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대료 감액한 후 원상회복시에도 임대료인상은 5%적용인지

[양주 덕정부동산 부동산에버랜드]

제1급 감염병에 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증액된 차임등이 감액전

차임등의 금액에 달할때까지는 5%인상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제3항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