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EW DEAL, 신해통공(辛亥通共)
규제 철폐, 시장주의, 경제민주화, 한국판 뉴딜
정조의 탕평, 개혁정책의 일환인 신해통공발매시책
조선후기 진일보 상공업 발전과 유통 및 화폐경제 발달의 계기 마련
* 소상공인, 영세상인, 도시빈민층 생계보호, 자유로운 상행위, 사상 출현 *
1. 들어가는말
1929년 세계대공황 극복 및 경제 재건을 위한 Roosevelt New Deal 政策, 최근에는 코로 나 19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사회적 이슈화 되었었다.
250여년 전 양란 후 사회경제적으로 상공업의 발전과 유통경제의 변화, 실학 등 영향에 따 라 사상(私商)의 대두 등은 자유로운 상행위 제약, 물가폭등, 도시실업자 양산 등 금난전권 (禁亂廛權)을 둘러싸고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의 초석인 자유로운 상행위 보장과 사상의 보 호, 또다른 측면에서는 지난 박정권에서 재정수입 충당 목적으로 세제개편을 통한 담배소비 세를 인상한 것처럼 영.정조 통치기에도 국가 재정수입 마련 차원에에서 정치, 사회 시대상 을 반영한 탕평책이자 개혁시책인 통공책(通共策)을 시행하였다.
이같은 시책은 시전상인의 빈자리를 소규모 생산자, 영세상인의 골목상권, 도시빈민층 등 의 자유로운 상행위와 보호 등 혜택, 농업생산력 증대와 수공업 생산의 활발해 짐에 따라 유통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며 대동법과 수취체제(전세, 공납, 환곡) 변화는 화폐경제의 발달, 새로운 자본가 등장. 즉 사상(私商)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사상(私商,개인독점상인)의 등장은 새로운 독점판매상인의 출현(관상도고(시전상인 등), 사상 도고(경강상인 등), 상업자본가인 한강중심 경강상인, 개성 송상, 의주 만상, 동래 내상, 객주 등 개인독점상인)을 야기해 시전상인을 제치고 대외무역과 국내 상권(경강상인. 평양 유상 등)을 장악 및 물가폭등, 상인계층의 분화 등 새로운 폐해를 초래하였고 국가에서는 시전상인들에게 각종 잡역의 부담(국역)을 요구하는 반면에 금난전권을 통한 특권적 이익의 확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시전상인의 통공발매 정책의 철폐를 요구가 잇따랐다.(채제공에 항의)
개항과 더불어 청일상인들의 값산 상품 유입으로 시전상인들만의 독점상품판매권은 설 자리를 잃었고 도시 및 주변 소상공인, 사상, 빈민층들에게 혜택 및 물가 안정 등 폐쇄적 유통구조에서 개방적인 유통경제구조로의 변혁이 일어났으며 1895년 갑오개혁으로 평시서, 육의전, 시전상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조선후기 5일장 모습/주간지 공감
2. 배경
양란 후 17C 수취체제(전세, 공남, 환곡) 정비에 따른 貢人, 市廛人 , 私商 등을 중심으로 상공업 유통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점차 엄격한 신분제 사회의 모순과 계층 분화, 농업이 本이고 상업은 末(끝말)이라는 조선의 농상정책의 성리학 이념의 시대상 반영에 부적합 등 급기야 18C 私商의 자유로운 商行爲를 제약하는 禁亂廛權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 정조 이산(1776, 04, 27 ~ 1880,08 18)/한겨레신문
이에 정조는 근본적인 상공업 정책 문제 등 사회경제적 시책의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조선중기 이후 정치 사회적 개혁과 더불어 경제적 개혁 추진 일환으로 통공책(通共策)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체제공(蔡濟恭) 건의로 신해년에 시행된 통공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 절목인 신해통공(辛亥通共, 정조 15년 신해년 정월)이라 하겠다.
신해통공(辛亥通共)은 누구든 자유로이 물건을 사고 팔게 한 정책
통공(通共)이란 일반 백성이 자유로이 상행위를 하는 것
3. 통공책(通共策)
(1) 개념 : 평시서(平市署, 세조 12, 물가조정 및 시전의 물품종류 관리부서)의 시안(市案, 시 장의 가게장부, 대장)에 등록되어 상업활동을 하는 시전상인(市廛商人)들과 미등록 된 채로 상업활동을 하던 난전인(亂廛人, 일반 개인상인))들이 갈등과 대립없이 물건을 매매(賣買)을 할 수 있게 끔 한 경제시책, 즉 시전상인과 난전(일반 개인상인)이 함께 시장에서 자유로이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한 정책으로 통공책의 시행은 양자(兩者)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중 대시한 사안이었다.
* KBS 역사저널그날/상업의 흐름도/지방소상인은 시전 상인에게만 품품판매 가능, 시전상인 구입 물품을 선별된 특정 행상에게만 물품 판매/ 지방소상인 - 시전상인 – 행상
(2) 추진배경 : 통공책의 시행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로 운 상행위 보장와 사상의 보호, 정치적으로는 노소론 붕당대립의 탕평책 일환 및 정조의 정 미,신해,갑인 등 통공책에서 보듯 경모궁 재건, 현륭원 천봉, 화성 신도시‧ 행궁건설 등 국 가의 통치자금, 재정수입 확보 및 운영(국민대, 김정자, 2009), 남인집권층의 정치자금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된 시책이다.
(3) 금난전권 (禁亂廛權)
가. 개념 : 시전상인(관상도고)들의 독점적 상행위를 보장하는 권리로 서울에서 정해진 시전 외에는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법 이 다. 이들은 독점적으로 관청이나 궁궐에 물품 납품, 외국 사신 방문시 접대 물품 공급, 각종 잡역, 국장(國葬)에 관련 된 요역(徭役) 등 부담을 져야 하는 동시에 권한이 부여되었다.
*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행사/KB스타 경제교실/ 난전인(亂廛人) 즉 영세상인, 소상상공인 등은 자유로운 상업활동 불가능
나 시전상인(市廛商人)의 권한
a. 속공(屬公) : 속공이란 주인이 없는 노비나 물건, 또는 금제품(禁制品)•장물(臟物) 등을 관부(官府)에 귀속(歸屬)시키는 것으 로 난전 상인들이 매매하는 물건을 빼앗는 속공(압수) 권한이 있었다.
b. 착납(捉納) : 난전상인을 잡아들이는(구금) 강제권이 있었다.
다. 개혁 필요성
전면적 금난전권의 확대(정조 10년 1786년 모든 시전상인에게 금난전권 부여)은 일반 상 인((난전)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 물가상승, 도시 실업자 양산 등 상공업의 발전과 원활 유통경제를 저해하여 규제 필요성이 요구 되었다.
라. 폐해
자유로운 상업활동 규제는 상업의 발전 과 유통 및 화폐경제 발달 저해, 물가상승, 도시 실업자 양산, 정경 유착(시전상인과 서인-노론) 즉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적 이득 취함 등을 야기 사회문제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