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_8일차( 예금보호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유동수]

부산 캠코마루에 방문해 예금보호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업역이 비전문 분야까지 확장된 것은 물론 긴급하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신용보증기금의 재무 실적과 부실률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수행한 활동은 다수의 정책, 공공기관들의 업무와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 마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무 중복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와 HUG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두 기관의 소관부처 일원화나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설립 취지와 자금조달 구조에 맞게 HUG와 HF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의 구조조정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