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노동-부실돌봄-교육차별 김석준교육감이 해결하라!

[선전국장]

[성명] 노사협의 무시하고, 반쪽짜리 돌봄정책 강행하는 김석준교육감 규탄한다!

압축노동-부실돌봄-교육차별! 김석준교육감이 해결하라!

지난 8월 교육부 지침(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준비·정리·행정업무 1~2시간 확보, 사실상 전일제 시행)에 따라 부산도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김석준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돌봄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 학교현장에 공문까지 발송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기자회견 중단과 책임자 협의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의 대답은 ‘교육청의 온 통로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다. 심지어 교육청 브리핑룸에 직접 참석한 김석준 교육감은 밖에 2시간 동안 손이 터져라 문을 두드리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이  "오늘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 기자회견실까지 우리 기자님들 뚫고 들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며 기자회견을 뻔뻔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주 지부장, 김재희 분과장, 강선자 조직국장 세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고비가 많았지만, 10년동안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호 노력해왔다. 그러나 김석준교육감은 노사협의 중에, ‘모두에게 온전한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당사자인 돌봄전담사들을 철저히 배제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학교 돌봄교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돌봄전담사들은 노조를 만들고 10년동안 차별적인 근무시간(18종류) 통일과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돌봄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은 차별적인 근무시간, 단시간 노동자로서 압축노동과 공짜노동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부실돌봄을 감당해야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평등한 돌봄교실, 학부모들이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운영 연장, 교사는 돌봄행정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는 아이돌봄에 전념하여 더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교실을 위해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를 요구했다. 돌봄전담사의 이러한 요구로 시작된 투쟁이 정부입장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부산에서 두차례 돌봄전담사 총파업과 50여일간 줄기찬 아침 선전전, 집중집회 등 돌봄전담사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김석준교육감은 압축노동과 공짜노동으로 내몰리는 5시간 돌봄전담사의 부실돌봄 대책도 없이, 운영시간 확대만을 마치 자기 성과인양, 포장하여 협의 중에 반쪽짜리 정책을 기만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김석준교육감이 발표한 돌봄운영정책은 220명만 8시간 전일제를 선발하여 돌봄전담사를 경쟁과 분열로 내모는 반노동 정책이며, 학교당 한 교실만 7시까지 연장운영하게 되어 5시간 전담사 교실 아이들은 8시간 전담사 교실로 더부살이 시키는 교육차별 정책이다.

8시간 전일제와 행정업무시간 보장은 정부지침이므로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할 계획이라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대전,울산,경남 등 10개 이상의 교육청에서 ‘8시간 전일제 전체 시행 또는 단계적 시행, 협의체 구성, 압축노동 단시간노동자 근무시간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아이 돌보는 시간에 청소 안하고, 행정업무 안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해달라, 활동준비, 간식준비는 사전에 해서 아이 돌보는 시간에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잘 못 된 것이냐..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학비노동자 천막농성48일, 고공농성6일! 

우리는 노동인권교육을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세상을 가르치고 만들어야 할 부산교육청 김석준교육감의 이 반교육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용납할 수 없으며, 학비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교육차별로 이어지고, 대물림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노동존중사회, 차별 없는 평등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승리할 것이다. 

김석준교육감은 노사협의 중에 일방적인 기자회견, 공문발송으로 노사관계 파탄! 여성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몬 사태의 당사자로서 책임있게 나서서 해결하라!!

압축노동, 공짜노동, 부실돌봄 대책을 마련하고, 모두가 온전한 8시간 돌봄 보장하라!

 2021년 12월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