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횡재세·주4.5일제 ‘선심 정책’ 승부수, 與 “불량정책 눈속임”

[양평대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표 되는’ 정책 대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권은 고금리로 엄청난 영엽이익을 쌓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융기관,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어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도입을 찬성하고,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성주 (민주당)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 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ㆍ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발언한 걸 거론하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주 4.5일제’ 주장도 다시 꺼냈다. 이재명은 15일 최고위에서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해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공언했다. 또 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 중 하나인 이자제한법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들 법안은 대부분 금융권 등 대기업에 부담을 지워 일반 국민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당이 ‘공매도 제한’이나 ‘김포 서울 편입’ 등 파괴력 있는 이슈를 꺼내들자, 민주당 지도부 내에도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이슈를 가져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분간 이재명은 민생ㆍ경제 정책 위주로만 공개발언을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은 야당 정책이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횡재세에 대해선 최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우리나라 정유사는 (영국의) 원유시추기업처럼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담긴 상태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하지만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지역 개발 공약 앞에 손을 맞잡는 경우도 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261명은 지난 8월 달빛고속철도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만나 한목소리로 “12월 특별법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달빛철도 건설 총사업비 규모는 12년 간 최소 11조29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특별법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헌법 가치에 반하지 않는지, 세수가 확보돼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총선을 앞둔 여야가 이슈만 부각하다보면 국가 경제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cho**** 1시간 전

찢보놈이 나랏돈 갈취하여 횡재하더니 제놈 경험을 녹여 횡재세를 신설하는구나.  아! 나쁜 큰 도둑놈. 언제 감빵가는지 두고보자.

chei**** 1시간 전

찢보놈과 더불어 양아치 쎅끼들 발악을 하는구나. 나라를 위하거나 진정 국민을 위한거 보단 단지 양아치 쎅끼들 밥줄위해서 개버린 문가놈 쎅끼 종류들, 이번 총선떼 보자. 대갈 숫자땜에 막무가내는 이것으로 끝이랑께. 시 팔 년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