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총파업투쟁관련 재판소식 및 가대위 정특위 활동 상황보고 ,,

[승리합니다,,]

쌍용차 일정과 재판 소식

☞ 10월 28일 양동규동지 재판(변호인측 증인 신문), 11월 25일 결심 14:30(수원)

☞ 10월 29일 김정욱동지 항소심- 판사가 변호인과 김정욱동지에게 항소이유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세가지로 하나, 형감량, 둘, 무기제조 관련 무죄주장, 셋, 한상균 지부장을 증인 신청해서 무기제조관련 혐의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는 것과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당연한 우리의 주장들을 한가지만 주장하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지들도 아시겠지만 김정욱동지의 경우 파업투쟁 초기에 연행되었고 무기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며,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하여서는 두말하면 입 아프고 듣는 이도 귀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은 너무 과한것 이기에 형의 감량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지요.  설혹 이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의 감량을 요구하는 것은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 10월 29일 홍성백, 백남용동지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2년

☞10월 29일 김을래, 정재중동지에 대한 항소심은 11월 12일 14:00 (수원) 연기되었습니다.

☞10월 29일 조병하동지(인천지부)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11월 12일 13:30 결심 재판(평택)        

                                                  ▲< 쌍용차 정문에 설치된 출입카드기들 >

☞11월 2일 이기호, 이승열, 이영춘, 김영환, 오병철동지(연대동지들)에 대한 결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동지들은 “같은 노동자로서 해고위기에 놓인 동지들을 위해 집회라도 열어 함께하고자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과잉 진압하며 외부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얘기 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11월 20일 09:30분에 있습니다

☞11월 2일 박승순동지 재판은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기경찰청 소속의 경찰과 같은 소속의 화염병에 의해 화상을 입었고 옷에 불이 붙어 바닥에 쓰러졌는 데 5~6명이 쇠파이프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경찰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7월 22일 상황의 동영상검증이 있었는 데 바닥에 쓰러진 경찰관을 둘러싸서 폭행한 것은 아니고, 접근의 우려가 있어 2명이 전경들을 쫒아내기 위해 두세대를 때린것이고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화염병에 의해 불이 붙었던 다른 경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뛰거나 하는 사이에 소화기를 발사하지 않아도 꺼졌다는 얘기를 대부분의 전경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만 볼트가 넘는 전자총을 발사할 만큼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의 수가 우위에 있었는지? 그들은 우리보다 더 무장한 상태에 있고 다수인데? 하는 생각을 안할수 없었습니다.  다음재판은 11월 20일 이고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측 증인 신청여부를 결정하면 시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구속자 발생과 이외 소식

☞10월 29일 이금주, 안철진, 정주연(기아차), 천유석동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천유석동지는 영장이 기각되고 세분의 동지가 구속영장이 떨어져 구속동지들은 11월 2일부로 평택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정특위는 현재 팀별 조합원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11월 7일 열리는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하여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을 열고 현재 쌍용차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다음날 노동자대회 당일에는 피켓을 이용한 대시민선전전과 모금,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11월 14일은 정특위 총회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가대위는 평택법원 앞 1인 시위를 정특위와 지부,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수원 법원에서는 경기도 본부 산하 조직들이 조를 짜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구속자 가족대책위 모임을 진행 했습니다.

☞11월 2일 노동해방선봉대가 용산,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성 장안공단의 포레시아를 거쳐 7시에 평택역 앞에서 쌍용차 관련 촛불 문화제를 진행 했습니다.

☞ 산자들(비해고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는 회사는 11월 20일부터 발표한다고 합니다.

(3) 지역사업장 소식.

☞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10월 26일 쌍용차 정문에서 오후 2시간정도 방송차를 이용한 시위를 진행 하고, 다음 날은 출근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 하였습니다. 10월 28일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정문 앞 출투를 진행 하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난 8월 6일 이후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지, 우리는 무엇을 고민 하고 행동해야하는 지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10월 30일 11시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의 약속이다. 합의사항 이행하라.”는 우리의 분명한 요구와 투쟁의 방향을 밝히고 29일 추가 구속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8월 6일 합의에 따라 고소고발 철회, 법적처벌 최소화, 손배가압류를 철회해야할 쌍용차는 기업회생만 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 금속사업장들은 대의원 선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쌍용차 가족대책위원회 활동보고(11월 4일 이자영 위원장 글)

▶ 1인시위는 지난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 뒤로, 매주 월~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구협의회 소속 동지들께서, 점심시간은 쌍용차 가대위 구속자 가족들이, 금요일엔 정특위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있어도, 몸살 기운이 있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바람이 부는 날에도 구속자 가족들은 맡은 요일을 펑크내지 않고 책임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이 재판부에게 닿길 바랄 뿐입니다. (참여가족의 구속자 명단: 서민식,김주성,이창근,이상민(출소하셨는데도 참여하고 계십니다!),강환주,최기민,김재환)

▶ 심리치료

심리치료는 참여 저조로 10월 24일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준비해주신 금속노조 문화국과 강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구속된 남편이 출소하지 않는 이상 심리치료에 참가하는 가족들이 이완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심리치료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제든 요청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금속노조 문화국의 말씀에 마음이 놓입니다.

▶ 구속자 가족모임

10월의 마지막 날(31일), 정특위 사무실에서 구속자 가족모임을 가졌습니다.

15명이 참석했고, 박금석 직무대행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법률담당하는 분이 돌아가는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해도 무난한 내용만 간추려 정리합니다.

* 박금석 직무대행의 설명

-  추가구속자가 생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현재 86명 구속 중 37명이 출소(혹은 불구속)하여 현재 구속자 49명.)

-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고발했고, 공장 안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하여 출범한 기업별 쌍용차 노동조합에 대해 효력무효가처분신청 한 상태임.

- 정특위 총회는 11월 중순 예정, 3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선거는 11월 말~12월 초 진행 예정

- 조합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상황  

 1) 보험회사(메리츠)에서 220억 중 쌍용차측에서 받은 것 외 나머지 140억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구상권 들어올 듯 하다함.

 2) 회사측에서 상집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50억짜리 두 건

 3) 경찰측이 조합원들에게 20억

 4) 사측이 조합원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신청(4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함)

- 구속자 신분보장기금

 공장 안에 기업별 노조가 출범하여 조합비가 기업별 노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금 수입이 정지된 상태. 그 이유로 구속자 신분보장기금은 더이상 지부에서 지급할 수가 없게 되었고, 금속노조에서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금만 가족들에게 입금될 것임.

- 쌍용차 파업투쟁 백서

 12월초 발간 예정. 재정사업으로도 활용할 계획

- 쌍용차 투쟁 다큐멘터리 제작

 국민들에게 방영할 용도와 조합원 교육 용도로 제작 중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법률담당자 설명

- 각종 손해배상청구들은 회사며 경찰들이 파업을 한 조합원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들에 불과하다. 액수가 어마어마하다지만, 이 청구들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길 바란다. 손배청구는 가족들을 낱낱이 분열시키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자신들의 행위를 자부하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책동이다. 손배청구는 최소3년에서 8년이 걸린다. 기다리면 해결된다. 크게 걱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파업의 정당성을 기억하자. 사측이 조치한 가압류는 풀어달라고 사측에게 요청해야 한다.

- 남은 구속자들에 대한 재판은 11월 16일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변호할 시간도 버는 것이다. 현 1심 재판은 철저히 '정치재판'이다. 법리적 해석으로 판단되고 있는 재판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도 증거불충분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 구속된 동지들이 수사투쟁을 잘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권의 메시지에 따라 1심에서 엄단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변론도 그에 맞게 당당하게,치열하게 진행하겠다. 1심에서 어떻게 나오든 크게 놀라지 말길 바란다. 항소심에선 1심보단 상식선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 11월2일 평택역 쌍용차 집회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노동해방선봉대에서 주최한 집회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가족들 1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권지영 동지가 발언해 주셨구요.

앞으로도 1주일에 한차례 정도는 조합원들과 연대동지들, 가족들이 마음 다지고 투쟁 계획하는 자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있을 후원주점에는 가족들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늦은 밤까지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가족들을 집사람 대하듯 부리지 않고 어엿한 주체로 대접해주길 바라기도 하구요. 정특위 소속 조합원들께서 지난 기억을 당당히 아로새기고, 동지들께 쌍용차를 잊지 않길,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요구를 쟁취하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의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투쟁해야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77 쌍용차투쟁을 영원히 빛나게 합시다! 투쟁!

노동자대회 당일에는 정비지회 가대위 회원들과 평택 회원들께서 참석합니다.

▶ 쌍용차 주체 회의

매주 수요일마다 쌍용차 당사자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지부, 정특위, 비정규직지회, 가대위

이 점 기억하시고, 회의 전에 제기하실 사항을 제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가족대책위 대표 이자영(010-8473-9689), 혹은 지부와 정특위(031-651-4472)에 문의바랍니다.

 끝으로 가족대책위가 구속자 가족들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일을 하고있고, 4살된 아이를 둔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내지 못한 한계가 제일 크지요. 그래도 생각해봅시다. 심리치료도 전 가족을 상대로 진행하였고, 심리치료 끝날 때마다 식사모임도 있었습니다. 1인시위를 3주째 진행하고 있구요. 정특위와 지부는 대상자 정리를 이유로 대외적 활동을 펼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속된 남편을 둔 저로서, 지금도 벅차고 그만두고 싶다고 소리치고 싶을 지경입니다. 남편 옥바라지와 주강이 돌보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제게 분명하게 요청하십시오. 제게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특위 총회와 지부 선거가 이루어지면 쌍용차 노동자의 싸움은 다시 반격에 나서게 될 겁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흐름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도 힘입니다.

 지금 상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희망 놓지 마시고, 조급해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밟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