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전례없는 공동 대응', 北·中은 새겨 들어야

[睦園.박이환(고10회)]

尹 대통령의 '전례없는 공동 대응', 北·中은 새겨 들어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 선언, 누리호에 고체연료 접목시 곧바로 ICBM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만 한다"며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례없는 공동 대응'이 무엇일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지금 단계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묵인하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도 매우 불편해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1992년이 남북이 합의하여 발효시킨 비핵화 공동선언은 2009년 북한이 폐기를 선언하여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지 오랬고 얼마 전 북한이 핵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둔 핵무력법을 제정해 사실상 사문화된 선언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비핵화 공동선언에 목매어 NPT 체약국으로서도 가능한 핵 재처리 및 농축 시설 보유도 하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ICBM을 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누리호에 고체연료를 접목하면 곧바로 IC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개발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바로 북한을 향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중국은 당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페기를 선언하면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핵의 평화적 이용차원에서 핵 재처리와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로 나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국은 이런 불편한 현실을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인지 중국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2022-12-01,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