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위협 급증과 대응책

[권안도]

급증하는 미사일 위협, ‘우려’만 할 것인가?

                                                                                                          전) 합참차장 권 안 도

  새해 들어 북한은 2회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철도기반 미사일 발사체계를 이용한 2발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사거리도 430Km 내지 1000Km로 한반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으며, 변칙기동을 하므로 탄착지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우리의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제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2017년 11월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정점을 찍고,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 성공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미사일의 고도화, 다종화를 추구하여 2015년부터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해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소위 신형 3종세트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ATACMS)’,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전력화하였고, 최근에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 최종 시험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정부는 ‘우려’,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군은 최초에는 “극초음속미사일 성능이 과장되었다”라고 평가했으나 이후 속도와 사거리가 증가된 추가 시험 발사에 보다 신중한 정보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을 이행한다는 명분하에 앞으로도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제고’,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개발’, 군사 정찰위성 및 무인정찰기 개발‘ 등 5대 과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적 안보 불안감은 계속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20 국방백서‘에 의하면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전략적 타격체계’(기존의 ‘Kill Chain 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핵심전력으로 선정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의 ‘극초음속미사일 방어체계(Glide Phase Intrer- ceptor: GPI)’ 개발의 교훈을 잘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러시아가 2018년에 마하 20 속력의 ‘아방가르드(Avangard)’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중국이 2019년 ‘신형 DF-17’ 극초음속미사일을 공개함에 따라, 미국은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HCM)’의 개발을 서둘러 2022년 말부터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미국방부 미사일방위청(Missile Defense Agency: MDA)을 중심으로 이미 실전 배치된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미사일에 탑재된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가 분리되어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요격미사일로 타격하는 ‘극초음속미사일 방어체계(GPI)’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작년 11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우주 기반 탐지 센서체계(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pace Sensor: HBTSS) 개발에 성공하여, 2026년까지 약 1000개의 군집감시위성을 운용하는 ’극초음속미사일 탐지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 해군의 이지스 미사일방어체계도 탐지레이더를 기존의 ‘AN/SPY-1’레이더에서 ‘AN/SPY-6(V)2’ 로 교체하여 극초음속미사일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요격미사일도 기존의 ‘SM-3 Block 1A’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SM-3 Block 2A’(HGV의 고열과 고속을 추적하여 요격하는 Kinetic Energy Kill) 로 ‘극초음속미사일 방어체계(GPI)’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도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연소 램제트를 이용한 ‘극초음속무기(Hycore)’와 함께 ‘극초음속 활공체(HGV)’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감시 및 탐지체계는 미국과 정보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지원을 받고, 한미연합 타격자산을 활용하여 적시적으로 요격이 가능한 ‘한국형 극초음속미사일 방어체계(KGPI)’를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잘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22.1.16)

[김명수]

경제적 민생도탄과 외교적 고립 속에 세계전체의 평균적 발전을 따라잡기가 요원한 북한의 실절에서 핵 및 미사일 개발은 김씨네 세습봉건군사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죽기살기 방편인데, 우리 좌파정부들은, 아니 우파 민간출신 수자의 정부들도 북한정권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남북평화의 길로 나설 것이란 허무맹랑한 꿈과 공약을 내새우며 국민들의 기만해 왔으니~~~아무래도 군출신이 대통령이 나와서야만 해결될 문제인데, 이른바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앞에서 어찌 타결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