느라 초가집에 불난것 마냥 호들갑에 쩔쩔매는 한심한 형국. 참으로 선배답지 않다.

순붕아, 수사에 뜻을 품지 마라.
경찰수사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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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경력자로서 매우 공감.
경찰은 각 부서별로 쪼개져야 함. 축소해야됨. 지금은 그냥 덩어리 큰 아메바임.

[[지옥]이온성액체[지옥]]

엥? 이거 완전 빨갱이들이 원하는 세상 아니냐??

[블랙데빌3]

문재앙이 만든 세상 ㅇㅇ

[장원영]

이번에 우리 동네 마포갑 똥주당 후보로 이지은 출마하더라. 난 이지은 개인한테 악감정 없지만 표줄 생각 없음. 선거유세 때 만나면 면전에다 그까짓 경찰국 타령할게 아니라 경찰의 드루킹 개판수사,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때 목소리 냈냐고 몰아세워야지ㅋㅋㅋ

이지은 경력보니 수사구조개혁팀인가 그 경력 있던데 글보니 이지은도 경찰 수사 엉망으로 만든 원흉이네. 이지은 평판 어땠어?

[Ralph-Lauren]

이지은 총경은 조직 내 평판은 사실 나쁘지 않음.
일부러 지역경찰(지구대)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시도도 많이했고 직원들 괴롭히거나 불합리한건 하지 않았다네. 어쨌든 류삼영도 그렇고 이지은도 그렇고 민주당 간판 달고 나올줄 알았음.

[장원영]

호... 형님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ㄷㄷ 국짐 윤재옥(3선) 경찰대 1기 수석 입학졸업 선두주자 레전드던데 2010년즘 퇴직해서 성님이 잘 모르겠네ㅋㅋ 당진에서 공천받은 정용선은 잘아나? 마지막 보직이 경기남부청장이더라. 경대 3기 .

[장원영]

류삼영은 나경원이랑 붙네. 여기는 뭐 알아서 투표잘하길

[Ralph-Lauren]

정용선이 경기남부에 있을때 "학교다녀오겠습니다"와 같은 경대 특유의 보여주기식 정책 많이 펼쳤음. 본청장 가니마니 하다가 명퇴하고 고향인 당진시장 하니마니 하다가 이번에 공천받았다네. 제발 망했으면 한다만 국힘이라 잘 될거 같기도??

[아산백구]

형님.. 사실 그거 엄밀히말하면 모 경무관 작품입니다 그냥 양반게 아니구..

[Ralph-Lauren]

아 그렇구나..몰랐네. 사람들이 정ㅇㅅ 욕하길래 그런줄 알았지.

[장원영]

그런 쓰레기 짓을 결재까지 해줬으면 최종 책임자인 지가 책임져야지ㅋㅋ

[Just NTS]

국세청도 망함
세무행정 처리하는 데 직원이 세법을 모름
심지어 세무조사 나가는 데 직원이 세법을 모름
아무리 탈세를해도 잡아낼 의지도 실력도 없음
사정 잘 아는 세무대리인 쓰면 다 빠져나감

[린드비오르]

문재앙과 민주당 좌파지지자들이 입꾹닫하고 쉬쉬한 결과지 게다가 180석다수당으로 검수완박 계속 밀어붙이고
이번에 국힘이 다수당 돼야 저 법률폐지하고 원상태로 돌릴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