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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무부, 총 규제 강화 검토
내무부 아누퐁(อนุพงษ์ เผ่าจินดา) 장관은 11월 7일 내무부가 총기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전 자격을 추가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 증명서와 고용주나 상사의 성격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하도록 총기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 말에 따르면, 현재 총기 구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금고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무능력자가 아닐 것,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닐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년간 총기를 소유한 후 사람이 바뀌거나 행동이 바뀌거나 불법 약물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평생 유효한 면허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총기 소유자는 3~5년 마다 등 정기적으로 정신 상태 메디컬 체크를 받고, 계속 총기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일도 적지 않아 총기에 의한 범죄나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10월에는 넝부워람푸에서 전직 경찰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아이 24명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총기 26정, 수류탄 11개, 다량의 실탄을 소지한 뉴질랜드 남성 체포
남부 푸켓 경찰은 11월 7일 푸켓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 남성(63)이 총기 26정, 수류탄 11개, 다량의 실탄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뉴질랜드 남성을 체포하고 AK와 M16을 포함한 소총 7정, 권총 19정, 수류탄 11개, 수많은 총알을 압수했다.
뉴질랜드 남성은 23년 전부터 태국에 머물렀으며, 5년 전에는 태국인 아내를 잃었다. 이전에는 태국 남부 해상에서 굴착선 엔지니어로 합법적으로 일을 해왔다가 55세에 퇴직했다. 2023년 11월까지 은퇴 비자로 태국에 머무르는 동안 블랙리스트나 감시리스트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과거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 현재는, 걷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신체장애 상태이다.
뉴질랜드인 남성이 왜 무기를 소지했는지, 경찰이 어떻게 총기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APEC 2022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단속 강화
태국 입국관리국은 최근 외국인을 체포한 5가지 사례를 발표하는 등 곧 방콕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발표된 체포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지명 준비된 한국인 남성(62) 체포. 방콕에서 의류 사업에 투자사기. 피해액은 1억 바트 이상
2. 유럽에서 지명 준비된 오스트리아인 남성(50)을 팡가 호텔에서 체포
3.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중국인 56명을 방콕 쑤원루엉과 후아막에서 체포. 모두 관광 비자로 입국해 매월 40,000~70,000바트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4. 쁘라쭈업키리칸과 깐짜나부리에서 태국에 불법 입국을 시도한 88명을 체포
5. 1,084일 오버스테이 인도인 남성(30) 체포
체포된 한국인 남성은 2016년 3월 중순경 자신이 방콕에서 아울렛 매장이 3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옷을 보내면 원가의 3~15배에 팔 수 있다고 속였다고 한다.
최저 기온 4도, 태국 최고봉 도이 인타논 정상에서 서리
11월 7일 아침 북부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 최고봉 도이 인타논(Doi Inthanon, 해발 2565미터) 산 정상에서 기온이 4도까지 내려 서리(น้ำค้างแข็ง)가 내렸다.
6일 최저 기온은 북부 치앙라이에서 16.8도, 동북부 나콘파놈에서 17.9도였다.
건기는 대기오염 시기, 방콕 도청이 완화책을 준비
현재 태국은 건기 기온이 선선하고 날씨가 좋은 것으로 태국 여행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대기 오염이 문제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것으로 방콕 도청은 대기 오염 최고 기간을 앞두고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방콕 도청은 먼지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먼지 측정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채널을 준비하고 있다. 라인(LINE) 어플 'LINE Alert' 채널을 통해서는 관련 뉴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Air BKK 어플과 방콕 도청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PM2.5 측정값이 90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적색으로 표시되어 경고가 발령된다.
그리고 방콕 10~20개 지역에서는 75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를 넘는 수치가 나올 경우에도 경보가 발령하고, 20개 지역 도로에 설치된 90개 스마트 간판에 PM2.5 농도가 표시된다.
아울러 방콕 도청은 대기 중 분진 발생원을 줄이기 위해 공장 검사나 흑색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잡초 태우기도 규제하고 있다.
쁘라윧 총리, 신흥 정당 입당 소문을 완전 부정
11월 18~19일 방콕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후 쁘라윧 총리가 루엄타이쌍찯(พรรครวมไทยสร้างชาติ)에 참여한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지만, 쁘라윧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 당은 지난해 쁘라윧 총리 지지자들이 설립한 신당이며, 최근들어 쁘라윧 총리가 이 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했다.
현재 연립정권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은 팔랑쁘라차랏당(พรรคพลังประชารัฐ)이지만, 쁘라윧 총리는 동당에는 소속되지 않았지만 총선에서는 이 당의 추천으로 총리 선거에 출마해 총리로 선정되었다.
태국 정부, 외국인의 토지 구매 허가를 철회?
태국 내각은 10월 25일 조건부로 방콕과 파타야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방안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고 철회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아누퐁(พล.อ.อนุพงษ์ เผ่าจินดา) 내무부 장관은 11월 8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LTR 비자를 취득하고 일정 금액을 태국에 투자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최대 1라이(1600㎡=약 484평)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초안을 철회하고,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TR 비자 자격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유한 고액 투자가(Rich global citizens)
태국에서 국채, 부동산 또는 기타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50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과거 2년간 수입이 80,000달러 이상,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② 부유한 퇴직자(Wealthy retirees)
50세 이상, 연수입 40,000달러 이상, 태국에 250,000달러 이상 투자하는 퇴직자
③ 태국에서 원격 근무를 원하는 전문가(Professionals interested in working remotely from Thailand)
과거 2년 동안 수입이 연간 80,000달러 이상, 또는 석사 학위의 경우 연수입 40,000달러 이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적 지식인이나 기능인이다.
④ 디지털 서비스 전문가(Experts in digital services)
태국 국내 기업, 고등 교육 기관, 연구소, 전문 교육 기관, 또는 태국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 업계 전문가
태국국가방송통신위, 월드컵 방송권 취득 시비를 9일 결정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에 걸쳐 2022 FIFA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개최되는데, 이 방송권을 취득할지 여부에 대해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가 11월 9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방송권 취득에 대해서는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NBTC 여러 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한 태국 스포츠국(SAT)의 껑싹 국장 말에 따르면, 태국은 현재 16억 바트에 방송권을 취득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자산가 7’이 3억1700만원, 태국에서 자동차 번호판 경매
태국 교통부 육상윤송국은 자동차 넘버 플레이트 95장을 경매하며 총액 1억9416만 바트의 매상을 올렸다. 매출금은 교통안전기금에 기부된다.
최고가로 낙찰된 것은 '자산가 7(เศรษฐี 7)‘으로 854만 바트(약 3억1700만원)였다. 그 다음으로는 '행운 888(เฮง 888)’ 584만 바트, '행운 9999(โชค 9999)‘ 501만 바트, '부자 7777(รวย 7777)’이 471만 바트, '아름다운 5555(สวย 5555)‘는 455만바트에 낙찰되었다.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부자 의사, 집행유예 판결
방콕 톤부리 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방콕에서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일으킨 파누락(ร.ต.อ.นพ.ภาณุรักษ์ รัตนไพศร) 의사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การรอลงอาญา) 2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자에게 특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피고는 의사로서 경찰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지난해 8월 29일, 슬을 마시고 방콕 도내 거리를 포르쉐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승용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2명을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피고가 지금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무겁게 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를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를 진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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