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20201116

[충북교육발전소]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충북교육발전소가 모니터 한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현장 속! 오늘의 뽀인트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비슷하게 거론됐습니다. 위탁사업의 업무추진현황,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외부위탁 업체의 적정성, 학업중단 학생, 업무추진비, 석면, 스프링쿨러 등 안전문제, 잦은 설계 변경 문제,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에 대한 질의 및 점검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감사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양한 이슈들

1.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경비 부담이 높은 이유를 질의하고,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혀 없는데 반해,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비용 부담이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을 넘어선다며 이 비용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특별프로그램 명목으로 비용을 걷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형식적으로는 선택이지만 선택이 불가능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방과 후 학교 특정업체 위탁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방과 후 학교 위탁 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57%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약 41억이라고 하는데요. 수수료가 약 17%는 된다고 하니,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위탁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경쟁입찰로 저렴한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경제논리로 갔을 때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현재 업무경감과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이유로 위탁을 진행한다는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생겨난 방과 후 학교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물음을 던져주셨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와 관련하여 기존 조직 외에 새로운 조직에 생겼는데, 조직들 간에 갈등 문제를 짚으며 교육청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교육공무직, 강사 등의 노동조건에 대해 짚은 부분도 인상깊었습니다. 최경천의원께서 조리원들의 안전사고 문제를 짚고, 안전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셨고, 강사들의 강사비가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는 문제 등을 짚으셨습니다. 또 교사의 타지역 이탈 비율이 높은 문제를 짚으며 이유를 묻기도 하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하여

오늘의 뽀인트는 역시나 원격수업이었습니다. 타 교육지원청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사항을 살폈고, 최경천 의원께서는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확보, 스튜디오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셨습니다. 오늘도 임동현 의원께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사항을 점검하셨습니다. 통계에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다문화 학생의 경우 한글수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정확한 현장 파악을 위해서는 세밀한 분석틀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각 학교마다 규모와 진행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현재 이것을 일괄적인 틀로 취합하여 제대로 된 사항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이후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수정, 보완할 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알쏭달쏭했던 주제! 바로바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이수완의원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빼먹으면 아쉬울까 사립유치원의 통합 이야기를 스을쩍 꺼내셨어요. 적정규모의 학생이 있어야 아이들의 교우관계에 좋다는 말에 일부 동감하지만, 구 청원군 지역 외곽의 학생을 중심으로 모으는게 좋지 않으냐는 말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생이 적다는 이유로 유치원이 통폐합되면 외곽은 점점 더 노령화되고, 결국 소멸위기에 처해지지 않을까요? 원생이 적은 것을 기회로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을 외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면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의원들의 말말말

오늘의 말말말 코너입니다!

1. 박성원 의원께서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김영미교육장께서 질의에 답을 길게 하자, 짧게 대답해 달라며, 경고를 주셨죠.

2. 김복기의원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죠’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께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표현하시니... 막막했답니다. 겸손하신건 좋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 김영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칭찬 감사하지만, 묻는 말에 답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 회의장 안에 웃음이 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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