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br><br></td><td>당사자능력</td><td>당사자적격</td><td>소송능력</td><td>변론능력</td></tr><tr><td>의의</td><td>1. 일반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br>2. 소송법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br>3.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td><td>어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소송물)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br>소송수행권=민법상 관리⋅처분권=정당한 당사자</td><td>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td><td>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td></tr><tr><td>민법 대응 개념</td><td>권리능력</td><td>민법상 관리처분권</td><td>행위능력</td><td>없음</td></tr><tr><td>소송상 취급</td><td>소송요건</td><td>소송요건</td><td>소송요건 and 소송행위의 유효요건</td><td>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예외적으로 소송요건 가능(소, 상소 각하 결정)</td></tr><tr><td>소제기에 흠이 있는 경우</td><td>소 각하</td><td>소 각하(but 이행의 소는 청구기각)</td><td>소 각하, 진행한 경우 개개의 소송행위 무효. but 추인 가능</td><td>소송행위 무효.<br>소급적 추인 안 됨.</td></tr><tr><td>흠을 간과한 판결</td><td>⑴ 원칙 - 소 각하(사망자, 비실재인 등)<br>⑵ 예외 - 사회적 실체가 있는 경우(학교, 조합 등), <u>확정 </u><u>前</u><u>에는 상소로 취소 가능</u><u>, </u><u>확정 </u><u>後</u><u>에 재심이 가능한지가 문제</u>.<br>1) 무효설 - 원칙 관철, 재심설 - 제451조 1항 3호<br>2) 유효설 타당 - 무효설은 당사자부존재일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 재심설은 당사자능력의 흠은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함.</td><td>무효(통설, 진정한 당사자에게 판결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td><td>소송무능력자가 패소한 경우에 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 즉 판결 확정 전이면 상고(제424조 1항 4호),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제451조 1항 3호).</td><td>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유효.</td></tr></tbody></table></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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