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깡통전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계약 만기 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보험이 대신 먼저 물어주는 보험사고가 지난 7월 421건(금액 872억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나몰라라 손을 들어버릴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부동산과 손해배상을 변호사 전문 분야로 등록하고 전세사기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온 장심건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답 대표)는 “2019년과 2020년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고, 이어 전셋값이 크게 오를 때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아주 많았다”며 “임대차 계약 2년이 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많은 피해자가 쏟아져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깡통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사기 사건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둘은 구분을 해야죠?
“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집을 경매에 부쳐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금을 갚고 임대보증금을 내주면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집을 가리킬 때는 깡통주택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을 갖고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깡통전세가 됐다고 해서 다 전세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임차권 등기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만기 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설령 다른 곳에 이사 가서 살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 권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윗여시말에 조금 덧붙이자면.. 원래는 집값이 오를거라고 생각하고 갭투자를 하는데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서 이렇게 된거임.. 예시)원래 집 매매가 2억, 전세가 1억8천이면 전세금받고 본인돈은 2천만 들여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5천으로 떨어진거.. 그럼 전세1억8천으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도 당연 없고 집을 판다해도 1억8천이 안나옴 = 세입자한테 돌려줄돈이 없음.. 걍 파산해버림
애초에 다주택자 세금 부과하면서 잡는거 이런거 방지하려고 그랬던거고 언론이 제대로 취재하고 기사만 냈어봐 적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도 쏠렸겠지 의원들 잘못 없다는 거 아니야 정책에 문제는 있었어 근데 그럼 그런 문제점을 짚어줬으면 되는거 아니야? 정책 자체를 없애려고 했잖아 언론들아 너네한테 돈을 주는 곳들이 건설회사들이라
첫댓글 나이해가안가는데 그럼 저집주인들은그돈을어케한거야? 파산신청하면 돈없다는건데 보증금으로코인하다망하고날려서 파산신청한건가?아님...빼돌린건가..?
애초에 돈이 없는채로 집을 산거지 .. 매매가와 전세금액의 갭 그것만 주고 산거임
윗여시말에 조금 덧붙이자면.. 원래는 집값이 오를거라고 생각하고 갭투자를 하는데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서 이렇게 된거임..
예시)원래 집 매매가 2억, 전세가 1억8천이면 전세금받고 본인돈은 2천만 들여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5천으로 떨어진거.. 그럼 전세1억8천으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도 당연 없고 집을 판다해도 1억8천이 안나옴 = 세입자한테 돌려줄돈이 없음.. 걍 파산해버림
내년말에 독립하려고했는데 내년말까지는 위험한거지? 중기청 기한이 얼마 안남았는데.....
내년 말까지라기 보단 그냥 아직 터지지않은 시한폭탄같아서 언제 터질지모르고 그게 내가 갔을때 터질지 내가 집 살다 나오고 다음세입자에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 중기청하고 보증보험 해도 돈 못돌려받는 사람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안가는게 낫지..
언론들 책임져 너네가 계속 영끌해라 마지막 기회다 불안감 부추겼잖아
애초에 다주택자 세금 부과하면서 잡는거 이런거 방지하려고 그랬던거고 언론이 제대로 취재하고 기사만 냈어봐 적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도 쏠렸겠지
의원들 잘못 없다는 거 아니야 정책에 문제는 있었어 근데 그럼 그런 문제점을 짚어줬으면 되는거 아니야? 정책 자체를 없애려고 했잖아 언론들아
너네한테 돈을 주는 곳들이 건설회사들이라
언론이랑 국힘 다 책임져라
너네가 영끌 마지막 기회라며 난리를 쳐댔잖아
내년에 이사 갈 건데 무섭다...
아우 진짜 어쩌냐...진짜 큰일났음 ㅠㅠ 2030대들 피해 많을거 같은데ㅠㅠ
여름에 전세 만긴데 존나 불안하다..
12월 만긴데.. 개짜증나네
나도 ㅜ 지금 전세인데 너무 불안해
하 ㅠ 난 이제 독립해야되서 전세 구해야되는데 어카냐...
무서워 죽겄어 한두푼도아닌데...
나 사 개월전에도 오피전세 안빠져서 개힘들었어 임대사업자였는데도..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