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日 대형 전력사 카르텔 적발, 과징금 9800억…'민영화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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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0315284237982

日 대형 전력사 카르텔 적발, 과징금 9800억…'민영화의 민낯'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대형 전력회사들의 담합사실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엔(약 9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산업성도 이에 동참해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최근 일본 전력 회사들이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불공정 행위까지 적발되자 정부가 단호히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담합은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매 전용의 새로운 전력회사들과의 경쟁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6년 대형 전력사가 지역에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 소매'를 자유화했다. 이에따라 발전회사로부터 도매가격에 전력을 사서 가정이나 기업 등에 싼 가격에 공급하는 소매 전용 전력회사들이 등장한 바 있다.

가뜩이나 민영화로 전기 요금 인상이 문제가 된 일본에서는 구조 개혁 등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주고쿠 신문은 사설에서 “전력 회사들의 카르텔로 사실상 전기 요금이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영화의 취지에 맞게 싼값에 전기를 공급받아야 할 지역 기업들도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프롤레타리냥]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도

[내정보새닉네임]

하 우리도 저렇게 되겠네

[디지고싶니]

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