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고발한 게 시작... 3명 숨지고 21명 구속, 재판정 선 ‘대장동 그들’

[누구도]

李가 고발한 게 시작... 3명 숨지고 21명 구속, 재판정 선 ‘대장동 그들’

1년7개월 째 수사... 기소된 자, 구속된 자 누구?
시작은 이재명이 국힘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50억 클럽 등 일파만파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곧 기소... 추가 영장도 #에그스토리

최재훈 기자
입력 2023.03.03 14:00
업데이트 2023.03.03 16:22

2021년 8월말 경기도 한 지역신문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칼럼이 실렸을 때, 이것이 훗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시골 논밭의 화려한 변신, 대장동 미니신도시는 ‘이재명의 업적’이었고, 이걸 디딤돌로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 그 시점에 의혹과 폭로가 연일 터져나온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로선 당혹스러웠겠지만, 고소·고발이 이어지니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없었다.

✔ 민주당이 고발한 ‘국힘 김기현’이 수사의 시작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튿날인 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첫 수사’는 2021년 9년 20일 전후 시작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사는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고발’이 출발점이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4차장 산하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9월 29일 화천대유 사무실과 김만배 등 관련자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피스텔에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진 것도 이때다.

그즈음 곽상도 의원은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 대장동 사건 첫 구속자는 유동규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이어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들은 꼬박 1년을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작년 10~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고, 이때부터 유동규와 남욱의 입이 봉인해제됐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1년 전 의혹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갔다.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 김만배는 작년 12월 숨겨놓은 돈이 들통나자 자해극을 벌였다. 그는 지난달 17일 범죄수익금 340억원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 수사는 1년7개월 넘게 진행됐다.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사건,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사건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수사 대상만 수십명, 이중 21명이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30명에 육박한다.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 얼굴 보러 가기→

✔의혹 두고 극단적 선택... 의문의 3인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책임자였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유한기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문기 전 처장도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숨진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문기 휴대폰에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한 점,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골프를 친 점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그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이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김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김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부부의 최측근 배모씨의 건물에서 배씨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됐다 풀려났다... 사건별 구속자는 누구?

이재명 대표의 기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는 서서히 끝이 보인다. 이 사건에서만 구속된 사람은 9명, 이중 4명이 보석이나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현재 수감중인 사람은 최근 다시 들어간 김만배와 그의 돈을 감춰준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 이한성 전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다.


지난 1월 8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모습. /뉴스1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쌍방울 수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번졌다.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와 비서 등 쌍방울 임직원이 대거 구속됐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억원 뇌물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수사정보를 흘려준 수원지검 수사관도 구속됐다. 이 수사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지원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아직 없다. 대장동 사건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133억5000만원) 혐의를 받지만 아직 기소 전이다. 이 사건으로는 작년 9월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씨와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이 기소된 게 전부다. 최근 뇌물을 준 기업 책임자들과 성남시, 성남FC 고위직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속도가 가장 더디다. 제일 먼저 구속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김이 빠진 분위기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민정수석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에 이름만 등장할 뿐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분위기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역시 현재까지는 김만배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갚으면서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다.

✔담장 위 이재명 대표... 그의 운명은 어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덕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찬성(139표)이 반대(138표)보다 많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제공,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현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 대장동 일당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으로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보도록 해준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 업무상 비밀을 유출해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 211억원을 몰아준 혐의.
✅ 성남FC 구단주를 맡아 두산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 준 혐의.
✅ 성남FC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부터 시작된 대장동 사건은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범죄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시장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등이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유착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도록 밀어주고 그 대가로 수시로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런 뒷거래를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미리 알고 허락 혹은 묵인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등 측근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줄곧 “증거도 없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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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버미
2023.03.03 14:14:42
누가 봐도 최악의 잡범. 그런데도 비겁하고 치졸한 인간!!!! 적어도 자기가 인간이라면 자기를 위해 충성하던 부하직원이 불의의 선택을 했다면 얼굴을 몰라도 문상을 가는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인간의 도리도 지키지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님을 대표로 모시는 따블로 민폐장은 의원이라는 님들이 방탄 국회 열어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외유 여행이나 떠나고 어떤님은 SNS에 쌍욕을 올리지 않나.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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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3.03 14:59:09
결국은 김명수의 대법원이 "단군이래 최대의 오판(誤判)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블랙재규어
2023.03.03 14:19:03
나라가 이런 잡범때문에 시끄러워야 하나. 이건 국력 낭비 아닌가. 빨리 깜빵으로 보내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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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3.03 15:07:30
모든 재판이 완료되면 적어도 50년 징역형, 모범수로서 감형이 된다해도 90세 이전에는 출소 못합니다.
무력부장
2023.03.03 14:17:49
부디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 되길 바란다...반성도 마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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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사랑
2023.03.03 14:26:35
골백번 죽어도 반성할 기미는 전혀 없슴~!, 반성을 할 정도의 자질이 있었다면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것임~!!!
어사박문수
2023.03.03 14:32:46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하고, 추진한 이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실적이라고 대국민 사기칠때만 해도 참 좋은 세월이 었지, 국회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것지? 배실배실 웃으며 대국민에 대한 거짓말 전문가 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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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크리스토
2023.03.03 14:25:05
학폭자도 반성하고 스스로 트롯경연에서 물러나는데, 단군이래 희대의 전과4범 파렴치, OOO는 당대표에서 안 물러나네. 철면피 번쩍들고 걸어다니는 재주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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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3.03.03 14:32:53
어쩌면 살인 교사 혐의도 추가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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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3.03.03 14:30:05
찢 죄명 찢어발겨 버리는 거열형에 처해도 시원찮은 전과 4 잡범 넘..이 S끼는 3명이 죽고 21명이 구속당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주 추악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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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3.03 14:43:26
전원 죄인이다. 역사 책에도 나올 큰 사건의 출연자들! 다양한 이득을 위해 국민에게 돌아갈 공익을 갈취한 나쁜 자들... 무기징역과 더불어 태형 18대와 국외 추방!!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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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3.03 14:49:18
지은 죄가 태산만큼 큰데 어디로 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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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3.03 14:50:00
쓰래기 폐기물 대청소는 빠를수록 좋다. 토착비리로 엮여진 종북주사파들의 거짓 선동이 국격을 추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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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담
2023.03.03 14:48:35
하루빨리 책임을 뭇고 사건을 마무리해서 더이상의 국력소모를 중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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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2023.03.03 15:43:16
이정도 되면 정상적인 정치인들은 "도의적인 책임지고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데.. 재명이는 참 이해가 안된다. 어차피 대통령후보도 힘들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저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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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32
2023.03.03 15:25:18
이죄명 기억력이 더러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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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줍는 농부
2023.03.03 15:17:59
판사앞에서 왜 말이 없니? 그렇게 나불거리더니 야당탄압이라고 말좀하지 그래? 너 변호사잖어 판사보니 이제 좀 현타가 오니? 저 판사는 얼마를 줘야 되나 그계산이 이제는 자금동결되니 안되지? 하긴 이제 시작인데 만날 판사가 한둘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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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줍는 농부
2023.03.03 15:19:06
없는 돈에 어떻게 수작부리지 말라 앞으로 판사 많이 만나게 될테니 오늘 처럼 조신하게 있다가 판결받고 국립호텔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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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03 15:45:32
구속될때 신체검사 제대로 받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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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3.03 15:48:00
이거 한번 읽어 보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네 ... 이거 罪人이 큰소리 친 격으로 .. 지네들이 고소를 해서 시작된거라 ...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거야 ... 그건 그렇고 ... 이런 토착비리 공직 범죄자는 ... 가석방없는 징역 20年과 .. 추징금도 수천억이 선고되어야 할거로 보여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 수구좌익 종북이 무리가 나라를 말아먹고 망치려고 10年 넘도록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했었네 ... 개딸들이 자랑스럽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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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배임
2023.03.03 15:44:09
빼꼼 쳐다 보는게 누가 나좀 숨겨 달라는거네 그러나 먼저간 측근 따라 가든지 감방 가든지 택하면 된다 폐경녀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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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3.03.03 15:53:48
대한민국의 수치다. 어찌 이런 자가 야당 그것도 다수당 대표를. 3명이 죽고 수십 명이 구속되고 온나라가 난리인데 지 혼자만 깨끗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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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서
2023.03.03 15:54:39
이제멩 교활한 넘 그리고 뒤에서 부축이고 떵꾸 간지는 넘도 같은 넘이다. 이런 넘들이 국회위원으로 있는 지역민들도 각성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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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3.03.03 15:48:20
역사상 최고의 빌런으로 기억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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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온
2023.03.03 16:01:39
이재명이란.존재의 실체는 수십년간 국민들을.속여왔던, 속이고있는.더불어.민주당의 실체와.그궤를 같이한다 ..그냥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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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2023.03.03 16:58:38
이재명아... 이쯤 했으면 그만해라... 니 살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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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산책
2023.03.03 15:57:38
기사가 길기도 하다만,정작 중요한 기사는 외면 하였구나.기사에서 밝혀야할건 1.윤통(부산저축은행수사 주임검사)-부친 주택 화천대유 김만배누나가 매수, 2.박영수 전 특검(화천대유 고문변호사)-딸 대장동 아파트 분양, 친척 100억대 수주, 3.곽상도(박근혜 초대 민정수석)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4.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부인이 화천대유 고문, 5.김수남 전 검찰총장(박근혜 마지막 검찰총장)-화천대유 법률고문, 6.최재경 전 민정수석(박근혜 탄핵국면 민정수석)....모두다 국힘당 소속이거나, 검찰 실력자들이다. 국민은 대장동의 진실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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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산책
2023.03.03 15:46:21
부산엘시티는 1조원의 이익이 민간에게100%,윤통장모의 양평공흥지구도 100%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갔으나, 이재명의 대장동은 70%넘게 공적이익으로 환수하였다. 과연 이래도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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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내나
2023.03.03 17:24:05
한 사람 때문에 저리도 죽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고개 빳빳이 들고 눈뜨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기보다는 공포스럽다. 이런 자를 추종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거는 자들이 더더욱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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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홍상
2023.03.03 17:08:28
손흥민 2골 넣었는데 3골 못넣었다고 검찰 수사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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