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물가로 민생 어렵다면서 돈 풀자는 이재명은 모순덩어리"

[양평대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재정 확장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 재정공백을 주장한 이재명의 기자회견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펴는 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은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고통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정부가 예산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고 소득 재분배 재정정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계속 R&D(연구개발)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구조조정은 문재인 때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날 구조조정을 통한 R&D 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중에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며 “야당에서도 이견이 있더라도 마치 정부가 R&D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랐다는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감소 걱정이 진심이면 재정건전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은 전날(2일)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cjo****3시간 전

저런 수준이니 대선토론 당시에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소리를 한 찢보놈입니다.

know****6시간 전

포플리즘의 끝판왕 찢보놈과 문가놈, 세금 풀면서 제놈 배채우는 도둑놈들.

ude9****7시간 전

나라빚 2670조여 ,. 개버린쌕히의 시즌2가 찢보쌕히쥐 ,. 폐경궁 생리대 팔아서 갚으라고 혀 ,. 양산멧돼지 가죽벗겨서 벼룩시장에 내놔야 하는거 아녀 ?

joll****7시간 전

2000조 빚있는데 또 빌리잔다.. 찢보놈놈이 친중파, 나라 망하자는거지... 아니 종북파지 참.

jk70****7시간 전

고물가, 고금리시대에 돈풀자는 찢보놈이 경제를 잘안다?  청년패스 3만원 짜리 예산규모도 모른다 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