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동해선 내달 17일 시험운행 합의

[종아니]

경의·동해선 내달 17일 시험운행 합의
`2.13합의' 이행 상황 감안, 쌀 40만t 지원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는 마라톤협상 끝에 다음달 17일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종결했다.

▲  사진 왼쪽부터 7개월만에 재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악수하는 이재정 수젓대표(통일부장관)과 권호웅 북측단장(내각참사)이 악수하는 장면. 2000년 2월 20일 경의선 종착역인 도라산 역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이 침목에 서명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남북 경추위는 애초 회의 마감예정 시간인 21일 오후 2시에서 18시간을 넘긴 22일 오전 8시 40분이 되어서야 종결회의를 시작 10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의 구체적인 작업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달 27일과 28일 이틀간 개성에서 열린다. 또 양측은 열차시험 운행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발효되는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을 6월에 착수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쟁점이 됐던 개발지역에 대한 현지공동조사 역시 다음 달에 하기로 했다.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실무 접촉역시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개성에서 열린다.

남북 장관급 회담의 합의사항인 쌀 지원의 경우 예정대로 40만 톤이 차관 형식으로 제공되며 다음 달 하순에 첫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 교환방식으로 채택했고,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2.13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구는 최종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차기 회의는 오는 7월 남측지역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경추위가 합의한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에 대해 관계 당국은 작년에도 날짜까지 잡아놓았다 북한 군부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인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2.13합의로 북·미, 남북 관계가 상승분위기이고, 작년 6월 제12차 회의에서 열차시험운행 발효 조건으로 합의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이 맞물려 있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에도 열차시험운행을 약속된 날짜에 하지 못하면 남측의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5월 하순부터 이뤄질 예정인 대북 쌀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내달 17일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진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회성 행사일 뿐 전면 개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열차시험운행은 3대 남북경협사업의 하나로 2000년부터 추진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마침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남북 철도물류 시대 개막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의미는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열차시험운행에 이어 단계적으로 전면 개통을 이뤄나간다는 방침 아래 우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경의선 일부 구간을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3차 회의에서 합의된 향후 남북관계 주요 일정

▲제13차 철도도로 실무접촉 = 4월27∼28일(개성)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실무협의 = 5월2∼4일(개성)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 = 5월 초(문서교환)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 = 5월9∼14일(금강산)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 5월중(개성)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 5월17일(경의선.동해선)

▲쌀 차관 제공 개시 = 5월 하순

▲제21차 장관급회담 = 5월29일∼6월1일(서울)

▲제1차 제3국 공도인출 실무접촉 = 6월중(개성)

▲제1차 자연재해공동방지 실무접촉 = 6월중(개성)

▲제1차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 6월중(개성)

▲경공업 원자재 제공 개시 = 6월중

▲북측 지하자원 개발대상지역 현지 공동조사 = 6월중(미정)

▲경협위 14차 회의 = 7월중(남측지역)

※상사중재위원회, 출입. 체류공동위원회, 수산협력실무접촉 등은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일정 확정.

※한강하루 골재채취 실무접촉은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 개최.

조종안 기자

[사강]

남북을 잇는 철마야 어서 달려라 어서..........

[종아니]

경의선시험운행하는 날 대통령님 내외분이 방북 하는 것도 좋을 듯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