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KTX·SRT 통합논의 끝내 무산···원희룡 “경쟁체제가 철도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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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201500021

KTX·SRT 통합논의 끝내 무산···원희룡 “경쟁체제가 철도발전 방향”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 열차 모습|코레일·S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놓고 2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가 ‘결론 유보’로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의 종합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통합논의는 물 건너간 셈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20일 언론브리핑에서 “경쟁체제 유지 여부를 언제 어떻게 다시 평가할지 계획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이상 통합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년을 끌어온 논의 결과가 이렇게 엉뚱한 결론으로 향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토부에게 철도의 미래란 오직 ‘민영화된 철도’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코레일-SR 통합을 추진했으나, 당시 SR의 강한 반발과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여파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이번 통합무산으로 서울 강남권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없는 일부 지방의 노선차별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측은 “서울 강남권으로 바로 갈 수 없는 창원, 포항, 여수 등의 시민들은 앞으로도 환승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비효율적 분리운영에 따른 매년 수백 억 원의 중복거래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분과위 내에서도 “코레일과 SR을 통합할 경우 경쟁체제로 발생하는 연간 406억원 상당의 중복비용을 절감하고,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례도 해결될 수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철도이용객들은 KTX로 표를 발권했을 경우 SRT로 바꾸고 싶어도 통합예매창구를 통한 승차권 변경이 불가능해 취소 후 재예매해야 한다. SRT이용객은 KTX이용객에게는 적용되는 일반열차 환승할인 30%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유보’지만 정부의 입장은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서 확인이 된다. 원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산오조오억여시]

으휴 뭔 경쟁 체제 SRT 엉망이더만

[케찹소스]

아 왜 연결되면 노선 많아져서 강남권 사람들한테도 좋을거같은데

[최고의방어는공격]

뭔 경쟁같은소리한다

[릿삐]

민영화 포기못하고 아득바득 경쟁 어쩌구 하는거 보소..

[개또라이]

… 진짜 저새끼 아가리 찢고싶다

[떡볶이♥]

네 민영화.... 아휴

[긴급속보)윤석열대통령사망]

무능한새끼가경쟁오지게좋아해

[난 나고 넌 너야]

민영화는 무조건 가격 올라가고 서비스 질 떨어지는 길임. 지금 배달료만 봐도 그렇잖아. 원래 가게마다 배달원 고용하고 있을때랑(=국가소유) 배달회사에 위탁했을때랑(=민영화) 어떻게 차이나나 봐 ... 배달회사에서 배달료 가게에서 삼천원 소비자한테 삼천원 받고 그거 메꾸느라 가게 기본 음식가격도 오르잖아 그리고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가게에서 고용한 경우에는 가게 이미지 때문이라도 관리할텐데 따로 회사가 있으니) 배달한다면서 교통법규 어긴다거나 여자방이면 막 들여다보고 어쩌고 일들도 늘었지

[킹좌의게임]

쩝

[혈관에충전되는아아]

하 ㅅㅂ

[재갭]

원희룡 저거 끌어내야돼진짜

[과식하지마세요]

이럴줄 알았음 논의는 무슨

[훌라훌라훌라춤을]

경쟁이 왜 필요해 도대체ㅠ

[올해목표는222]

원희룡 하.....

[떡떡꾸덕없다]

하 시발 미친새끼

[투명도혼합공간]

미친새끼

[낄희교수 배상]

희룡아....

[인적성열차]

제발 지랄좀 하지마 … ktx 알짜 노선 다 srt가 먹어놓고 뭔 경쟁? 그리고 철로 관리
이런거 다 케텍이 하는데 콱씨;

[떠나자아]

아니 이게 뭔 경쟁체제여 ktx수입 srt유지보수로 다 빠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무한궤도]

원히룡 뭐냐???????

[또히낙락]

케텍스 없애기만해

[김애지중지]

민영화에 눈이 돌아버린새끼들 ㅡㅡ

[아그니까내말은!!]

원 샷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