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재벌 사업은 훈센 총리의 중단 명령도 무시?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8-1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재벌 사업은 훈센 총리의 중단 명령도 무시?

The king of Koh Kong defied an order from the strongman of Cambodia?

 
기사작성 : David Boyle

본지(프놈펜포스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인 리 용 팟(Ly Yong Phat, 사진) 회장이 꺼꽁(Koh Kong) 도의 '따따이 강'(Tatai river)에서 진행하던 논란의 모래채취 사업을 중단하라고 한 훈센(Hun Sen) 총리가 인준한 명령을 거부했다.

이 지역의 관광업계 사업자들과 주민들은 따따이 강의 모래채취 사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왔다. 그들은 이 사업이 지역 환경을 파괴하여 관광객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들이 재벌인 리 용 팟 회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기상부'(MoWRAM)는 한 공문을 통해, 일명 '꺼꽁의 제왕'이라 불리는 리 용 팟 회장이 사업중단 명령을 어기는 일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 당국은 심지어 채취작업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또한 '산업광업에너지부'(MIME)는 이 모래채취 사업허가를 일년 더 연장해줬다.

림 끼언 호(Lim Kean Hor) 수자원기상부 장관이 8월4일자로 서명한 한 공문은, 7월15일자로 리 용 팟 회장의 사업을 일시 금지시킨 사법조치에 따라 분 릇(Bun Leut) 꺼꽁 도지사가 개입하여 단속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공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래자원 관리위원회'(Sand Resource Management Committee)는 이미 지난 7월15일자 공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새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당 회사가 그 사업를 일시 연기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회사는 그 사업 활동을 연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또한, 리 용 팟 회장의 'LYP 그룹'(LYP Group)이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서 모래를 채취하고 과도한 장비들을 투입했음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공문이 발송되기 바로 며칠 전인 지난 7월28일, '산업광업에너지부'는 'LYP 그룹'에 대해 이 사업을 12개월간 더 연장한다는 허가를 발부했다. 본지 역시 그 사본을 입수한 이 새로운 라이센스는 비록 3,229헥타아르(976만 7,725평) 면적에서 1,241헥타아르(375만 4,025평)로 그 면적은 줄어들긴 했지만, 리 용 팟 회장이 7곳의 지점들에서 2012년 9월까지 모래채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이 셈(Suy Sem) 산업광업에너지부 장관이 서명한 이 허가서는, 'LYP 그룹'이 이 지역에서 5년간 채취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본지는 어제 리 용 팟 회장과 수이 셈 장관, 그리고 림 끼언 호 장관과 분 릇 도지사에게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해봤지만,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방부'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어제 발언을 통해, 자신이 지난주에 따따이 강 상류를 방문하여 생태 리조트 단지 인근의 모래채취 작업을 살펴봤다면서, 이 사업이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파이 시판 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회사들은 환경부 같은 비판적 관점의 관계 당국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지역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가들은 즉시로 그 일을 중단해야만 한다."

파이 시판 차관은 모든 사업중단은 모래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임시로 내려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산업광업에너지부의 뻿 시욘(Pech Siyon) 꺼꽁 도 사무소장은 어제 발언을 통해, 금지된 지역들에서 모래채취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LYP 그룹'이 새로운 라이센스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LYP 그룹'은 아직도 따다이 강 하류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류지역에서는 훈센 총리가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정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입씨름은 이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인 워라 후이 깐토울(Vora Huy Kanthoul) 씨는월요일(8.8) 발언을 통해, 현재의 모래채취 작업이 안댓(Andaet) 섬에서 불과 20m 떨어진 강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지반 전체가 강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걱정이 많다. 아무도 밤에 잠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밤에도 작업을 하며, 벌써 열흘 동안 그러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수입원 대신 생태관광 수용한 주민들은 모래채취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고, 이 강에서의 게 생산량도 90%가 줄어들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워라 후이 깐토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주민들)은 불법 밀렵을 하기도 했지만, 국내 NGO들과 환경단체들이 주민들이 생활방식을 생태관광 쪽으로 돌리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모래채취가]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뻿 시욘 사무소장은 자신의 사무소에서는 'LYP 그룹'의 모래채취 사업이 생태관광 투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회사가 법규를 준수하는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래를 사가는] 싱가포르의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에 계속 연락을 취해봤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캄보디아 정부, 재벌의 모래채취 사업 제동"(프놈펜포스트 2011-7-22)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경제동향"

[상선약수]

한국에서는 삼성그룹이 정부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지배한다더니, 캄보디아는 리용팟그룹인간요?

[울트라-노마드]

뭐 더 센 데도 있겠습니다만..
리용팟 그룹이 특히 토지분규 등에서 주민들을 강제철거하거나
그런 오명이 발생하는 데 특히 많이 연루되네요...

[bigbear]

캄에서 훈센총리의 직접적인 명령에 반발 할 재벌이 없을 것 같은데 기사 제목이 오버 한 느낌이 드네요.

[울트라-노마드]

좀 그렇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