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가스 민영화(민간개방)
◆ 이헌석>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민간에 전력 판매업을 넘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요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결합 상품들이 나오고 요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 요금이 싼지 비싼지도 알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좋은 예가 통신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합 상품이 나오며 실제로 이 통신 요금이 얼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을 합쳐 보면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전기, 가스 민영화와 한국 통신(단통법)과 같은 경우라 보고 있음.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15172747620
2. 방사청의 1000억 손실
방위사업청이 주력 전투기인 KF-16의 개량 사업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무려 10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특정 업체에 무리하게 사업권을 주려다 사달이 난 겁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616204605704
3. 옥시 전 대표 "존 리", 구속영장 기각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 무슨 멍멍이소리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17090603855
4.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가는 철근400톤 실렸다
지금껏 정부는 인천에서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세월호가 침몰 전날 무리한 출항을 한 이유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과 운항에 개입해 온 이유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15175754698
+ 세월호 잠수사 자살
5. 180억 횡령 대우조선 전 차장…은신처에 '명품·보석'
엄청난 적자로 구조조정을 앞둔 대우조선해양에 1조 5000억 원대의 회계 조작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관리 책임을 맡은 산업은행은 눈감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회사에는 무려 4조 2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밝혀낸 감사원은 산업은행 간부 두 사람에 대한 문책만 권고하고 끝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504/NB11254504.html
6. 年100억 벌었는데, 홍만표 전관예우 없었다는 검찰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또 다른 주요 혐의는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6억5천여만 원을 누락하고,세금 15억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렇게 챙긴 미신고 수임료 가운데 30억 원은 홍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로 들어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10858508611
7.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매장사업을 놓고 검사에게 로비 자금 1억을 건넴,
전방위 로비 의혹
1) 정 대표 측과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매장사업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던 시점입니다.
정 대표는 당시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인 박 검사에게 로비 자금(1억)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검사가 뇌출혈로 입원해 있다면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고위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창수(수감 중)씨를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빼내주겠다는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9173&ref=A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1/2016062103451.html
8.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개편안, 이재명 11일 단식 시위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지방자치개편안에 반발, 11일간 단식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경기도 6개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는 정부교부금이 없으면 부도나는 '교부단체'라
말이 자치지 정부지시에 꼼짝 못하는 산하기관처럼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9. 기상청 550억원에 슈퍼컴 4호기 구입, 허나 스위스는 20억원에 구입, 혈세낭비 유착의혹
한국 기상청이 미 크레이사 기상관측용 4호기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비슷한 연산처리능력을 갖춘 기종을 도입한 스위스 기상청이 지급한 20억원대보다 무려 27배나 비싼 550억원을 지급, 과도한 국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상청은 막대한 550억원대 최고가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초미세먼지 예보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후예보능력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출처: http://www.pitchone.co.kr/?p=5746
- 요약
1. 전기, 가스의 민영화(민간개방)
2. 방사청의 1000억 허공에 손실
3. 옥시 전 대표 "존 리", 구속영장 기각
4.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가는 철근400톤 실렸다. +잠수사 자살
5. 대우조선 180억 횡령
6. 年100억 번 홍만표, 전관예우 없었다고 판결남
7.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매장사업을 놓고 검사에게 로비 자금 1억을 건넴, 전방위 로비 의혹
8.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개편안, 반대하는 이재명 시장
추가 -> 9. 기상청 슈퍼컴 4호기 550억 원에 구입, 스위스는 20억원 주고 삼.
지금이 고려였으면 이제 새군주가 나와 갈아엎을 때가된듯
묻
히
지
마
ㅎ...ㅎㅎㅎㅎ
와 어떻게 짧은시간안에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을수가..
삭제된 댓글 입니다.
33
ㅅㅂ
미친
진짜 미쳤다
진짜 나라돌아가는거봐...진짜 뿌리부터 뽑아야하는데 손도 못댈지경..
진짜 요새 이런거 이슈에ㅓ 다묻힘ㅋㅋㅋㅋㅋㅋㅋㅋ그리고 음모론자라고 욕먹고 ㅅㅂ
ㅋ
와미친
돌려돌려~ 나라꼴~^^
휴 ㅠㅠㅜ 갑갑해
wow~
묻히면
안됨
진짜 설마설마했는데 나라꼴이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구나..
윗대가리들 뭐하냐 시발... 탄핵각
와..뒤늦게 봤는데 진짜 심각하다...세월호는 대체 언제 진상규명함? 그리고 성남시장이 말이 자치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지시에 따르는 산하기관일뿐이라고 말할 정도면 압박이 어느 정도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