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재무장관 "조선사 주식 보유" MASGA 투자 한국기업 긴장

[お持て成し]

미 재무장관 "조선사 주식 보유" MASGA 투자 한국기업 긴장 / 8/29(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미국 재무장관이 조선사 주식을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식 10%를 미국 정부가 확보한 것처럼 조선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로 주주 지위를 얻겠다는 것이다.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MASGA'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국 조선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지분 확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엔비디아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조선업처럼 우리가 재편하려는 산업은 주식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은 미국에서 자급자족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20~40년간 방치됐다"며 조선업을 미국 정부가 직접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주 취득을 추진하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 최근 인텔에 제공한 보조금을 투자 성격으로 바꿔 주식 10%를 확보하고 이를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조선업도 반도체와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에서 해양안보신탁기금 설립, 보조금·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선소·항만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조선업체에도 이점이 있지만 그 대가로 미국 정부가 주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조선업계가 계획한 1500억 달러(약 22조엔) 규모의 MASGA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종서 수은 수석연구원은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물류·안보의 핵심인 조선업의 주도권은 반드시 자신들이 잡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해양방산 부문에서는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해 왔다고 한다. 한 조선업계 임원은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대로 무작정 현지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계획은 공개하되 집행은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화의 경우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입해 노후 시설을 자력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규제 해소를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미국에는 자국 연안선은 미국 내 건조를 의무화한 존스법, 미 군함의 해외 건조·수리를 금지한 반스트레프슨법이 여전히 적용돼 있다.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연안선과 군함을 수주해 건조하려면 두 안이 개정돼야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같은 핵심 부품은 국내에서 제작하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식으로 기술 이전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MASGA 프로젝트는 분명 한국 조선업에 기회지만 상당한 리스크도 따른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투자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米財務長官「造船会社の株式を保有する」…ＭＡＳＧＡ投資の韓国企業が緊張

米財務長官「造船会社の株式を保有する」…ＭＡＳＧＡ投資の韓国企業が緊張（中央日報日本

米財務長官「造船会社の株式を保有する」…ＭＡＳＧＡ投資の韓国企業が緊張
8/29(金) 10:51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　［ロイター＝聯合ニュース］

米財務長官が造船会社の株式を確保する可能性を示唆した。インテルに補助金を支給する代わりに株式１０％を米政府が確保したように、造船会社に対しても似た形で株主の地位を得るということだ。米国造船業の再建を支援する「ＭＡＳＧＡ」プロジェクトを推進中の韓国造船会社に緊張感が流れている。

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は２７日（現地時間）、フォックス・ビジネスのインタビューで　「トランプ大統領はエヌビディア株の確保も考慮する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エヌビディアに財政支援が必要とは見ていない」とし「しかし造船業のように我々が再編しようとする産業は株式確保の可能性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

続いて「造船業は米国で自給自足するべき非常に重要な産業だが、２０－４０年間放置された」とし、造船業を米国政府が直接主導するという立場を表した。

これは米国政府が経済安保レベルで半導体企業株の取得を推進するのと似ている。実際、最近インテルに提供した補助金を投資性格に変えて株式１０％を確保し、これをサムスン電子・ＴＳＭＣ・マイクロンなどグローバル半導体企業にも要求する可能性が提起された。

業界では造船業も半導体と同じ道を歩む可能性があるとみ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今年４月の行政命令で、海洋安保信託基金の設立、補助金・保証など金融インセンティブプログラム、造船所・港湾規制の緩和などを発表した。こうした政策が実行されれば米国に投資した韓国造船会社にも利点があるが、その見返りとして米国政府が株式を要求する可能性がある。

この場合、韓国政府・造船業界が計画した１５００億ドル（約２２兆円）規模のＭＡＳＧＡ投資金を回収できる可能性が低下する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韓国輸出入銀行のヤン・ジョンソ首席研究員は「ベッセント長官の発言は、物流・安保の核心である造船業の主導権は必ず自分たちが握るという意味」とし「特に海洋防衛産業部門ではより一層保守的な態度をとるはず」という見方を示した。

業界はすでにこうしたシナリオを予想してきたという。ある造船業界の役員は「米国は徹底的に自国の利益を中心に判断するため、彼らの要求通りにむやみに現地に投資すれば投資金を回収するのが難しいという懸念があった」と話した。このため投資計画は公開するものの、執行は状況を見守りながら段階的に進める可能性が高い。ハンファの場合、フィリー造船所に５０億ドルを投入し、老朽化した施設を自力で改善することに集中する予定だ。

一部では米国内の規制解消を投資の先行条件にするべきという声もある。現在米国には自国沿岸船は米国内の建造を義務化した「ジョーンズ法」、米軍艦の海外での建造・修理を禁止した「バーンズ・トレフソン法」が依然として適用されている。国内造船所で米国沿岸船と軍艦を受注して建造するには両案が改正されるべきだが、法案の通過は容易ではない。こうした不確実性が除去されるまでは液化天然ガス（ＬＮＧ）船の貨物艙のような核心部品は国内で製作し、米国で組み立てるという形で技術移転速度を調節する必要もある。

ソウル大のイ・シンヒョン造船海洋工学科教授は「ＭＡＳＧＡプロジェクトは確かに韓国造船業にチャンスだが、相当なリスクも伴う」とし「政府と企業が投資回収の可能性を綿密に確認して戦略的に接近す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