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됐다. 2014년 초안이 마련되고도 보수단체의 반대로 발의되지 못한 이 법안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게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한다.
첫댓글 나 이분 진짜 멋지신거 같아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은 비혼 여성한테 너무 중요한거임... 이재명이 대선 공약으로 이거랑 비슷한거 들고나왔었는데 나 그때 이재명 뽑겠다고 결심했음
대박 제발 ㅠㅠ
제발제발..ㅠ 비혼도 그렇고 고령화시대에 필수야 진짜..
제정까지 잘 됐으면... 갈길이 멀다
용혜인 좋아💙
제발 하루빨리 제정되길! 기사가서 댓글 달고 오자!
진짜 되면 좋겠다!!
용혜인넘좋다
비례는 기본소득당 찍어야지
대박!!!! 이거 진짜 나올때마다 개같이 밟혀서 빡쳤는데 제발 통과되길
잘되었음 좋겠다 진짜로!! 응원합니다 의원님👏👏
용혜인 파이팅!!
와 용혜인 기억한다ㅜㅜ
제발제발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