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손보겠다”
★*… 대법원이 형사단독판사에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들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최근의 잇따른 무죄 판결 논란은 법관선발 및 인사제도 개선 쪽으로 옮아가는 형국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배경으로 ‘법과 정의의 상’이 우뚝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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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法曹人)들은 이렇게 좌경화(左傾化)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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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서신 無罪판결을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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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 북한의 對南공작원에게 제출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성지호)는 김정일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金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요원이자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인 張모 씨에게 한국인 명의의 여권과 한국지도,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아이디 등을 넘기고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생신을 축하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장과의 연락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고, 편지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정밀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 국가보안법 存廢(존폐)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국가보안법은 간신히 지켜졌지만, 정작 판사들이 앞장서 보안법을 無力化(무력화)시켰다. 2월17일에는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사건 관련,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 無罪(무죄)가 선고됐다. 金교사는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촌중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행사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前夜祭(전야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등 극렬한 反美親北(친북반미) 주장이 쏟아졌다. 金교사는 이밖에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등의 문건을 소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단독심(재판장 진현민)은 金교사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10월22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실천연대를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하면서도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李판사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3. 386운동권이 「조용한 혁명」을 위해 사법시험을 선택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99년 金日成주의 지하당인 「민혁당」의 하영옥은 사법시험 준비 중 구속됐다. 記者가 아는 법조인 중 이른바 언더서클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여럿이다. 그들은 혁명을 위해 考試(고시)를 택했다. 단순암기로 기득권 대열에 편입할 수 있는 考試(고시)는 최고의 武器(무기)였던 셈이다. 記者가 경험한 90년대 「考試판」 주류는 운동권 분위기였다. 고시생 중 운동권 출신은 소수였지만 「좌익적 변혁이 正義(정의)로운 것」이라는 공식은 지배적이었다. 지겹고 따분한 수험생활을 이겨낼 자기정당화 논리는 흔히 『시험에 붙어서 正義를 실천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기준은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역사」라는 노무현식 역사관이었다. 반면 「북한은 친일파를 처단해 민족정기를 세운 자주와 주체의 형제국가」라는 우호적 감정이 깔려 있었다. 대학시절, 대학원시절, 법대에서 배웠던 憲政史(헌정사) 역시 「自虐的(자학적) 史觀」에 기초했다. 북한의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李承晩·朴正熙·全斗煥 정권의 이른바「헌법유린」에 대해서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다. 형법시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냉소와 조롱을 들었을 뿐이다. 최근 나오는 일련의 左편향 판결은 의외로 뿌리가 깊다. 운동권 또는 지하당 출신인 몇몇 판사의 튀는 판결이 아니라 「세대의 문제」이다. 80년대, 90년대 학생들을 지배한 「自虐的(자학적) 史觀의 결과물이요, 진앙은 金日成주의이다. 그 시절 이른바 사회과학도들 중 반미·친북·좌파적 시각을 갖지 않은 이들이 적었고 이것은 考試를 통한 입신출세를 꿈꾸는 이들이 가장 심했다. 스스로 그것을 正義라 불렀고, 그렇게 믿었다.
지금도 과거의 신앙을 「進步(진보)」로 부르고, 믿으려 한다. 자신들은 이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살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혜를 누리고 살지만 청년시절 입력된 붉은 색 메모리칩은 빠지질 않았다. 더 큰 풍요와 더 큰 특권을 누릴수록, 마음 속 앙금처럼 느껴지는 죄책감은 從北주의자들에 대한 우호적 판결로 표현된다. 그리곤 2300만 북한동포를 폭압하고 5000만 남한주민을 공갈치는 최악의 폭정에 눈감고 나아가 동조해 버린다. 惡을 욕하며 독하게 시험에 붙은 뒤, 민족을 죽이고 국가를 부수는 惡의 공범이 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左편향 판결은 80년 광주사태 이후 考試에 합격한 全體(전체) 세대의 문제이다. 20~40대 법조인 수백 명을 만나봤지만 그들 중 正常的(정상적) 국가관을 가진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한국이 南美化(남미화)되면 돈 벌기 쉽다고 말하고 赤化(적화)되면 美國으로 도망가겠다는 者들 아니면 左傾化(좌경화)돼 있었다. 심각한 것은 前者의 그룹보다 後者의 그룹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기에 한국의 위기는 필연적이다. 북한정권 도발과 종북집단의 깽판 앞에서 위기로 몰려갈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았다. 좌경화된 또는 출세만 바라는 참모들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세대 전체를 계몽해야 할 판이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도자의 宿命(숙명)이다. 원인을 알면 치료도 가능하다. 인간 「李明博」이 영웅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한국을 南美化로 몰고 赤化의 위기에 버려둔 권세가로 남을지, 남은 2년이 결정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2년이 남았다. |
[ 2010-05-07,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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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2010-05-08 오후 4:34 |
지금까지 댓글들은 천안함 폭침에대해서 분노와 비통함등 내용이 담긴 실로 말로만 해왔읍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했고 그결과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못했다는것을 잘 아시리라 믿읍니다, 이제부터는 말을떠나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일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빨갱이들을 직접처단할수있는 처단조를 결성 해야 되지않겠읍니까?, 이대로 더가다간 대한민국의 운명은 끝장나고 말것입니다, 이맹박이도 믿을수가없읍니다, 대한민국 도처에 빨갱이들이 들어내놓고 개판을치고있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이없읍니다, 고소고발해봐야 좌파빨갱이(법관)들에의해서 모두다 무죄로 석방돼나오니 기고만장할수밖에, 군 혁명도 기대할수없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기위해서는 행동(좌파빨갱이처단)할수밖에 없는것같읍니다, 외부에 적 보다 내부의 적이 더무섭다고했읍니다, 이제는 행동해야할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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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도솜 2010-05-08 오전 10:45 |
퍼온 글입니다.
이승만 초대 내각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 항일변호사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 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장택상(張澤相) -일제시대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경험
내무장관 윤치영(尹致暎) -일제시대 때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김도연(金度演) -3.1운동에 앞선 2·8독립선언을 주도하여 투옥
법부장관 이인(李仁)- 항일변호사
국방장관 이범석(李範奭)씨가 겸임
문교장관 안호상(安浩相)씨는 철학교수
농림장관 조봉암(曺奉岩)씨는 공산주의자에서 공산주의체제에 실망을 하고 민족주의자로 전향
상공장관 임영신(任永信) -독립운동가이고 교육가
사회장관 전진한(錢鎭漢) -일제시대에도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교통장관 민희식(閔熙植) -교통전문가
체신장관 윤석구(尹錫龜) -교육 사회운동가
무임소장관 이청천(李靑天) -광복군 총사령관
무임소장관 이윤영(李允榮)- 북한에서 항일 기독교 목사로 일했고 조만식 선생의 제자
국회부의장 김동원(金東元)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
국회부의장 김약수(金若水)- 독립운동가
김일성 내각
김영주 - 북한 부주석, 북한내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 (일제 헌병 보조원)
장헌근 - 북한 임시 인민위원회 사법부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 중추원 참의)
강양욱 -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 (일제하 도의원)
이승엽 - 남조선 로동당 서열 2위 (친일단체 "대화숙" 가입, 일제 식량수탈 기관인 "식량영단" 이사)
정국은 - 북한 문화선전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 친일밀정, 즉 일본간첩출신)
김정제 - 북한 보위성 부상 (일제하 양주군수)
조일명 -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홍명희 - 북한 부수상 (일제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
이 활 - 북한 인민군 초대공군 사령관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허민국 - 북한 인민군 9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강치우 - 북한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최승희 - (일제하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
김달삼 - 조선로동당 4.3사건 주동자 (일제 소위)
박팔양 - 북한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관지 만선일보 편집부장, 문화부장)
한낙규 - 북한 김일성대 교수 (일제하 검찰총장)
정준택 - 북한 행정10국 산업국장 (일제하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한희진 -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 함흥철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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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친일정권인가 ? 대한민국이 친일정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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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가이 2010-05-08 오전 8:52 |
단순암기로 기득권대열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법고시가 최고였으며, 수능시험등도 거치지 않고도 기득권대열에 쉽게 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종교분야임의단체등에서 주는 자격인 종교지도자 칭호취득이라 생각합니다. 이념과 사상등을 철저하게 은폐엄폐하고 사회적 신분상승을 꾀하거나 과거의 신분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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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2010-05-08 오전 7:13 |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찬양, 고무하는 놈은 모조리 처벌하여야 한다. 자칭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친북좌파는 1991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를 단순 고의범에서 목적범으로 처벌이 어렵게 개정해 놓고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다. 당시에 뜻있는 인사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허공에 주먹지르기였고 좌파들의 주장에 굴복한 것이었다고 본다. 이제라도 이명박정권이 정신차리고 정부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종전대로 개정해서 친북좌파의 준동을 차단하라. 개정전 第7條(讚揚·鼓舞等) ①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反國家團體를 利롭게 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현 재 第7條(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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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丁 2010-05-08 오전 6:16 |
緣木求魚라...세상에서 가장 邪惡한 빨갱이 집단과 울타리하고 살며 理念의 시대를 넘어 實用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큰스님의 話頭같은 취임사를 하신 분이십니다그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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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통자 2010-05-08 오전 6:04 |
김성욱 기자님!좋은 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대로 나간다면 법조인들은 적화가되어도 우린 책임없다 대통령도 찬성했다라고 말할겁니다. 현재의 이같은 좌익난동은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입니다.대통령이 좌익들에게 난동의 기미를 주고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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