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반대 이유를 반박한다
EU 때문에 사형집행을 못한다고? EU 가 G7의 일원이자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경시할 수 있는가?
bestkorea(회원)
(English version is below)
2023년 8월 11일 현재(나무위키),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나이지리아, 남수단,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보츠와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타르,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이들 가운데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인도, 일본, 중국, 태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 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들 국가가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국제 사회가 정면 비판을 하거나 국익을 감수하면서도 교역을 중단하거나 경제 제재 등 어떤 제재도 가한 나라는 없다는 점.
셋째, 한국은 이들 나라와는 달리 남침을 한 북괴와 휴전 상태에 있다는 점. 이후 북괴는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며 사회 혼란과 분열이 계속될 때 적화통일을 일시에 하겠다는 야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등.
1)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가 안보라는 것.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마 제국과 송나라 등 세계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국가 안보를 무시하고 풍요 등 경제를 우선시한 나라는 다 망했다.
2) 따라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기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법치가 무너지면 곧 사회 혼란이 오고 이어서 사분오열이 되면서 국가 안보는 무너진다는 것이다. 나라를 지킬 수 없다.
3) 나라를 잃게 하는 주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이다. 사회를 불안케 하고 분열시키는 거짓말 전문가들, 사기꾼들, 선동꾼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좌파들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이다.
4) 여기에 기름을 붓는 자들이 바로 살인범 등 흉악범들이다. 사형집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불안감이 사라지면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5) 혹자는 한국이 사형 집행을 못하는 이유를 EU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한국이 사형집행을 하면 교역을 끊을 것이며, 그러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는 논리다.
6) 물론 그렇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는 법. 튼튼한 사회 기반과 안정이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초석이자 기둥이라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경제 성장 역시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기 때문이다.
7) EU에게 물는다. 그대들은 한국을 제외한 사형집행국에 교역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8) 그대들은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저개발 국가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대들은 자국의 국익을 해치면서도 그들을 지원하거나 교역, 즉 그들의 물건을 사 준 적이 있는가?
9) 대한민국이 사형집행을 재개한다고 할 때 그대들은 대한민국의 메모리칩 등 첨단 제품과 기술을 포기할 수 있는가? G7의 일원이자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경시할 수 있는가?
10)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대들의 국가 전략 중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국가 안보 외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