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부 예산안,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에 '집중 투자'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에 '집중 투자'

• 입력 2023.08.30 15:27
• 수정 2023.08.30 15:44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에 '집중 투자'-장애인 돌봄 확대, 2조6500억원으로 본예산 편성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15억에서 717억으로 확대

기자명 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에 대한 집중 투자가 돋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8월 29일에 정부에서 의결됐으며,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656.9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이 증가율은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본예산인 226조원에서 16조9000억원 증가한 242조9000억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8.7% 확대됐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2% 인상한다.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고, 최대급여액도 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으로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 인상분(19만6000원)보다도 크다.

또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3만5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며, 가구당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 : 기획재정부)

장애인 돌봄 시스템의 강화도 눈에 띈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극심한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돌봄 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목표로 한다.

장애인 기존 돌봄 확대는 올해 본예산인 2조3200억원에서 3300억원 증가한 2조65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내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아돌봄시간 지원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본예산 15억에서 717억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광주에서만 시범 운영됐던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7개소로 확대되며, 지원 인원도 20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예산도 157억원이 증액되어, 내년에는 총 172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다시 점검하였으며,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비효율적인 사업과 중복되거나 집행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재정 유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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