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 출신 스포츠법 전문’ 한승범(74회) 법무법인 더웨이 대표변호사

[재경춘고]

스포츠계 미투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포츠 분야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독립 기구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계획도 마련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비위행위 감찰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승범 법무법인 더웨이 대표변호사는 “스포츠계는 종목별로 인적 구성이 제한적이고 진로와 취업 등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스포츠계의 인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보적 전문성으로 스포츠 인권수호 활동 매진

한승범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스포츠법 전문가이다. 그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에서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프로스포츠 분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스포츠계에 산적한 인권 현안을 목도했고, 각종 징계 와 부당성을 다투는 사건을 적극 해결하며 전문성을 확보해오고 있다.

“현재 (사)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 서울시축구협회 인사관리위원을 비롯해 여러 스포츠 단체에서 각 사건 사고를 살피고 이를 징계하는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포츠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사)체육학회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프로스포츠 선수의 표준계약서 개정안 연구 및 스포츠계 인권관련 대책 평가 및 추진과제 도출 연구 등을 맡아 유의미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이밖에도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스포츠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신속 추진돼야

“감독과 코치진에게 폭력을 당한 선수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 사건의 경우 선수나 코치진 모두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답습돼 온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폭력에 길들여져 있기에 인식 개선의지 조차 부족합니다.”

한 변호사는 국내 스포츠계는 폐쇄적인 형태를 띠는 구조이기에 폭력 등의 행위를 고발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오롯이 피해자가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수가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향후 취업이나 진로 등 커리어를 지키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당장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선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앞선 사례를 비롯해 스포츠계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지위관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시작으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내 스포츠계의 인권수호를 위한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 역시 전문변호사로서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분야를 넘어 다채로운 행보 예고

한편 한 변호사는 조진성 아나운서와 함께 유튜브채널 ‘똑바로(The Way)’를 제작 운영하고 있다. 해당 채널에서는 ‘법 똑똑하게 바라보자’는 주제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법률 이슈를 짚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전문직은 딱딱하고 권위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로테이너(법률Law+연예인)으로서 활동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과 더불어 아마추어 뮤지컬 동호회 배우로서의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언젠가 다시’라는 음원을 발매하기도 했죠. 또한, 한국연극인 복지재단에서 법률 상담경험을 토대로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법률 자문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이외에 (주)동아쏘시오홀딩스 사내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기업들의 자문 업무도 하고 있으며, 시행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자문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다. 앞으로는 법무법인 더웨이의대표변호사들과 합심하여 송무 전문성 제고와 기업·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의 관련 기업 자문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인터뷰 말미, 한승범 변호사는 법조 전문성과 만능 엔터테인먼트로서 역량을 겸비한 변호사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며, 다채로운 행보를 약속했다.

법무법인 더웨이

법무법인 더웨이는 ‘의뢰인의 권리를 찾는 길, 부당함을 맞서는 길, 정의를 위한 길’을 제시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다지며 지난 2020년 출범했다.권영실·신성윤·한승범 대표변호사와 곽향기 파트너 변호사를 주축으로 풍부한 송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하며 활동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더웨이는 ▲IP ▲스타트업 ▲기업법무 ▲형사 ▲민사 ▲스포츠법 ▲재개발, 재건축 ▲ 가사사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틀과 세부 실천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 압도적 송무 및 자문 성과를 자랑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