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성공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난 2002년 민영화된 KT(당시 한국통신)다. 국토부는 KT의 민영화 이후 통신업체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는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KT 민영화는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외국인 지분이 전체 지분의 49%에 이르는 KT는 통신비 인하나 설비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이익을 외국인 배당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민영화의 부작용은 대대적인 인력감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벌인 KT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1년여 만에 20명이 사망하는 ‘죽음의 기업’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KT의 반인권적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KT본사만 2010년 이후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사망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비극이 KT 계열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으로, KT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이석채 회장은 이 사태를 책임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겠다고 장담하고 나섰으나 실제로 기본료 천원 인하에 그쳤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예전에는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의식주 문제였으나 지금은 통신료”라며 “통신사들이 민영화 되고 가격 구제가 허물어지면서 별의별 요금체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왜 민영화 효과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오히려 서민가계 부담을 키우는 부정적 사례로 꼽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첫댓글 저걸 성공사례라고 들고온것도 웃기네
아니 근데…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늘도 윤 강력한 민영화 어쩌고 했다며 ㅠㅠ
민영화 어떻게 막아야해..?ㅠㅠ
진짜 어떡하냐
다들 관심 가져줘!!ㅜㅜ
하….진짜 어쩌면 좋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