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근식 여죄로 구속영장 신청 재구속 가능성"

[김기원]

이틀 후인 17일 출소할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15일 검찰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그를 고소했고, 이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증거 관계 분석 등을 진행한 후 이같은 결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즉, 김근식이 수감되기 전 저질렀던 추가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이다.

피해자는 최근 김근식 출소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16년 전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김근식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를 경우 월요일인 출소일 전이나 당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김근식의 출소 전 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이어 오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후 김근식은 출소 후 곧바로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으로 이동해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해당 시설 인근에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초·중·고교 6곳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의정부는 김근식의 연고가 아닌 지역으로, 오히려 과거 범행을 저지른 지역인 경기도에 속한다.

이에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성명을 내고 "아무 연관도 없던 의정부에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의정부갑이 지역구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시설 인근에 위치한 영유아, 아동보호시설은 성인 남자 걸음으로 1~2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치와 행정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