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이재명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범행 시기가 나뉘고 피고인이 같지 않을뿐더러 1심 선고도 더욱 지연될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 왔다.
이재명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재명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산따라물따라
2023-11-13 15:00:59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다.
Risk
2023-11-13 15:03:29
찢보놈 새 되삐네. 총선 앞두고 ㅋㅋㅋ
joongto
2023-11-13 15:07:58
보찢놈은 또 어떤 방법으로 지연 잔꾀를 부릴까?
nttt
2023-11-13 15:10:03
전과 4범 형수보찢놈 별 한 개 더 금방 달겠네. ㅋㅋ
황금돼지내품으로
2023-11-13 15:32:00
유창훈 판사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 일반사람 같아도 유판사 그렇게 판결할수있냐라고 묻고 싶다. 찢보놈 빨리 위증교사 결론해 교도소로 빨리 보내 나머지 사건도 결론나서 진실이 뭔지 찢보놈 맹목적인 지지자 개딸들이 허탈해하는 모습 보고싶고 이나라 정말 미래 후손들이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모습 보고싶다. 정치만 잘하면 이나라 세계제1위 나라로 나아갈수 있는데,,,,,
메이요
2023-11-13 15:21:13
일단 위증교사 혐의로 찢보놈의 숨통을 완전 끊어놓고, 본재판으로 국가급식 50년 처먹게 해야 한다. 법원의 양심있는 판단에 존경을 보낸다.
cywhang
2023-11-13 15:27:43
재판만 속히 진행되면, 보찢놈의 철창행은 따논 당상인데.. 민주당의 선거비 반환 문제와 함께 민주당이 아작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찢보놈과 민주당은 아작 날 일만 남았다.. 제발 재판을 빨리 빨리 진행하라.
dmseka
2023-11-13 15:34:13
이번에는 국민정서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바란다. 사법부의 신뢰가 찢죄명에 걸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냔 말이지...어쩌다 저런 사기꾼놈한테 사법부까지 농락을 당하는 꼴이 됐는지... 이번에는 반드시 사필귀정이이뤄지기를 바란다.
오늘은어디
2023-11-13 15:33:09
이제는 지극히 간단하고 증거가 명백한 이 사건은 조속히 재판해서 결론을 내고 판결하여 위증 교사한 자는 처벌 되어야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맑음
2023-11-13 15:56:20
만시지탄이지만 당연지사이다. 상식을 몰상식으로 처넣고 좌지우지짓 할려는 더불어 피의자 패거리 응원짓을 국민들 개 돼지로 보고 부화뇌동이 박살이 나서 전과4범 이찢보놈이 살얼음판 걷기가 아슬아슬 죄인이 죄과를 받는 것은 죄와벌 사필귀정이다.
적반하장짓 주댕이 놀리면서 법꾸라지짓 이제는 국민들이 용납을 않을 것임을 알고 혈세로 밥을 처먹길 바란다.
바로 너
2023-11-13 15:58:00
대한민국국민은 누구도 예외없이 평등해야한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다 특히 찢보놈 같은 사기꾼놈에게는 엄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