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cee43c93cde42b847a4f6bc9072509133ee7903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cee43c93cde42b847a4f6bc9072509133ee7903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div><p style="text-align: left;">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선지에서 헌법 제10조로부터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라서 틀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헌법 개별 조문이 근거가 된다면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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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부하면서 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