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씨를 고발한 임모씨의 글 잘읽었습니다

# 임모씨가 해명을 하려는것인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지 자꾸 옆길로 세는듯 보여 헷갈립니다...    의도는 궁금해서... 고발은 김제동... 하지만 처벌을 요구한게 아니다.......안타깝지만 궁금하다...    그럼 김제동씨는 임모씨의 궁금증을 풀어줄 안타까운 희생양이란 건지요.... ㅡㅡ;;....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며 미네르바와 타블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디도스 사건, 도가니, 물대포..... 결론은 김제동 고발...... 궁금증해소........    ?????????     임모씨.....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요..............  늪이 보이십니까??               #  제가 업무 관계로 글을 집중해서 쓰질못해 열심으로 업데이트하시는 임모씨에게 괜시리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수시 업데이트를 하려 합니다.    성의없이 답글을 달면  임모씨에 대한 예의가 아닌듯 해서....    다만 정성드린 고발장 수준의 서론 본론 결론의 준비된 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고 읽어주십시오...    성의 없다고 오해는 마시구요...^^;; 굳이 임모씨가 읽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토론하고자 글을 올리신것 같지도 않으시고 고발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실천에 옮기신 임모씨    개인적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취지로 아고라에 글을 올리신듯 하니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랫 원문 답글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댓글 다신분들의 의견이 달린 글이니...    아고라 수십만 회원님들의 의견들이 이제껏 틀린적이 없었기에 그런 아고라에 글을 올려준 임모씨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 김제동씨를 고발했습니다...제2 ,제3의 김제동을 고발할 준비는 되셨는지요...    김제동의 60만팔로워가 사라진다고 선거가 달라집니까... 투표율이 저조해 질거라 믿습니까...    임모씨는 처음부터 고발한 대상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임모씨가 고발해야 할 대상은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투표를 행사한 모든 유권자들입니다.       # 이번 황당하고 호기심어린 고발건에서 가장 아쉬운점은 임모씨가 고발이라는 극단적 행동 실천으로   옮기기전 오늘 아고라에 글을 올린것처럼  그 사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보는 자세가 먼저   없었다는 것이 임모씨의 개인적 궁금증과 호기심의 타당성에 설득력이 더 잃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반대가 많을거라는 생각으로 아고라에 글을쓰셨을것이고 그래서 유감이라며 서두에 시작했겠죠   그리고 기록적인 반대의 수와 의견들의 수가 매시간 기록경신을 함에도 귀를 막고 자신이 쓴글을   다듬는 수준으로 아고라의 토론문화까지  식물토론장화 시킨것은 임모씨의 억지스러운 글때문이라는기   보단  김제동씨에 대한 신뢰와 상식적 가치관을 고발했다는 그 충격때문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듯   합니다.  이젠 임모씨의 그 떳떳하다는 재판 청구권은, 김제동씨 개인의 위법성논란을 논한다는 수준과 60만   팔로워의 개개인의 가치관, 소신등이 김제동씨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는 식의 논란을 논하는 수준을   넘어  나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표현권을 무시하는 청구권이 되었음을 인지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이라는 심판청구권의 임모씨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아마추어스럽다는   의혹과  죽자고 덤벼든다는 의구심을 사는 이유가 이런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아주 개인적   감정과 대한민국 법 적용의 호기심만으로 바로 고발로 실행했다는것에 있음을 임모씨는 인지하셔야   할듯합니다.  패배의식의 후유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아고라에   글을 올리시는걸 보니 김제동 트윗 후유증이 임모씨 개인적으론 상당했던듯 싶습니다...   고발장 준비에 수고한 지난 시간들에 유감을 표합니다....       #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임모씨가 트윗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비상식적인 표현의 면죄부를 얻고자   이런 고발을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임모씨의 글 그대로 지극히 순수하게 받아드리려 노력하였으며   임씨가 궁금해 하는 법적 허용치에 대한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 그 기준을 논하고자 답글을 씁니다.   # 이번 고발장에 또 아쉬운 점은...    지나간 과정들은 모두 생략한체 결과로만 해석하고 접근하려는 임모씨의 고발에 씁쓸함만 더해집니다.     김제동씨 개인의 말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기전에 김제동씨의 60만 팔로워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고민하지 않은 불찰은 임모씨가 아고라에 쓴 글에도 나타난다는것입니다.    단지 60만팔로워가 있으니 언행에 조심했어야 한다는... 그래서 선거에 피해를 보고 나경원 후보가    탈락되었다는 식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지는것 자체가 너무나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김제동씨 개인을 고발한것이 아닌 60만 팔로워의 개개인의 가치관과 개념까지 고발한것이라면    혹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투표하기 싫은데 김제동씨 때문에 투표했다구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아니냐구요??   투표할 시간을 잊었다가 김제동씨 덕분에 투표할 시간을 알게되었다며 고마워 하는 유권자가   선거법 위반이라구요??  당췌... 그 영향력이 왜 임모씨 눈에는 김제동씨만 보일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트윗이란 개념이 선동이나 판단의 흐름을 저해한다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거라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 임모씨가 쓴 글 역시 개인적 궁금증이 시초가된 위반적 요소에 대한 법의 판단에 맡겨본다는 고발 의도    였다면 장황하게 기자들의 의혹제기와 왜곡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임모씨가 아무런 의견 수렴없이 무작정 고발하고 보자는 식의 행동을 실천한것과 기자들이 발기사로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것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때문입니다...          어찌 기자분들이 임모씨의 모든 뜻을 헤아리며 기사를 쓰겠습니까..    임모씨의 모든걸 아는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 개인의 법적 의견을 어찌 기자 마음대로 사회적 이슈화 시키겠습니까...    아무리 기자가 발버둥 쳐도 국민들의 판단은 이제껏 호락호락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개인적 재판 청구권을 임모씨가 그렇게 싫어하는 발기자들이 이슈화 시켜주었군요...    이정도면 임모씨의 개인적 재판 청구권에 힘을 보태주며 관심을 가져준 그 발기자분들께 인사는 해야    될듯하군요...      그만큼 기사를 보던 어떤 글을 읽든 낚였다는 개념은 충분히 소지한 네티즌들이니 이또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임모씨의 글 잘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후반 시민입니다. 먼저 김제동씨의 수천, 수만가지의 멘션과 글중 극히 일부분을 고발한 임모씨의 용기있는 집요함에 유감스러움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한번쯤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하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여전히... 고발에 대한 소식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저또한 국정원직원도 아니고, 청와대와 친분있는 사람도 아니며 어떤 정치적 단체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특정 당원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김제동씨 팬도 아닙니다.... 트윗계정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믿지지 않을 만큼 오른 등록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대학등록금 한번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며 세금도 충실히 납부하고 현역으로 의경에 지원입대해 나라에 충성하여 경찰청장 표창장까지 받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나라당을 좋아합니다. 민주당은 그런 한나라당보다 더 좋아합니다. 민노당은 그런 민주당보다 더 좋아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더 좋아합니다......안철수 교수는 더더욱 좋아합니다....     정치 관심없고 싫다며 욕하는 사람 아주 많지만 저는 그것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격입니다... 바로 걱정해주는 마음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관심을 얻으려는것은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된다는 개념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모씨... 고발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준비를많이 하셨겠습니까... 국가에 대해 재판청구권...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지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하지만 그런 법적 허용에 대한 임모씨의 권리는 충분히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한 개인의 상식적 표현권만은 제재를 해야 옳지 않냐는 임모씨의 법적 접근 역시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할 모순인듯합니다.  여전히 임모씨의 글과 행동이 괴리감이 너무나 많다는 느낌은 쉽게 떨쳐버려지지가 않는군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에서 임모씨가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임모씨의 개인적 고발은 이미 고발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서 고발했다는 자체에 대해 왜 불편해 하고 불쾌해 하는지를 정리할 시점이 온듯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법의 해석과 적용을 트레이닝하는 개념으로 가볍게 접근을 했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을 진심으로 고치기 위한 대승적 개념의 접근이었든, 임모씨가 쓴 글을 본 느낌은 과정은 모두 생략을 하고 결과만 논하는 한계가 여전히 보이는것 같습니다.   앞에 임모씨가 쓴 서론부분은 이번 고발 사안에서 개인적 과정을 서술한 부분임에 생략합니다. 본론글을 읽고 난뒤 바로 보이던 임모씨가 간과한 결정적인 부분은.... 김제동씨의 글이 문제가 되지않냐는 시선보다는 김제동씨를 왜 국민들이 따를까를 먼저 바라봤어야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김제동씨를 검증하는건 법도 아니며 책도 아니고 트윗도 아닙니다. 임모씨의 고발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국민 개개인의 판단 역량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한번 따져보자며 고발을 했다 하니 이해하겠습니까... 김제동씨가 죄라면 60만 팔로워가 죄라는 말인데... 그 60만 팔로워의 개개인의 가치관과 소신, 판단 역량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작정 고발이라니...  이것이 지금 고발될 사안이냐는 겁니다....  고발이 그렇게 자유분방한 권리였나요?? 임모씨가 자유분방하게 권리를 행사한 그 고발엔 60만 팔로워가 김제동씨의 박원순 후보 지지와 연관성이 있는 투표독려 트윗글로 팔로워들이 자신들의 소신도 없이 어떤 특정한 누구를 찍었다는 그 연관성을 짓는것 자체가 너무나 심한 패배의식에 찌든 애처로운 몸부림으로 보인다는것입니다.        만약 10월 25일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 전일 김제동씨가 "투표율 50% 넘기지 않으면,  삼각산 사모바위앞에서 윗옷벗고 인증샷 한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 .....라는 글을 남겼다고 가정한다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뒤 선거일날.... "투표?? 닥치고 놀자... 저 누군지 모르겠죠..흠흠" "나는 벗고싶다... 상상 일상일 거다. 늦지 않았다. 나를 벗기고 가라"  등등.... 이 글들이 트윗에 게재되었다면 글의 위법성을 떠나  사회 보편적 상식에서 가능한 글이라 보여지십니까... 만약 김제동씨 트윗에 이 글이 써졌다면 이것이 바로 임모씨가 말하는 편법과 특권이겠죠... 저 또한 동의했을겁니다.   임모씨는 투표를 독려하는것이 문제가 아닌 김제동씨의 독려가 문제가 된다는 시선임을 압니다. 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김제동씨가 트윗에 선거당일 투표독려를 하는냐... 그것도 60만 대군을 가진 그가... 임모씨.....  미국의 선거도 이미 SNS 선거전이라며 모든 정치인들이 인터넷 홍보와 마케팅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고발 짐케리도 웃고, 터미네이터도 웃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은 트윗에 투표독려를 하지 않았나요... 해도 됐는데 왜 못하셨습니까... 자신들이 못한걸 상대편에서 하니깐 왜 그리 난리들이십니까... 패배에 대한 충격이 여전히 아른거리며 김제동씨의 웃는모습이 트윗과 오버랩되며 잠을 설치게 하는지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게 김제동씨의 60만 팔로워때문이라 여전히 생각되어지신다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임모씨는 고발장만 꾸준히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선거운동과 투표독려등의 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존재함에도 그것을 자신들은 선거법을 지키기위해 절제하고 참았다는식으로 이제와서  트윗이 선거의 패배인양 선거법 위반아니냐며 고발하는 모습이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과잉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투표하자라는 언급 자체를 가지고 문제시 되었는지 모르나 선거법상의 본질적 위반 기준은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며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 그 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이부분만큼은 임모씨도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해석을 하셨더군요... 임모씨... 선거에 투표를 하자고 하는것을 가지고 절대 뭐라 해서도 안됩니다. 김제동씨는 아주 민주국가의 올바른 상식적 길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김제동씨가 아니더라도 만약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이 투표하자고 했다해도 문제가 될 부분조차 아니라는겁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 상식의 명확한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는것이 아닌 지극히 임모씨 개인의 기준에서 애매모호하지도 않음에도 애매모호하게 기준을 만들어 사법부에 법률적 트레이닝을 시키듯 아니면 말고식의 '벌금형이나 받겠죠'라는 비아냥썩인 말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고발인의 자세가 아닌듯 보여집니다.  이러한 준비된것 같으면서도 앞뒤 정리가 되어있지않은 호기심섞인 고발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하나 둘 관여를 하게된다면  모든 법적 기준에 대한 기준역시 그 판단을 새롭게 해야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상식은 뒤로한체말이죠...   투표를 하자는 권유와 독려가 민주국가의 바른 상식이며 자세인지, 맞냐 안맞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것이 아닌 굳이 법적으로 고발까지하며 위반인지 아닌지를 무턱대고 궁금해 하며 듣고싶어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검찰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 일반 평범한 시민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고발은 논할 가치조차 되지 않음에도 국가 기관이 받아들여 준다는 것또한 이해가 안되지만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대한 의구심과 호기심에서 나오는 고발이라 할지라도 하나 둘 받아주게 된다면 이젠 검찰과 판사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날것은 분명해 보이는듯 합니다.   난 돈이 없어 손님대접도 못하는데,  저사람은 돈이 많아 손님대접을 많이했다..이거 선거법 위반아니냐... 위반 맞습니다.......  난 트윗에 사람이 없어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사람은 사람이 많아 대화로 인기를 끈다... 이거 선거법 위반아니냐...... 위반 아닙니다... 돈선거에서 사람선거 트윗선거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위반이 되겠습니까... 트윗으로 밥한그릇, 돈봉투라도 줄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SNS는 마음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그 마음까지 위법이니 위반이니 하실겁니까...        임모씨 역시 고발을 하기보단 하나의 의견으로 토론을 하고자 했다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 의견들을 유도하였을것을 패배의식의 후유증인지는 모르나 고발부터 먼저 해버리는 조급한 몸부림을  보여주었기에 수많은 의혹과 노이즈 전략이라는 의구심들이 당연히 생겨나는것이라 보여집니다.   더더욱 걱정스러운것은... 너무나 국민들의 판단과 상식적 기준을 김제동씨의 글로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결과론적인 접근이 우려스럽다는것입니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이 트윗에 투표하자는 글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이 트윗에 투표하자는 글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문제가 되어선 안됩니다.   재판 청구권...  먼저 그 권리에 대해 주장을 하기보단  타인의 표현권과 선택권 역시 존중을 해줘야 그 권리를 존중받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수천, 수만가지의 김제동씨 말의 철학에 대한 시시비비를 일일히 따지기 보단 국민 개개인의 상식과 가치관의 역량을 스스로 믿고 판단하는 그 의식수준을 먼저 논해야 할시기에 김제동씨가 국민의 판단까지 조정하는것 아니냐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국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궁금해 집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는 젊은분들...  개인의 생각을 법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 고민은 이미 오래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식민주의,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증명이 되었다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면 개인의 생각을 더더욱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법을 만들까를 먼저 고민하는자세가 곧 법이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