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쟁으로만 몰고 가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

[장윤재]

文 "청문회 정쟁으로만 몰고 가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野 '조국 퇴진 요구' 염두에 둔 듯

    

입력 2019.09.01 16:51 | 수정 2019.09.01 17:08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둘러싼 野 퇴진 요구 염두에 둔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당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르는 길에 환송 나온 민주당 관계자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 됐는데, 이게 정쟁화 되버리면 좋은 사람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환송한 민주당 인사는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살려지면 좋을 텐데 너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합의한 대로 2∼3일 열리지 못하게 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환송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세안 3국 순방길' 文… 조국 '전자결재' 임명할까

'신남방정책' 협력차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3일 재송부 요청 직후 임명 강행할 수도

 

입력 2019-09-01 14:27

여야, 청문회 일정 합의도 안했는데… 청문회 없이 임명?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신(新)남방정책 대상 11개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2~3일 예정됐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해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 국빈 방문' 라오스 끝으로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방문 마무리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까지 3일간 태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 주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일에는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디지털라이프·바이오헬스·스마트 팩토리·미래차 등 양국의 미래 협력 구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도 동시에 열린다.

문 대통령은 3∼5일까지 미얀마 일정을 소화한다. 미얀마에서는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윈 민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5∼6일에는 라오스를 방문,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아세안 3개국 방문으로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해 신남방정책 대상 11개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됐다.

임기 내 정책 대상 국가인 11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순방을 마무리한 것은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때까지 신성장 동력의 주요 축인 아세안 및 메콩강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는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재송부 기한… ‘닷새 내’면 전자결재 가능성 높아

문 대통령이 1~6일 자리를 비우면서 국민적 관심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및 임명 문제에 쏠린다. 예정대로라면 여야는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증인채택 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1일)까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일까지 채택돼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인 3일부터 10일 내에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고, 재송부 요청 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에 따라 바로 다음날부터 임명 강행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증인채택 건을 두고 이날 하루동안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아, 문 대통령이 3일 즉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닷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도 재송부 기한을 모두 닷새로 정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닷새째인 7일까지 기다린 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될시 임명을 강행, 9일 출근해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만약 재송부 기한을 사흘 내로 정한다면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가능성도

[장윤재]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니, 분명히 그 고시제도는 문제가있다.
그리고 사법고시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지낸 내가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