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까지 인상 추진

[이쁜 우리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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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까지 인상 추진

TV리포트]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도시행 25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 월소득의 9%.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88년 3%에서 시작, 지난 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애초부터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였지만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이다. 따라서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상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최고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가령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보험료는 월 27만원이지만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면 39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는다. 보험료 인상의 목적이 국민연금 안정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 세대의 부담을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에서 2070년으로 늦추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고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보험료 인상을 더 늦추면 후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국민연금공단

[타고르]

연금수령액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납부금액은 늘어나고 이럴거면 개인저축하게 다돌려줘! 납부하고도 복지가늘어나지않을거면....

[Befree]

아직 자신들 지지율이 정말 70%라고 착각하는 거겠죠.

[밥은 먹고 다니냐]

뭐지 지들이 주식으로 날리고 땅으로 날리고 왜국투자 해서 날리저니 아젠 그 책임 우리가 져라???아 진짜 ㅅㅂ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