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뜨락]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에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미국과 함께하는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40분 넘는 연설 동안 자유는 46번 언급됐고, 동맹과 민주주의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자금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는데,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다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이 빠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최근 전세사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주택의 세입자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공항 신도시 개발 계획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공항 인근에 물류 산업 단지를 만들어 내륙 수출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중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 타이완 문제를 담은데 대해서도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1%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강력한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음 주 있을 미국의 기준 금리 발표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중국 최대 민영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한 산부인과 의원 분원에서 임차료 연체로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가 복구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지난달 말 진료를 중단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치며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이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체내 쌓이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특정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주가 조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100명에 달합니다. 금융 당국은 주가 조작을 주도한 걸로 의심되는 이들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투자 수수료를 챙기려고 마련한 골프 연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이번 주가 폭락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업체 대표가 주가 조작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라 대표는 자신도 이번 사태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봤으며 이득을 본 세력은 따로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이번 주 주식 시장을 강타한 주가 폭락 사건의 배후에, 새로운 수법의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지정해 긴 시간 동안 주가를 천천히 올리고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급락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주당 4만 3천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경기 구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서울에도 수백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소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업자를 통해 구한 다른 사람 명의로 서울 남서부 지역에 350채가 넘는 집을 사들인 걸로 조사됐고, 보증금 규모는 800억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집과,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미추홀 지역 전세사기 피의자 남 모 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 자진해서 재활 센터에 입소해 중독 치료를 받는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데, 중독 치료를 받으려 해도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올해 초 발생한 LG유플러스 가입자 2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킹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사실상 보안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정보 보호 투자액은 KT 등 타사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 지난해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전국 15개 시도 27만 명의 성적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논란이었죠. 경찰이 자료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유포한 20대를 포함해, 모두 6명을 검거했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강하게 반대했는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전력에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다가 거둬들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전은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에만 32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품권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입니다.

● 최근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등 예식 비용이 치솟으면서 결혼식을 포기하는 노웨딩족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년간 불황을 못 이겨 많은 식장이 이미 문을 닫았고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계도 기간이 일주일 전에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바뀐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서 단속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은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멈춤을 해야 합니다.

● 동물의 배설물을 분해하고 토양을 정화 시켜 자연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곤충, 소똥구리인데요. 환경부가 2017년 토종 소똥구리 복원을 위해 살아 있는 소똥구리 50마리를 5000만 원에 사겠다는 공고까지 냈지만,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역 절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줘야지,하는 부모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 1위 배달앱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배달의민족 노조는 기본 배달료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천 원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8일)


1. 올해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실적 반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 감산 규모를 기존 생산량의 최대 25%까지 확대할 계획. 

27일 반도체 업계와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올해 1분기 시작한 감산의 규모를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음. 삼성전자 DS부문은 2분기 들어 당초 목표 생산량의 10~15% 수준에서 감산을 진행 중.
올해 하반기부터는 감산 규모를 20~25% 수준으로 늘려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임.

♢1분기 확정실적 발표 … 반도체서만 4조6천억 적자
♢수요부진 지속에 감산 늘려 하반기 반등 위한 포석

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80여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를 천명했음.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맹, 파트너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그런 행동을 감행하면 무슨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음.
두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외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별도의 확장억제를 위한 선언문을 마련했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적인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4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세워 달라고 요청했고 머스크CEO는 “한국은 최우선 후보국 중 하나”라고 화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마련했음.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공공임대로 제공된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피해자들은 우려하고 있음.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음.

♢재산세 감면도…LH,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특별법 2년간 유효…'선지원 후청구' 등 보증금 직접지원 배제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음.

이를 위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필수적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CB)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6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포기하기로 했음.

♢"주주환원 위해 6천억 가치 소각"



5.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달 급증하던 미분양 주택 수가 11개월 만에 줄었음.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과 함께 특례대출 지원으로 수요가 다소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됨.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2014가구로 전월보다 3334가구(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음.

♢정부 규제완화 효과로 매수심리 호전
♢인허가·착공·분양 실적 부진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