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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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 한정애국회의원(환노위간사)

3.24.(금)14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

한정애 국회의원 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특수고용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행정력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프리드라이프 지부설립)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이상재 위원장은 상조회사의 “갑”질 논란 속에 값싼 중국산 수의를 속여팔고 장례도우미에게 자사 상품 가입은 물론 영업직까지 강요하는 등 부당한 근로행태로 갑질 논란은 여전이 계속되고 있다.

또 회사는 장례도우미 들에게 상품판매 등 영업직 병행을 강요할 뿐 아니라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의 빠른 통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거창장례식장 지부설립)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장례도우미 주장에 따르면 상품 계약 시 발생하는 영업수당을 24개월로 분할해 지급하면서 실적이 없는 달에는 지급해야할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수당을 볼모로 실적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장례지도사 말 도안되는 이유를 붙여서 부당해고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열한 짖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는 20여 년 동안 한 우물 파는 심정으로 기본권 보장을 얘기하며 견디고 있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갈수록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폭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가 확대되는 상황임.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는 한정애 국회의원, 조선옥 보좌관. 민주노총 총연맹(김종인부위원장,오민규비전실장,우문숙비전국장),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건설노조(이영철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현석호 총무기획실장, 송찬흡 대구경북건설본부장, 임진호 대경본부조합원, 노장훈 대경본부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 서비스연맹(최윤수조직부장, 대리운전노조(박구용수석부위원장, 김주환 정책실장),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황창훈 위원장,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위원장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이상재의원장 * 참관 : 보험인연대노조추진위(민주노총 미가입) 오세중위원장, 정천수운영위원 등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