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빚 60조 늘어 1217조원…GDP 대비 50% 돌파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공공부채 84.6조 늘어 1673.3조…GDP 대비 69.7% 2024.12.12 오전 11:27
韓, 부채 7,000조원 감당할 수 있나? 내년에 더 큰 위기…‘한국판 빅컷론’ 급부상 2024.09.24 07:54 Q. 국가채무하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내년에 7000조원이 넘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가계부채, 위험 수준 넘어 ‘세계 최고’ -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최고…최근에 경고 잇달아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韓 부채, 내년에는 7000조원 넘을 것” 전망 - 총부채, 가계+기업+국가 채무 전체 통합 규모 - 외국인 중심, “韓, 내년에 더 큰 위기 올 것” 우려
Q. 이미 외국인은 한국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는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외국인, 韓의 과다한 부채에 ‘가장 민감한 반응’
- 韓 경제, 고부채 영향…경제 주체들의 성장여력 없어 - 지정학적 위험에도 금투세 부과 등 입법 리스크 - 8월 이후 韓 증시, 시장 지탱했던 외국인 서든 스톱 - 외국인 자금, 지난 7월 말까지 무려 27조원 유입 - 8월 이후 서든 스톱, 어제까지 10조원 넘게 이탈 - 외국인의 서든 스톱, 결국은 ‘한국을 판다’는 의미
Q. 과거 외환위기가 1997년 9월에서부터 시작되서 그런지, 매년 9월 이후부터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나돌고 있는 <2025년 더 큰 위기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매년 여름 휴가철 이후, 각종 비관론 고개 - 유럽위기·리먼 사태·외환위기 등 모두 9월 발생 - 올해도 자영업자 채무 720조원, “9월이 두렵다” - 내년 이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위기설’ 지속 등장 - 최근 韓 위기설, 외부보다 주로 내부에서 나와 - 정치인, 당리당략 차원에서 위기설로 국익 손상 - 대통령, 민생을 우선이라 하면서 위기설 거론 금물 - 외환위기 이후 지속됐던 위기설, 결국 국민이 극복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일컬어진다.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 (10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제로 편성하게 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333만원으로, 1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30조8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는 정부로서는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올해 국고채 순 발행한도는 80조원으로 30조원의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을 넘긴다.
통상 국채가 발행되면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감액예산안 통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간신히 2.9%에 묶은 정부 입장에서는 '슈퍼추경'이 불러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향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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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빚 60조 늘어 1217조원…GDP 대비 50% 돌파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공공부채 84.6조 늘어 1673.3조…GDP 대비 69.7%
2024.12.12 오전 11:27
韓, 부채 7,000조원 감당할 수 있나? 내년에 더 큰 위기…‘한국판 빅컷론’ 급부상
2024.09.24 07:54
Q. 국가채무하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내년에 7000조원이 넘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가계부채, 위험 수준 넘어 ‘세계 최고’
-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최고…최근에 경고 잇달아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韓 부채, 내년에는 7000조원 넘을 것” 전망
- 총부채, 가계+기업+국가 채무 전체 통합 규모
- 외국인 중심, “韓, 내년에 더 큰 위기 올 것” 우려
Q. 이미 외국인은 한국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는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외국인, 韓의 과다한 부채에 ‘가장 민감한 반응’
- 韓 경제, 고부채 영향…경제 주체들의 성장여력 없어
- 지정학적 위험에도 금투세 부과 등 입법 리스크
- 8월 이후 韓 증시, 시장 지탱했던 외국인 서든 스톱
- 외국인 자금, 지난 7월 말까지 무려 27조원 유입
- 8월 이후 서든 스톱, 어제까지 10조원 넘게 이탈
- 외국인의 서든 스톱, 결국은 ‘한국을 판다’는 의미
Q. 과거 외환위기가 1997년 9월에서부터 시작되서 그런지, 매년 9월 이후부터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나돌고 있는 <2025년 더 큰 위기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매년 여름 휴가철 이후, 각종 비관론 고개
- 유럽위기·리먼 사태·외환위기 등 모두 9월 발생
- 올해도 자영업자 채무 720조원, “9월이 두렵다”
- 내년 이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위기설’ 지속 등장
- 최근 韓 위기설, 외부보다 주로 내부에서 나와
- 정치인, 당리당략 차원에서 위기설로 국익 손상
- 대통령, 민생을 우선이라 하면서 위기설 거론 금물
- 외환위기 이후 지속됐던 위기설, 결국 국민이 극복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일컬어진다.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
(10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
“2072년 한국 성장률 0.3%·나랏빚 7000조원…연금 2057년 고갈”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22301039905017001
문화일보
입력 2025-02-23 10:26
1100조>>>>>>>>>>>현재 1270조4000억원.
만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제로 편성하게 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333만원으로, 1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30조8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는 정부로서는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올해 국고채 순 발행한도는 80조원으로 30조원의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을 넘긴다.
통상 국채가 발행되면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감액예산안 통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간신히 2.9%에 묶은 정부 입장에서는
'슈퍼추경'이 불러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향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