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름끼치는 내로남불

[녹림처사]

◈ 이재명의 소름끼치는 내로남불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을 비난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만들었어요

각종 제보를 받아 고발 등 대응한다는 것이지요

가짜 뉴스 대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 비판 글을 고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대표가 직접 조직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하지요

홈페이지 ‘유치장’ 코너엔 최근 이 대표 비판으로 고발된

김웅 전 의원 얼굴이 올라 있어요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고 썼다가

민주당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지요

하지만 이 발언은 가짜 뉴스라 할 수 없어요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 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허위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요

대법원이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를 언급했다고 고발하고 유치장에 감금된 것처럼

사진을 올리고 있지요

‘교도소’ 코너엔 과거 이 대표가 형수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을 틀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한 단체 대표 사례도 올려 있어요

녹음 파일을 무단으로 올려 처벌된 건 맞지만,

이 대표의 욕설 자체는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이 일로 교도소에 갇힐 수 있는 것처럼 사진을 올렸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행사 때 소리치던 의원·참석자 등이

경호팀에 제지당한 것을 두고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지요

하지만 자신들도 이 대표를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입틀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민주당이 보인 반민주적 행태는 수도 없지요

허위 보도에 징벌적 배상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국제사회가 인권침해라고 반대한 대북 전단 금지법도 처리했지요

이 법은 결국 위헌 결정이 났어요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면 처벌한다는 법도 통과시켰지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통과 후엔 찬성한 의원들 색출 바람이 불었어요

이들은 결국 총선 때 공천 학살 당했지요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소추해

우리 헌정사에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전무후무할 사례를 만들었어요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 모인 당인데 반민주적 행태를 예사로 하고 있지요

이제는 이 대표 비판 목소리 자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니라 이 대표 한 사람의 독재당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날 아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응해 온 방식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말은 실소를 자아내고 있지요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3일로 정했어요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지요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 발송했어요

하지만 이사 가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지요

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달 18일 법원 집행관이 국회의원회관을 직접 찾아가서야

비서관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지요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요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이러는 것이 분명하지요

계엄 사태 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도전’을 벌여 왔어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지요

그가 서두르는 이유가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지요

조기 대선이 돼야 대법원 판결 전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요

무죄를 확신한다면 두 달씩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도 없지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 대표 등을 비난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를 개설했다고 밝혔지요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한다며 인터넷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개설했어요

이 사이트 '교도소' 코너에는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올렸다 벌금형을 받은 단체 대표가

창살에 갇힌 것처럼 된 사진이 올라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