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적 칼 쥔 사법부, ‘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여부 촉각

[양평대교]

대장동보다 관심 끄는 ‘재판 병합’

이재명 (민주당)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 네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 이재명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달 16일 추가 기소된 위증 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한 묶음으로 재판할 것인지 여부다. 위증 교사를 제외한 세 사건은 이미 병합돼 있다.

이재명 측은 위증 교사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위증 교사는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분명해 단기간에 유무죄 판정이 가능한 사건”이라며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면 전체 재판이 늦어지면서 이재명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 3일 재판에서 위증 교사 병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가장 관심이 많은 위증 교사 병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열어 그때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배당된 지 3주 가까이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은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재명은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가 이번에 추가된 것이다.

위증 교사 병합 여부에 대해 이재명 측과 검찰은 정반대 입장이다. 이재명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돼야 한다”고 했다. 형법은 피고인 한 명이 여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게 하고 있다.

범죄별로 선고된 형을 합산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또 이재명 측은 검찰이 지난 9월 말 백현동과 위증 교사를 하나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재판도 병합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위증 교사는 대장동 등과 서로 성격이 달라 병합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위례, 성남FC와 백현동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고, 위증 교사는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 관계자는 “위증 교사를 병합하면 1심 재판에만 수년이 걸려 재판이 심각하게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 교사 사건을 따로 떼내 재판하면 단기간에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재명이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지난 9월 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제출됐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장동 등 다른 사건들도 재판이 초기 단계라 위증 교사를 병합하면 네 사건 모두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위례는 정식 공판이 지난달 6일 처음 열렸고 일부 증거 조사만 이뤄졌다. 성남FC와 백현동은 심리 시작도 못 했다.

한 법조인은 “대장동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개입한 복잡한 사건들을 차례로 심리하면 위증 교사에 대한 심리를 언제 착수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이 작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서 절반 정도만 심리가 진행된 상태다.

이재명 측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위증 교사 병합 재판을 요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다른 사건들은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위증 교사는 서둘러 재판하면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총선 전에 위증 교사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방삭

2023.11.06 04:53:36

정의를 구현하는 최종보루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보며 재판을 진행하면  진정한 사법부독립 언제 이뤄 볼꺼니?

cwcwleelee

2023.11.06 04:47:33

찢보놈은 더 이상 재판 끌어 사법부 욕 먹이면, 정치적인 사법부 만들어 우리나라 사법부를 흔들어 무용지물 만드는것 각성해야 한다.

북한산 산신령

2023.11.06 06:12:31

못된놈 김멍수의 잔재가 사법부를 정치화했다. 찢보놈 천하의 몹쓸 놈,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학림선생

2023.11.06 06:38:41

만약, 재판을 병합한다면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스스로가 땅속에 쳐박았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내사랑쭈

2023.11.06 06:35:23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헌법으로정해지라라다 김명수사법부가들어선다음부터 사법부가 정치화되고있다 국민들이 용서치않을것이다 먼미래 후손들께 부끄럽지않은 사법부가되길~~

햇살님

2023.11.06 06:10:44

찢보놈 위증교사를 정치적으로 대장동 건과 병합하면 판결을 지연시키면,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바로 살기,청천

2023.11.06 06:38:20

사법부 스스로 후회할 짓 자초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은 물론 민심의 지탄을 받을 병합이라 꼼수 생각지도 마라. 찢보놈 사법리스크 하나라도 끝내 국민들 피로감을 덜어주어야 하는 책임도 사법부에 있음 생각하여 단독 재판으로 가야 한다.

덕투

2023.11.06 06:09:31

천하제일 사기꾼 생양아치 새끼 사악한 늑대같은 놈 "찢보놈" 따위가, 정치한다고 깝쭉대는 기상천외한 세상이다보니, 뭉가놈의 희안한 세상 정치판에 찌든 사법부도 어리버리해진듯~

편한사람들

2023.11.06 07:22:06

보찢놈의 범죄,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은 병합 하더라도 위증교사는 별도로 해야한다. 성격이 다른 사안의 범죄를 비리혐의와 병합하는것은 모순이다.

미링

2023.11.06 07:35:51

전국민의 분노로 법원 스스로 헤체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지 말거라.

이후양

2023.11.06 07:24:42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선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건국된 이후 우리 사법부의 바로 서기정신은 문가놈 때에 이르러 비틀거리며 비틀어졌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일어서야 한다. 찢보놈의 위증교사사건은 절대로 병합처리돼서는 안된다.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상식있는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그 쯤은 안다. 만약 중앙지방법원장과 재판관이 이 사건을 병합처리키로 결정한다면 이 두사람은 법조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오로지 범죄혐의자, 피고인 찢보놈의 시녀로 복무했다는 기록으로 우리 사법사에 길이 남아 전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