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으로 라더니 용산 국방부 속으로 - 청와대 이전 논란

[북한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면서, 국방부가 이달 말까지 본관 건물을 비우기로 하는 등 이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이전에 따른 혼선으로 군사대비태세 공백이 우려되는데다, 국방부의 위치와 성격 자체가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아 최종 결정 단계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용산을 포함해 여러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국방부 청사 모습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과 함께 지난 15일 국방부 청사 전체를 실측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전제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 해당 부서에서는 이전 일정과 장소가 공지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복수의 공무원들과 군 관계자들은 “3월 말까지 국방부가 본관 건물을 비우고 4월에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5월 초에 윤 당선자가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집무실 위치

국방 분야의 한 공무원은 “다음주까지 현재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자 쪽은 국방부 청사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비교해 경호·보안이 용이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국방부 외곽은 경찰이 경비하고, 담과 철조망이 둘러싼 내부는 총기로 무장한 군사경찰대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본관에 집무실이 들어서면 국민과의 일상적 소통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와 용산에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 소통이 목적이고 집무실 이전은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처럼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용산 미군기지 터에 들어설 용산공원에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공원은 2027년 완공 목표여서 임기 내 활용이 어려운데다 이마저도 미군의 비협조로 연기되는 상황이어서 “용산공원에서 대통령과 시민이 자연스레 만난다”는 인수위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군에 둘러싸이는 모양새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방부 울타리 안에는 국방부 청사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각종 국방부 직할부대 등이 밀집해 있고, 국방부 건너편에는 각종 주한미군 시설이 있습니다.

한 청와대 근무 경험자는 “전시도 아닌 평시에 대통령이 군 시설 한가운데서 근무하면 민주주의 원칙인 문민통제란 측면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업무는 끝없는 회의로 이뤄지는데 갖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국방부로 가야 하는가”라며 “국민들 생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패널을 잘 꾸리고, 소통하는 생태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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