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 승리분석& 韓美 케미 전망 / Ground C

[민윤정]

https://youtu.be/aeA5Jx0PwzY?si=wtgoeah5K12Uqkg6

<트럼프대통령 승리 분석>

<트럼프 당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Ground C 김성원 워싱턴에서 마지막 라이브=

*트럼프대통령의 승리  이긴건 이긴건데  어떻게 경합주에서 다 이겼고

Popular Vote 전체적인 투표숫자도 2016년보다 '천만 표' 더많이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승리 요인을 분석 할 때 우리는 이 트럼프진영과 공화당의 MAGA운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정부가 트럼프행정부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숫자지표로 보자면 Wall Street Journal 분석으로 보면

트럼프295  VS  해리스 226

참고로 선거인단 270명이 넘으면 최종승리립니다.

미국 현지날짜로 11월5일 최종투표를 하고 11월6일 '트럼프 최종승리선언'이 뜬 것입니다.

그리고 에리조나 11개 선거인단,  네바다 6개 선거인단 합쳐지면 

트럼프는 ''312개 선거인단'을 가져오면서 

2016년 힐러리에게 이겼을 때보다  큰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Popular Vote 전체투표자 숫자는 당시 힐러리에게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리조나주 네바다주를 이기고 트럼프가 끝내게 되면

전체득표수는 천만표 이상 트럼프가 증가해서 가져오는 걸로

<대단한 승리입니다>



*미국역사를 보면 연임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단임으로 끝납니다

딱 한번 '그로버'라고 하는 19세기 대통령이 22대 24대 대통령 징검다리식으로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131년만에 징검다리 대통령으로 당선>

이번에 트럼프대통령이 그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단한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Popular Vote가 꺾이거나

선거인단 숫자가 꺾인게 아니라

<선거인단 숫자 증가, 전체적인 득표율도 천만표나 증가...매우 유의미한 것>

네바다 주까지 추가되면 Red State를 추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Wall Street Journal이 트럼프가 당선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싣어>

(1)  트럼프와  조바이든  TV토론 장면

....바이든은  어버버버  완전히 산송장처럼 서 있었죠

...이 토론에서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승리를 하고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밀려나고 해리스가 대선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죠



(2) 미국현지시각 7월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중에 ''총격''당한 트럼프.

총알이 오른쪽 귀를 스쳐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경호원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앞에 나아와 주먹을 불끈 쥐고 Fight Fight Fight를

외쳤습니다.

...그 진정성과 결기를 보고 핵심지지층이 더 결집하게 되었고

중도에서 구경했던 사람들도 '정책은 잘 모르겠는데 저 트럼프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3) 가운데 트럼프, 양 옆에 일런머스크& JD Vance

<젊은 인재들이 영입이 된 점입니다>



*바이든 임기 4년동안 '불법 이민자'숫자가 '천만명'이 폭증했습니다.

인플레 치솟고 가스가격 치솟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다방면에 실력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것을 해결할까 말까인데  해리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해리스가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다양성 다양성'라며 소리내며 웃는 것



그런데 트럼프진영에 합류한 사람들은 Venture Capitalist로 성공을 했고

전국구 작가로 성공을 한 40세 JD Vance가 합류했고

일론머스크에 대해선 더 설명 안드려도 되겠죠?

트럼프님은 고령이지만 합류해서 함께한 인재들이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트럼프가 이끌고가는 무브먼트의 가치는 대단히 신뢰가 간다'

그러면서 이 운동에 힘이 붙게 된 것입니다.



(4) 트럼프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Secure The Border' 국경을 지켜라!

....부X선거를 해도 저들이 못이길 만큼 ''압도적으로 이기자''

''Biden Did This... 바이든이 인플레를 일으켰다''

=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지지할만한 지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남성55%가 트럼프 지지 / 여성45% 트럼프지지>

<안보 치안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선 남성들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백인남성만 아니라 라틴계 남성들도 트럼프진영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좌파 민주당이 해 온 정치는 

'너 흑인이야?  너 여성이야? 너 라티노야?  '' 

이렇게 소수인 사람들을 모아서  민주당이 꿀빠는 정치를 해왔는데

라티노도 흑인들도 점점 민주당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 트럼프는 대선기간에  공중파방송 유투브방송 가리지않고 다 출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조언을 했지만 

특히 어린 막내아들 '베런 트럼프'의 얘기를 듣고 유투브 방송에 출연하게 된것입니다

트럼프는 1946년 출생

78세 할아버지가 유트브 생태계를 뭘 아시겠어요

그런데 막내아드님이 Z세대이다보니 '아빠 조 로건 쇼에도 나가셔야 해요''

....미국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트 중의 하나 '조 로건 쇼'에 출연 해

조회수 '5천만 찍었습니다''

.....이런 곳에 출연해서 ''이미지를 점점 보편화 시킨 것입니다''

.....90년대 후반생들 2000년대 초반생들  젊은 유권자들 '특히 젊은 남성 유권자들'이

조 로건 쇼에 출연한 트럼프를 보면서

''오호 우리 트럼프형님 힙하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MAGA운동의 변화>

젊은이들도 함께하고  라티노도 함께하고 흑인들도 함께하는 무브먼트!

<MAGA 운동을 재포장하는데 성공한 것>

그렇기에 이번 대선에서 ''젊은 남성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향한 ''흑인들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 91%  2012년 87%  2024년 74%



*나이 많은 흑인들은 '묻지마 민주당' 성향이 있습니다.

젊은 흑인들은 '언제까지 흑백논리로 갈 것인가?''

'먹고사는 문제와 안전이 넘 중요하잖아''

<아마도 다음 선거에는 MAGA 무브먼트를 통해 흑인지지율 30%이상 오를 겁니다>

오바마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대통령이 나타날 적마다 'Coalition'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루즈벨트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
'당시 카톨릭과 아일랜드사람들이 차별을 받았고 도시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았다'
....''카톨릭, 아일랜드사람들, 흑인, 여성, 도시노동자들'을 모아 '루즈벨트 연합'을 꾸려
....이렇게해서 반세기동안  민주당이 정치를 해먹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든 겁니다

<오바마 Coalition'>
'' 당신 동X애자야 이리와,  親환경주의자야 이리와, 너 트랜X잰더야 이리와
너 여성? 너 흑인? 너 페미니스트야? 이리와'' 라며 싹싹 긁어모아
오바마가 연합을 꾸려서 2008년부터 민주당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낸겁니다.



[부끄러운 한국언론의 행태]

**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한국언론들이 지금 뭐라고 보도하느냐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앉았는데 제발 공부 좀 하십시요!

<National Review 에 들어가면>

'오바마 연합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바마 연합은 끝났다'

'민주당은 결혼하지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른다''

'대학졸업장이 있는 더 잘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혼한 커플들과 중산층과 남성들의 마음은 얻지 못한다''

'앞으로도 오바마연합은 작동할까?  오바마연합은 죽었다고 보는게 맞다''

....민주당이 미혼여성들을 향해 

''여성들, 낙태권 가져야지? 정부가 그걸 감히 반대한다면 너 기분나쁘지?

트럼프가 그런 인간이야, 反여성주의자인 트럼프와 맞서야 해''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싱글여성들에겐 통할지 몰라도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더우기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낙태를 안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낙태를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해리스가 과연 호응을 얻어냈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산층 사람들은 '석유 석탄이 필요하고 철강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저버리는 櫬환경아젠더만 내세우는 정치를 한 인물이

<바이든&해리스>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마리화나 피우고 있고  마약주사를 자기 몸에 맞고 있고

불법이민자들이 다니면서 미국국민들을 위협하고 해치고 

그런 모습들 보면 남성들은 그야말로 꼭지가 돈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사회질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이 축소가 되고 세금을 많이 가져가면>

민주당이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정말 분노를 하게 되죠



*그렇기에 '오바마의 급진주의행태의 이데올로기형 정치'는 이제는 안되는 것이다

라고  National Reviewrk가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미국대선에 대해 언론에서 이정도는 논평이 나와줘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언론들의 행태는 도대체 뭡니까?

그동안 헤리스가 후보로 정해진 날부터 대선직전까지 한국언론들이 보도한 것들을

보십시요

해리스의 연설이 뜨겁다구요?

해리스는  텔레프롬프터 없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텔레프롬프터가 꺼져있으면  Good Afternoon을 여덟번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채널A  TV조선 등 보수언론들 정신차려야합니다>

한국보수언론이 경합주 7곳 중에 5곳이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대선결과는  반대로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전부 승리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트럼프지지율이 3-4% 여론조사에서 뒤쳐졌다고 나온다해도

트럼프의 지지층이  여론조사하는 그 전화 받을정도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트럭을 몰고 일하는 사람들,  밭에 나가 농사일 하는 사람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 여유롭게 여론조사 전화받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트럼프 지지자들 중엔  밝혀지지않는 쪽이 많다고!

<제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했잖습니까>



<트럼프의 MAGA Movement에 대한 분석, 트럼프가 압승을 했으니

이제 한국과 트럼프행정부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할까>

....이런 분석이 한국언론이 정상이면 나와줘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널A나 TV조선 등 보수언론들이 그동안 

'트럼프는 범죄자인데 어떻게 대선후보냐,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극우다'

이딴식으로만  보도를 했으니 이제와서 무슨 식으로 정확한 앞으로 나아갈 분석이

나올 수 있겠나요?

지금 한국언론이 '트럼프가 한국을 괴롭힐 것이다' 이딴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제발 한국언론들은 시야를 넓히십시요>



{트럼프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 동맹들  나와 같이 갈건가? 그렇다면 나를 맏형으로 인정을 해줘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줄거야'' 이런 식입니다

<대미흑자를 많이 거둔 일본에게 트럼프 압박 넣습니다>

1등 일본  2등 한국

트럼프는 정확한 차트를 보고  외교를 합니다

방위비 10배를 올려가 아닙니다

팩트는 ''너희 한국이 방위비 2배 더 올린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것 줄 수 있어''

= 일본과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받아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일본 사우디 유럽 한국에게 협박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할 것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기분 나빠 할 일도 아닙니다



<일본은 무엇을 가지고 갖느냐>

1.일본은 바이든에게 방위비 인상한 것 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수출''할 수 있는 것을 얻어냈습니다....무기수출 막은게 미국였습니다

2.중X에서 자본이 빠져나와서 일본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보셨죠?

3.대만의 TSMC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4.주일미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수행하도록 여러번 부탁했는데 '드뎌 승인이 났습니다'

....원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주일미군이 받아왔는데 그걸 미국이 풀어주고

주일미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은 이런 걸 제발 아시라구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맹국이 하나 미국에게 주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 반드시

보답하는 식으로  돌려줍니다''

''미국은 거래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상업으로 출발했고 상업으로 성공했고 앞으로도 상업으로 먹고 살 나라''



<사우디의 경우는?>

기축통화를 유지하려면 많은 나라들이 상품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해줘야하는 겁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결제할 적마다 '달러'로 받아서 ....'패트로 달러시대'라고 하는 거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데 있어서 사우디가 미국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살만 황태자에게 가서도 트럼프대통령은 '방위비''요구했습니다 ㅋㅋ

그러자 빈살만은 '우리가 무기 많이 사줄께''로 답했고

빈살만에 관련 된 인권문제가 터지게 되자 트럼프는 노코멘트하고

''빈살만은 나의 좋은 친구'로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뭔가 주면 트럼프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 줍니다>

그것을 한국은 트럼프행정부와 잘 상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무엇을 참조해야할까요?>

'아베'를 참조하십시요

아베가 트럼프를 컨트롤하는 정석적 외교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베는 '미국최고,  미국때문에 우리 일본이 먹고삽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이런 식의 정석적 외교방식였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니깐 당시 아베총리가 직접 카트까지 몰기까지했죠

<윤석열정부는 지혜롭게 해야죠>

골프 카트 몰아주면  좌파언론들과 좌파들이 난리치겠죠  굴종외교했다고.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건 '본질'입니다.

한국이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면

트럼프대통령 스타일을 먼저 파악해야하고

트럼프대통령한테 먼저 '좋은 걸 해줘야합니다''

그러니깐 당시  트럼프대통령 내외분이  아베총리부부와 함께 스시 전문집에 가서

스시 함께 먹고 '105분 부부 만찬 동참''

<이당시  문재인 임기때입니다, 문재인에겐 이런 장면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워싱턴 백악관으로 직접 방문했을 때>

문재인이 떠들어댈 때 트럼프대통령은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통역하는 자에게 ''통역 그만 하세요'' 라고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당시 문재인이야 이말을 했다죠

''환경평가 결과로 사드배치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그말듣던 트럼프대통령 분노해서 통역관에게 '통역 할 필요 없으니 이제 그만''



<윤석열대통령과 윤정부는  트럼프행정부 미국이 필요한 리스트를 먼저 

세심하게 다 뽑아서 작성부터 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먼저  윤정부가 먼저 ''미국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지않나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시면  트럼프대통령 함박웃음지으며 

''OK, 내가 바로 한국방문한다'' 하실겁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복잡한 스타일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스타일입니다

*트럼프님 이모습보십시요, 귀여운 키파쓰고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서서

우대인 절기에 맞춰서 기도했거든요

<공화당에 기부한 대다수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트럼프행정부1기 때, 트럼프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얻어가는 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규모가 작년에 '444억원''으로 폭증'

.....우리가 미국인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요

....미국덕분에 이렇게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렇게 한국이 444억원이나 돈을 벌고있는데

미국입장에서 '그런데 너희 한국 방위비는 왜 안올리는거야?''


*우리나라 공항.철도 너무 수두룩합니다.

여가부, 좌파단체들에게 들어가는 몇조 이런것들에 비한다면 

방위비는 정말 가치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1인당 25만원 쏜다는 금액 다 합치면 '13조원'입니다

이것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년치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정도로 중대한 가치를 가진 주한미군이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한국측에서 역제안 할 수 있는 것>

....대신 한국이 받아올 건 받아오고!

[한국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딜을 많이 해야합니다]

<트럼프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관리, 글로벌질서 관리
*대중국 강경기조이기 때문에 한국첨단산업 경쟁력 확보공간 


(1)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용준님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참조

''트럼프 행정부2기....하늘이 한국에 내려 준 '큰 기회'인 이유''

...참고로 세종연구소는 한국서 가장 큰 외교안보 싱크탱크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중X에 대해 훨씬 더 '강경기조''

미국이 글로벌 망에서 중X을 퇴출시키고 있는데 중X이라는 나라가 없어져도

그나라가 맡고있던 '역할'은 남아있습니다

그 역할을 분점해서 가져갈 것인데 그것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2기 행정부'는 매우매우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한국인들이 많다???''

...미국이 한참 강할 때 한국은 약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받았지만 

지금상황...미국은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해야만 하고 '4경 8천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 속에 허덕이고 있고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고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으면 이제 미국을 도와줘야하는 것 아닌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 변화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2)“한국과 중국은 전통 제조업과 첨단 업종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분야에서 경쟁하며 

충돌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1위이던 디스플레이, 조선 등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미 떠밀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 경제를 가장 확실하고 강하게 제압할 미국 정치인이다. 

트럼프가 중국 제압에 앞장선다면, 그는 한국 경제와 산업을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救世主)가 될 수 있다.”

◇“몰락하는 중국 시장 매달리다간 ‘중국의 속방’ 될 것”

“트럼프 1기 시절 미국 정부가 중국 IT기업인 화웨이, ZTE 등을 퇴출시키는 바람에 한국 기업은 기술 초격차를 위한 시간을 벌고 시장 판매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없었다면 아마도 삼성전자는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이미 도태(淘汰)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보다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의 재림(再臨)은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기회일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자유민주 진영에서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트럼프 2기가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큰 기회’일 수 있는 이유 [송의달 LIVE]

트럼프 2기가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큰 기회’일 수 있는 이유 [송의달 LIVE]

<트럼프 2기가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큰 기회'일 수 있는 이유>
세종연구소 이용준이사장 인터뷰

“한국인들은 한반도 안보와 북한 핵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면서 대만 문제, 중국 인권, 남중국해 영토 분쟁 같은 ‘남의 나라’ 문제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한국 정부는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던 대외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당국의 용기(勇氣)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대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이용준(67) 이사장의 진단이다.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은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은 동주(東洲) 이용희 국토통일원 장관, 강영훈 국무총리, 공로명 외무부 장관, 임동원 통일부 장관 같은 당대의 재사(才士)들이 맡아왔다. 2023년 6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북핵 담당 대사, 외교부 차관보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5권의 북핵·외교 관련 전문서적을 냈다. 필자는 2024년 7월 서울 광화문으로 옮긴 연구소에서 그를 만났다.

◇‘신냉전’이란 돌아갈 수 없는 강 건넌 세계

- 최근 5~6년 만에 세계 정세, 국제 질서가 확 바뀐 것 같다. 예전과 무엇이 다른가?

“2017년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신냉전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로 확산됐다. 자유민주 국제 진영과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신냉전은 세계화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간의 준(準)군사동맹 부활도 신냉전 체제의 한 부산물이다. 세계는 이미 ‘신냉전(New Cold War)’이라는 돌아갈 수 없는 강(江)을 건넜다고 본다.”

그는 “작금의 미·중 대결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세계화(世界化) 시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견제는, 중국이 다시는 도전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완전 몰락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젠 중국에 대한 미련과 환상(幻想)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을 직시(直視)해야 한다”고 했다.

- 1990년대부터 30여년 지속된 세계화 시대와 지금의 신냉전 시대를 비교한다면?

“두 시대의 근본적 차이점은 개별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진영(陣營) 대 진영의 관계로 국제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 국제정치가 합리적 논리나 개별 국가의 이익이 아닌 진영의 공동 이념과 이익에 좌우되며, 진영의 안보와 이익이 개별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우선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미·중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민주 진영에도 진정 속하지 않는 한국

-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한국은 잘 대응하고 있는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국이자 세계 6위 군사 강국이지만 국력에 걸맞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외교적 모호성’ 뒤에 숨어 상황에 순응(順應)하는 선택을 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에 일방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를 강행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 주한미군 철수를 가볍게 추진하려 했다. 최근엔 러시아가 멋대로 북·러 동맹조약을 부활했다.”

-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가장 큰 이유는 신냉전이란 험난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한국 정부는 확고한 가치관(價値觀)도 원칙(原則)도 계획(計劃)도 없이 과거의 세계화 시대가 다시 돌아올 날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러시아 진영 어디에도 진정 속하지 않는 모호(模糊)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신냉전으로 진영간 대립이 굳어지고 북·러 동맹조약까지 부활했는데, 한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애착에서 못 벗어나고 과거의 기억과 미련 속에 살고 있다.”

- 2023년 5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체제를 결성하지 않았나.

“3자 안보협력체 결성은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던 한국 외교의 큰 변화였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실천적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국내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북한 쏠림으로 되돌아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두 나라는 정상회의 후 1년 넘게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쿼드에 빠진 건 ‘중국의 첨병’ 노릇 때문”

이용준 이사장의 이어지는 말이다.

“작년 봄에 한국의 G8 가입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일 내가 G7 국가 외교 책임자라면 한국의 가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모호한 이념적, 외교적 정체성(正體性) 때문에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고 수뇌부인 G7으로부터 아직 확실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20년 8월 출범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안보동맹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빠진 것은 당시에 한국이 ‘중국 진영의 첨병(尖兵)’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 외교의 급소(急所)가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라는 말인가?

“그런 셈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통해 해결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은 이미 사실상 물 건너갔다. 더욱이 현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지만, 중국은 최대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이다. 우리와의 무역 규모도 미국이 중국 보다 많다. 중국에 곁눈질하면서 환상과 미련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다.”

- 하지만 한국의 지식인·엘리트·정치인들은 중국에 저자세이다. 왜 그런가?

“한국인의 대(對)중국 비호감도는 8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 지도층이 중국에 저자세인 이면에는 친(親)중국화 공작용으로 중국이 쳐놓은 ‘이익(利益)의 사슬’과 ‘위협(威脅)의 사슬’에 발목 잡힌 한국 지식인·엘리트·고위 인사들이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中의 ‘이익과 위협 사슬’에 발목잡힌 한국 인사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고압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에 제대로 항의도 못했고 상호주의적 대응도 하지 못했다.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구실로 침묵하고 굴종하면서 중국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했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이 만만하게 취급해도 되는 나라가 돼 버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왜곡된 한중(韓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한국 스스로가 가치관과 원칙이 확고한 나라, 위협이나 경제적 이익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 자유민주 국제 진영에서 확고한 지분과 발언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을 대하는 중국, 러시아의 태도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프랑스, 독일처럼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외교를 주문한다.

“신냉전 체제 이전에 독일, 프랑스 등이 시행한 대(對)중국 독자 외교는 경제, 무역 등 일부 측면에서 미국보다 유화적이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그들은 중국과의 밀월 관계에도 불구하고 본연(本然)의 원칙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 인권(人權) 문제와 남중국해 불법 점유를 앞장서 비판했고,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함대를 파견해 중국 함대와 대치(對峙·서로 맞서서 버팀)하기도 했고, 중국 반(反)체제 인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도 했다.”

◇“중국에 순종하면 중국 예속화 앞당겨져”

그는 “만일 한국의 대중(對中) 독자외교가 그런 수준의 선진국형 대(對)중국 관계 설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한국을 쉽사리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게 해야 할 말도 못 한 채 순종하고 환심을 사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이는 한국의 안보 약화와 대(對)중국 예속화를 앞당길 뿐”이라고 했다.

-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은 곤욕을 치를까?

“많은 이들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트럼프의 복귀가 한국을 부흥시킬 큰 기회라고 본다. 1960년대 베트남 파병, 1970년대 중동 특수(特需), 1990년대 한중(韓中) 수교에 이은 네 번째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신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이 없는 자유민주 국제 진영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는 협상용 카드”

-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내놓았는데.

“트럼프 1기에서 제기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는 협상용 카드일 뿐이다. 5배 요구를 해놓고 실제로는 지금의 두 배(倍) 정도로 높여줘도 트럼프가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두 배 정도로 분담금을 올리면, 한국은 일본처럼 주한미군의 현지 주둔비용, 즉 국내 미군시설 건설비, 한국인 노동자 임금, 국내 수송비용 등 3개 항목을 거의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 3개 항목의 돈은 모두 한국인에게 돌아간다. 이보다 규모가 큰 주한미군 봉급, 무장비용, 훈련비, 운영비 등은 방위비 분담 대상이 아니므로 마땅히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거부감을 갖는 한국인들이 제법 많은 것 같다.

“트럼프의 이런 요구는, 미국이 부강(富强)할 때 한국에 조건 없이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던 것과 비교하면 치졸한 요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수 십년간 국력이 크게 위축됐다. 제한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려면 역할·비용 분담이 불가피하다. 한국 여론주도층은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부담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없이 자주국방을 이루면 된다. 선택은 전적으로 한국의 몫이다.”

- 트럼프의 재선이 어떤 이유에서 한국에 큰 기회인가?

“한국과 중국은 전통 제조업과 첨단 업종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분야에서 경쟁하며 충돌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1위이던 디스플레이, 조선 등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미 떠밀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 경제를 가장 확실하고 강하게 제압할 미국 정치인이다. 트럼프가 중국 제압에 앞장선다면, 그는 한국 경제와 산업을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救世主)가 될 수 있다.”

◇“몰락하는 중국 시장 매달리다간 ‘중국의 속방’ 될 것”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 정부가 중국 IT기업인 화웨이, ZTE 등을 퇴출시키는 바람에 한국 기업은 기술 초격차를 위한 시간을 벌고 시장 판매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없었다면 아마도 삼성전자는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이미 도태(淘汰)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보다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의 재림(再臨)은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기회일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자유민주 진영에서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자유민주 진영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한국은 독일, 일본, 대만 보다 앞서 있다.”

이용준 이사장은 “한국은 몰락하는 중국 시장에 계속 매달리다가 선진자본주의 시장을 모두 잃고 중국의 속방(屬邦·법적으로만 독립국이고 정치·경제·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는 나라)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 상품이 추방된 선진자본주의 시장에서 블루오션(blue ocean)을 만끽할 수도 있다. 지금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늘과 땅 만큼 달라진다”고 했다.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독자핵무장을 용인할지도 모른다는 국내 일각의 생각은 비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정(假定)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하면 이란, 튀르키예, 사우디, 우크라이나, 독일, 일본, 대만, 브라질 등의 핵무장을 저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세계적 핵무장 도미노가 발생할 개연성도 크다.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소박한 희망일 뿐이다.”

그는 “설사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 지원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시나리오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만 중요하다고 믿는 ‘한반도 천동설’

- 한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착각 아래 다른 나라 일엔 극도로 무관심한 ‘한반도 천동설’이 요즘 유행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주요 신문의 종합1면 뉴스는 대부분 국제적 주요 관심사들이 장식한다. 한국처럼 일간지 1면을 온통 국내뉴스로 도배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그 때문인지 많은 한국인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 안보나 북핵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더 중요한 문제에 관여하고 기여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발도상국 시대의 이익(利益)지향적 타성에 갇혀 가치(價値)지향적 선진국 세계관으로 전환하지 못한 때문이다.”

- 올해로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인가?

“그러하다. 미국은 우리에게 점령군도 아니지만 조건없이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는 산타클로스도 아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본질적으로 상호적 협력과 의존의 관계다. 동맹국은 미국의 지원을 거부할 자유가 있으나 미국의 지원을 선택할 경우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 한미동맹 조약에도 상호주의적 지원 의무가 명기돼 있다.”

이용준 이사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의 국력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온전하게 유지하려면 한국은 그에 따른 주한미군 현지비용을 미국에 지불하고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남중국해 등에서 상호주의에 따른 안보상 기여를 제공해야 한다. 1960년대와 2000년대 초 병력 부족에 시달리던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하려 하자,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에 안보상 기여를 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중 일본은 주로 군사비용 부담으로, 호주는 해외 파병으로 미국에 상호주의적 기여를 제공한다. 한국도 미국의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 또는 군사적 기여 중 하나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