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합작품~ 대우조선 조건부 워크아웃
만약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차기 정부에서 57~58조 원이 부실화
되고 3만 9천 명의 실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3조 원을 추가 지원하면 일단 도산은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가 대우조선이 ‘셀프보고서’에 근거해 3조 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비판의 날을 세우며 소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우조선 사장이 거제대를 소유한 세양학원의 이사장을 겸하면서
동대의 산학협력단에 보고서 작성을 은밀히 부탁했고 이 보고서를
금용위에 제출했는데 금융위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자금 지원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이런 엉터리는 없다고 말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방치한 채 국민혈세를 또 쏟아 붙는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밀어붙였던 정부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하려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작 막대한 혈세를
받아 챙긴 대우조선은 국민 앞에 약속한 자구안을 29% 밖에 이행
하지 않았고, 자회사 14개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실제 매각은 2곳에
불과했다."며 안이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자세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조선 사장은 고작 1천200만 원짜리
과징금 딱지만 받았고,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고재호, 남상태
前 사장은 20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도 받아 챙겼다."며 "정부가 대우
조선에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산업은행 등과 함께 대우조선 유동성 실사를 했으며
그 결과, 연내 많게는 3조 원대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조건부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건부 워크아웃 :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을 때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작업)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1차 신규자금 지원 시 "이제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큰 소리 쳤다는 사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조선업계와 금융계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부는 대우조선의 연간 수주금액이 110~120억 달러에 달해
자력회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2016년)는 15억 5천만 달러~
-올해(2017년)는 ‘수주절벽’으로 상태가 더 악화 되었으니 입이 열
개라도 더 이상 주둥이 짓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면서 시중 불안이 확산되자
일단 조건부 워크아웃을 전제로 3조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해 발등의
불부터 끄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우조선 등 조선업 위기가 일시적인 수주절벽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조선업계의 맹추격에 따른 위기도 함께 오는
만큼 근원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대우조선해양 규모를 중형 조선사규모로 줄이고 해양플랜트나,
방산 등 일부 사업부문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다른 대형
조선사와 합병시켜 기존 3사 체제를 2사 체제로 과감히 재편해야만
그나마 시장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 거대 조선사의 부실원인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부실은 MB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MB정권은 대우조선을 ‘전리품’으로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통해
회사를 더욱 골병 들게 만들었고,
-박근혜 정권은 구조조정 대신 신규자금 지원으로 부실과 국민혈세
부담만 더욱 키웠습니다.(이게 주인이 불분명한 대한한국 회사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출혈수주’로 조선업계 전체를 동반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MB-박근혜 정권이 골병이든 대우조선을 차기정부에 물려
주면서 차기정부는 집권 초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더없이 무거운
짐을 떠안고 울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도산설이 급 확산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처리로 일관하며 조선업 전체를 공멸위기로 몰아온 MB-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난이 지금까지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사드배치 보복 피해로부터 결국 조선업 경쟁력에까지~
어려운 것들만 뭉쳐 함께 달려드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