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격정지 당연퇴직 은 합헌</p><p>자격정지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p><p> </p><p>경찰공무원이랑 청원경착 둘다 똑같은 법리 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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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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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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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2.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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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만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퇴직은 ㄴ위헌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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