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범위 확대

[소나기]

      □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연금* 가입여부 확인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제도

         ◦ 금융감독원 및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여부 제공

     - 해당 기관에서 핸드폰문자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

          ※ 가입자수(’16.10월 기준) : 공무원연금 약 155만명, 사학연금 약 37만명

      □ 참고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금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금만

        상속인에게 제공하였으나,

      ◦ ’16.10.26.(수)부터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까지 동 서비스에 포함하여 조회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파산배당금이 예보가 미리 지급한 금액(개산지급금 : 부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금을 장기 분할 수령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배당 예상액을 예보가 먼저 지급해 주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금액

           **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후 확대 현황

일자	조회대상기관 확대	조회범위 확대
’99.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                         -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 신용금고	예금
’01.7.2.	단위 농․수․축협, 파산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예금, 대출, 신용카드 거래 보증채무
’04.9.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대출 등
’05.4.4.	산림조합중앙회	예금, 대출 등
‘10.1.11.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예금, 대출 등
‘12.5.21.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	거래계좌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채무내역(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13.9.1.	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구상권 및 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등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한 대부업체	대출, 연대보증
‘14.2.10.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파산배당금
‘14.9.1.	은행연합회(신용정보집중기관) 보유 공공정보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정보
‘15.2.2.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 (통신료,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15.3.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 등
‘15.6.30.	행자부, 국민연금, 국세청, 국토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지방세, 국민연금, 국세, 토지, 자동차소유 여부
‘15.9.11.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	보증채무(금액)
	상조회사	상조회사 선수금(은행예치금)
'16.5.2.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16.7.25.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한국증권금융	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 제도 개요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조회는 한정후견개시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확인”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조회 신청 가능

    □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

 ◦조회범위 :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도입(‘15.6.30.)으로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각 기관 개별 방문 없이 6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사망자, 실종자만 해당)

    * 금융,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자료철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