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강제 북송시 ‘유엔 퇴출’ 범국민운동 개시”. RFA(자유아시아방송)

[월운]

“中, 탈북민 강제 북송시 ‘유엔 퇴출’ 범국민운동 개시”
태영호 ＂통일부와 외교부가 나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중국이 섣부른 北送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RFA(자유아시아방송)     

재중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RFA PHOTO
앵커: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한국 내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강제북송이 이뤄지면 유엔(UN) 내 인권 기구들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11일 서울에서 주최한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이들은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전후로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탈북민 2천 6백여 명에 대한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선언문 낭독] 다시 한번, 중국 정부가 8월 안에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한다는 성명서를 국제사회 앞에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만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단 한 명에 대한 강제북송이라도 이뤄진다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변이 11일 서울에서 주최한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 RFA PHOTO
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뿐 아니라 유엔난민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에서 중국을 퇴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즉시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하고 탈북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변방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접근을 허용해 시설 현황과 구금자 처우에 대한 조사 및 구금실태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난민 여부 판단을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탈북민들에게 접근해 난민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헌법에 의거해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중국이 다음 달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폐막에 맞춰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서 현재 구금된 탈북민들에 대한 북송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의 약 한 달여의 시간이 구금된 재중탈북민을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 즉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며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중국 측에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중국이 지금껏 한 번에 구금한 탈북민 수가 이렇게 2천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을 구금해 놓고 이들을 먹여 살리려 하니까 부담이 큰 것입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가 나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중국이 섣부른 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중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 RFA PHOTO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신임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강한 의지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침묵함으로써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반국가적, 반통일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뿐 아니라 그에 침묵한 이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정훈 한국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 유엔 총회의 신임장 위원회를 움직여 북한의 유엔 총회 활동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는다든지,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서두르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 같은 별도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단·라디오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대북 심리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집회와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23-08-12, 0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