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운반변호사, 피의자 경찰조사·검찰송치 단계별 대응은

[법무법인대련]

마약유통운반변호사, 피의자 경찰조사·검찰송치 단계별 대응은

법무법인 대련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운반한 행위, 보관 장소를 제공한 행위, 거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유통 사건은 한 사람의 행위만 조사하고 끝나는 경우보다 판매자·구매자·운반책·전달책 등 여러 사람의 관계와 역할을 함께 확인하는 형태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물건만 전달했습니다.”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있다면 단순히 운반 사실만 인정하거나 부인할 것이 아니라 운반한 물건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전체 유통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유통운반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면 경찰조사부터 검찰송치 이후까지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1｜경찰조사 단계, 가장 먼저 ‘내 역할과 인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유통·운반 사건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마약을 직접 가지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반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하려 했는지, 대가는 얼마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피의자가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내용물을 전혀 모르고 단순 심부름이나 배송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당시의 광고나 메시지, 지시받은 내용,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계좌 입금내역, 이동경로, 통화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운반했다면 무리하게 이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CCTV, 계좌거래, 위치정보, 공범 진술 등과 자신의 진술이 충돌한다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① 운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②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③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④ 몇 차례 관여했는지, ⑤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⑥ 다른 가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2｜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면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가 마무리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연관된 마약 유통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전체 범행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차례 전달에 관여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운반하거나 판매·보관 등에 관여한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횟수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 금전적 이익, 범행에 가담한 기간, 지시·관리 여부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고의 또는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이 과장되어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검찰송치 이후에는 기소 여부뿐 아니라 구속과 양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기록과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 유통이나 운반 혐의는 사건의 규모와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신병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관련돼 있거나 반복적인 유통 정황이 있는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문제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마약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가담 기간과 횟수,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등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 역시 사건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에서 하는 진술이 이유 없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마약 유통·운반 사건은 ‘운반책이었다’는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약유통운반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약을 직접 투약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운반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몇 차례 운반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다른 가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① 정확한 혐의와 적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② 운반·전달 횟수와 경위, ③ 내용물을 알게 된 시점, ④ 지시자 및 다른 가담자와의 관계, ⑤ 받은 대가와 계좌내역, ⑥ 메신저·통화·CCTV 등 객관적인 증거, ⑦ 과거 동종 전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유통운반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도 각 수사 단계에 맞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검찰송치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구속 가능성과 향후 재판까지 고려해 주장과 자료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운반이었다”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 금융거래, CCTV, 이동경로, 공범 진술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만들어진 진술과 사건의 구조는 이후 검찰수사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