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8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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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공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소형정찰드론I’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지난 9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됐다.
세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드론작전사령부는 ‘항시 준비해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억제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상비호기 임전필승(常備虎氣 臨戰必勝)’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협력사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를 거울삼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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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16위 태영건설, PF만기 못버티고 오늘 워크아웃 신청
♢당국 "제2 레고랜드 없도록 … 협력사 상환유예·만기연장"




2. 교육부가 2028학년도 수능에서 외국어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같은 점수를 맞아도 표준점수 차로 진학에 유불리하게 작용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통합과목을 도입했습니다.
심화 수학을 신설하면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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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대기업 정책 기준이 되는 동일인 지정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또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외국인 국적에 따라 동일인 지정 여부가 모호했던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1986년에 도입된 동일인 제도 자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제도 개선을 두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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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안 본다”지만…쿠팡 김범석은 또 피할 듯
♢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 시행령 입법 예고
♢“동일인=기업집단 지배하는 자연인”이라지만...
국내계열사 지분 보유·친족 경영 참여·친족 채무 관계 등 3대 예외 요건 제시




4.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애플이 지난 9월 출시한 최신 웨어러블 제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2 판매가 미국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의는 10월 애플이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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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석달만에 판매금지
♢애플, 즉각 항소에도 불구...신성장 사업 실적 악영향
♢'中企 기술 베끼기' 논란에...혁신기업 이미지도 손상
♢한국소비자는 영향없어




5. 규제 예외 특례를 통해 한강 랜드마크 세빛섬에 상업, 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전광판이 들어섭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탈 수 있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고양시와 파주시 등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선보입니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들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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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세빛섬[연합뉴스 자료사진]

♢'댕냥이판 타다'·'내맘대로 전기요금'·액화수소 검사센터 등도 허용
♢삼성전자 '소비자 경험 확대 혁신 주방가전'…내년초 출시 전망




6. 현대차·기아 12년 기술축적의 힘 하이브리드 올 77만대 판매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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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5% 판매 급증
♢세계 첫 병렬형 하이브리드로...도요타 프리우스에 도전장
♢전용 엔진·배터리 개발 쾌거
♢전기차 시대 전환 늦어지며...하이브리드시장 더 커져
♢2030년까지 年7% 성장 기대



7. "2년만에 8만전자 간다"…삼성그룹주펀드에 뭉칫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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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극심한 공급부족 지속...삼성전자
한달 9.4% 상승
♢5거래일연속 신고가 행진
♢그룹주펀드에 889억 유입...수익률도 플러스로 돌아서



8. AI 시대 급부상 'CXL 메모리'…삼성, 차세대 반도체 선점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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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리눅스 1위 레드햇과...업계 첫 CXL 동작검증 성공
♢HBM보다 가격부담 적어 매력



9. 年 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3.3억→2.8억'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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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7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천만원가량 줄이는 내용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동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임대철 기자

♢변동금리 주택대출 한도 크게 줄어든다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변동·혼합·주기형 DSR산정때 가산금리 적용해 한도 축소
♢내년 상반기 25%, 하반기 50%…2025년부터 100% 적용키로
♢특례보금자리론 중단되는데 대출까지 줄어
♢매수 심리 위축…"내 집 마련 또 미뤄지나"



10. 은행들 CD발행 62조…대출금리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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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銀, 올 3분기 누적 62.7조
♢1년 만에 40%가량 급증
♢CD 발행량 18조원 급증
♢"작년 판매 고금리 예·적금 만기 속속 도래…적극 대응"
♢CD연계 대출 금리 뛸 수도



11. 4대 은행 예대금리차, 한 달 새 일제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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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등 하락 영향
♢농협은행만 0.08%P 상승



12. 연 1.6%로 최대 5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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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
♢전용 85㎡ 이하·대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