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란? 사기꾼이 채가는 눈먼 돈[2009년 2월 24일]

[맹호]

 

Newsletter No. 1431, 2009년 2월 24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298) 힐러리 클린턴의 방문	金東吉교수
일본의 忠이 조선의 孝를 유린하다	南信祐 blog
출범 1주년 맞는 李明博 정부, 뭘했나…	孫忠武의 InsidetheWorld
재벌회장의 놀라운 폭로! 문제는 그 뒤	趙甲濟의 세상
공적자금이란? 사기꾼이 채가는 눈먼 돈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출범1년 李明博 정부에 묻는다!	국민행동본부
"MB, 자유시장경제에 별 애착없어"	뉴데일리
고속철 不實 용납할 수 없다	뉴스앤뉴스
친일매국노보다 더 악질 親北亡國奴	독립신문
클린턴, '경제.기후변화 중국과 협조'	미국의 소리
친북좌파들은 언제까지 金正日에게 목매어 살건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클린턴의 對北觀과 北核문제 전망	코나스 넷
"'못 먹어도 고' 하는 MB… 보청기 사주고 싶다"	프레시안
정권출범 1년 시름 잊고 풍류나 한마당?	Dailian
一擧四得 위기고조? NO! 北 전략 한계봉착	Daily NK
MB 정부 1년, 대북정책에서 가장 후한 점수 받아	FNK자유북한방송
"오바마, 북핵포기 문제에 관심 없어"	Freezone News
나라가 흔들린다... 누구 책임인가	Frontier Times
北, 美에 '숨 죽이고' 南에는 '험한 욕'	NK Chosun
美, '은행 국유화' 카드 나오기 까지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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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298) 힐러리 클린턴의 방문  金東吉

힐러리와 李明博
청와대에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문턱에까지 갔다가 오바마에게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위원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국무장관이 되어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떠났는데, 물론 인물 좋고 일 잘하는 탁월한 지도자인 것은 예전부터 잘 아는 사실이지만, 짧은 시간에 그가 해치우는 많은 일들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부럽다고도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한미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입장에서 북의 金正日을 향해 던진 한 마디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 없이는 미국과 관계 못 맺는다"는 그 한 마디는 대한민국 지도층의 구구한 억측을 일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국은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가장 절친한 우방"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갖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층에는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공산 정권을 비판도 못하고, 한국을 비방만 일삼는 金正日에게 욕 한 마디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는 자가 수두룩한 이 기막힌 현실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정말 대담하게,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를 수행했던 기자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눈치나 보기에 바쁜, 특히 金正日 비위나 상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힐러리는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299) 부자들의 책임
★ 李明博 대통령에게(297) 어른이 없는 나라, 오늘의 한국

일본의 忠이 조선의 孝를 유린하다  최성재

1232년 김윤후 僧將이 원나라 대장군 사례탑을 용인 처인토성에서 사살한 전과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폐습이 대한민국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임진왜란 중 조선이 한꺼번에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한 전투는 1592년 5월 5일(이미 이틀 전인 5월 3일에 왜군은 한양을 무혈점령) 용인전투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삼도 연합의 근왕병(勤王兵) 6만여 명이었다.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인구에 회자(膾炙)하는데, 그것은 사료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의 문하생들이 후에 붕당을 강화하기 위해 지어낸 말인 듯하지만, 어쨌건 단시일에 6만여 명이 모인 걸로 보아 여기에 의병을 포함하더라도 장부상으로는 조선이 임진왜란 당시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었다.

용인에 집결한 6만 대군은 왜장 협판안치(脇坂安治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프로 전사 1천6백 명이 공포탄을 몇 방 쏘자, 어미 날개 죽지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사방을 호기심에 어려 둘러보던 꿩 병아리들이 무슨 일로 어미가 푸르륵 날아가면 즉각 사방으로 흩어지듯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그게 끝이었다. 그 후 7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 외에는 두 번 다시 육지에서는 실력은 둘째치고 숫자만이나마 일본과 대등한 대군을 동원할 수 없었다. 8도에서 다 긁어모아야 최대 만 명밖에 모을 수 없었다. 일본은 얼마나 통쾌했던지 지금도 임진왜란 중 최대의 쾌거로 이 용인 전투를 꼽는다.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수), 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尹先覺) 등이 치계하였다.

"신들이 기병ㆍ보병과 6만여 인을 거느리고 이 달 3일에 수원(水原)에 진을 쳤는데 양천(陽川) 북포(北浦)를 경유하여 군사를 건너려고 합니다. 앞뒤 양쪽에서 들이치는 계책을 조정에서 급속히 지휘해 주소서."【김수 등이 올 적에 행군(行軍)함에 규율이 없어 앞뒤가 서로 호응하지 못하였다. 선봉(先鋒) 백광언(白光彦)ㆍ이지시(李之詩) 등은 땔나무하고 물긷는 왜적 10여 급(級)을 참하고서 더욱 왜적을 경시(輕視)하여 교만한 기색이 있었다. 수는 이미 누차 패전하여 수하에 군사도 없어 형세가 고단하고 기운이 꺾이었으며, 광은 본시 용렬하고 겁이 많아 계책을 세워 대응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조정에 명령을 청하여 진퇴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선조실록 (1592) 25/6/21)...  [전체보기]     

출범 1주년 맞는 李明博 정부, 뭘했나…  편집부

"李明博 정부에 묻는다! 지구상에 국가예산으로 반역자 기리는 나라가 있는가?"
"좌파정권 10년 청산 의지 없어, 親北-從北불씨 여전히 살려놔"

오는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李明博 정부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통합도 뭐하나 제대로 이루어 낸 것이 없다는 냉혹한 비판 때문이다. 특히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조롱 받았던 인사실패는 '보수는 부도덕하다'는 꼬리표를 다시 붙여 놓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좌파정권 10년을 청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親北 반역의 불씨를 여전히 살려 놓았다는 비판은 두고두고 실용정부 李明博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3일 '출범1년 李明博 정부에 묻는다!'는 성명서를 통해 李明博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서는 "유권자들이 大選과 總選을 통하여 李明博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한나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불법을 일삼는 좌익깽판 세력을 依法처리하여 안보와 法治를 세우고 그 바탕에서 경제와 복지를 증진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李 대통령은 前例(전례)없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국가이념을 포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法治수호자의 직무마저 내던짐으로써 사실상 法治파괴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또 "이 지구상에 국가예산으로 반역자를 기리는 나라가 있는가?"라며 "국무총리 직속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뒤엎겠다는 사회주의 혁명가들까지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하여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보상해주고 있다"며 "경남 통영시는 거액의 國費(국비)를 들여 '유럽 주재 거물 북한공작원'(안기부의 판단) 이었던 윤이상 기념 국제 음악당을 짓기로 했다"면서 "이 지구상에서 국가반역자를 기리는 건물을 짓는 데 국가가 돈을 대는 경우가 있는가? 李明博 대통령은 역사에 반역후원자로 기록되려는가?"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체보기]     

★ "북한, 중국 핵탄두 설계도 입수... 핵개발 가속화"
★ '무자비한 결정으로 李明博 정권 패망시키겠다' 계속되는 북한 협박
★ 헐벗고 굶주림속 金正日 생일축하쇼 웬말인가 (여영무)

재벌회장의 놀라운 폭로! 문제는 그 뒤  趙甲濟

崔淳永
1939 서울生

金大中 정권이 新東亞 그룹을 해체, 나눠 먹었다는 최순영 회장의 주장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法治국가가 아니다.

지금은 해체된 신동아 그룹의 전 회장 崔淳永씨는 月刊朝鮮 3월호와 인터뷰한 자리에서 정치자금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재벌급의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솔직한 폭로를 한 것은 처음이다. 정권과 대기업의 유착에 대한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崔 회장은 全斗煥, 盧泰愚 정권 때보다 김영삼, 金大中 정권이 오히려 더 많은 정치자금을 거두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두환 정권 때 63빌딩을 지엇는데, 군 고위 관계자와 저녁 한 끼 먹은 게 로비의 전부입니다. 식사 값 말고는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요."

그는 金大中 정권이 가장 부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동아 그룹 해체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金大中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대한생명은 부실기업이 아니었는데 정권 실세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유화되었고, 국유화 이후 흑자를 보는 데도 3조5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살을 찌운 다음 계열회사들을 호남 기업 등에게 헐값에 팔았다는 것이다(신동아 건설은 1억7700만원에 팔렸다). 그는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이 인수한 배경에도 金大中 정권이 간여하였다고 믿는다.

그는 수사 검사가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취하하라"고 집요하게 압박하였고, 어떤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해줄터이니 조선일보 비리 정보를 달라"고 회유했다고 한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구속한 것도 감옥에 가두어놓고 신동아 그룹을 해체하기 위한 음모였다고 주장하였다. 옥중에서 정권측으로부터 기업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재벌회장을 구속시키니 회사 자금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다고 한다.

"제가 구속되니 회사는 완전희 마비되었어요. (감옥에서) 8개월만에 나오니까 정권이 사실상 대한생명을 다 가져간 상태였어요. 눈 뜨고 빼앗긴 셈이죠. 신동아건설, 공영사, 동아제분, 프린스호텔, 삼풍도 다 팔아먹었어요. 제 승인도 없이. 별 볼 일 없는 것만 남아 있더군요"...  [전체보기]     

★ 李明博 1년의 채점표
★ "좌파청산" 외면한 李明博 정부의 1년 (金成昱)
★ 조용기 목사를 비웃은 탈북자 (金成昱)  주 편집 : 북한 돕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자금이란? 사기꾼이 채가는 눈먼 돈  池萬元

공적자금에 대한 기초 개념 : 1999년 천하의 金大中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적자금이라는 걸 만들었다. 공적자금이란 기존의 화폐에 물을 타서 신용 규모를 늘린 것이었다. 어느 날 한국은행이 두 개의 통장을 만들어 예금보험공사에는 32.5조의 숫자를 기록해 주고, 자산관리공사에 31.5조의 숫자를 기록하여 건넸다. 바로 이것이 金大中 공적자금의 시발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 돈을 마음에 드는 기업에 퍼주었다. 양심 나쁜 업체들은 로비공세를 펴 공적자금을 마구 뜯어갔다. 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는 공적자금을 가지고 은행들로부터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서 외국계 투자기관에 팔아넘겼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먼저 사서 나중에 외국계 투자기관에 판 것이 아니라, 먼저 외국계 투자기관과 협상을 해놓고 거기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이익금을 왕창 남기는 방향으로 한국의 은행들을 후려쳐서 헐값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웬 떡이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싸게 인수한 외국계 투자기관들은 은행 담보물들을 헐값에 인수하여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건물들과 여의도 땅의 20배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이 외국에 넘어간 과정이 이러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성행했고, 이면계약을 통해 취한 검은 돈의 행방을 당시 李會昌이 지휘하는 한나라당(신한국당)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필자는 이 돈이 홍위병들을 양성해온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사기꾼의 사기 실력에 따라 배분되는 눈먼 돈 : 공적자금이란 식물인간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아주 듯이 가망 없는 기업에 수혈을 하기 위한 돈이다. 金大中은 이런 공적자급을 168조 풀었고, 세출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200조의 국가채무를 졌고, 100조의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꼴아 박았다. 그가 투입한 공적자금 중 대략 50%만 회수한 상태다. 나머지 50%는 아마도 그냥 날아간 돈일 것이다.

공적자금의 긍정적인 측면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일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차입금 9조 원에 이자만 연간 1조 원이나 되어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공적자금을 넣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대주주가 된 지금은 매출 10조 원에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회사로 변신했다 한다...  [전체보기]     

★ 이런 국방장관 믿고 어찌 잠드나?
★ 살인마는 전두환이 아니라 盧武鉉 (비바람)

출범1년 李明博 정부에 묻는다!  국민행동본부

이 지구상에 국가예산으로 반역자를 기리는 나라가 있는가?

1. 국무총리 직속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뒤엎겠다는 사회주의 혁명가들까지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하여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거액의 國費를 들여 '유럽 주재 거물 북한공작원'(안기부의 판단) 이었던 윤이상 기념 국제 음악당을 짓기로 하였다. 이 지구상에서 국가반역자를 기리는 건물을 짓는 데 국가가 돈을 대는 경우가 있는가? 李明博 대통령은 역사에 반역후원자로 기록되려는가?

2. 좌파정권하의 통일부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상의 對南적화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의 집행부서였다. 이 통일부가 진실과 돈을 담은 풍선을 탈북자ㆍ납북자가족 모임에서 북한으로 보냈다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한다. 金正日의 心氣 안정을 대한민국의 안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배신 행위를 방치하는 李 대통령은 헌법과 국가가 두렵지 않은가?

3. 李明博 정부는 촛불난동과 국회폭력을 일삼으며 북한노동당 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민노당에 대하여 해산절차를 밟으라. 민노당의 이런 행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의 위헌정당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려가, 방송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을 붕괴시키는 MBC에 대하여도 방송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좌편향 교육으로 학생들의 영혼을 오염시켜 조국을 미워하고 主敵을 따르게 하는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依法(의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산사태를 일으키며 불법투쟁을 일삼는 전철련의 '李明博정권탄압 투쟁기금 마련 후원의밤' 행사를 후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해체해야 한다.

4.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을 자행하는 세력과 맞서는 경찰을 뒷받침해주지 않고 오히려 불법폭력 세력의 눈치를 봄으로써 공권력을 스스로 약화시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정권과 여당의 뒷받침 없이 거의 혼자서 폭력세력을 진압해온 경찰의 임기제 총수(내정자 포함)를 1년 사이에 두 사람이나 물러나게 하여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5. 유권자들이 大選과 總選을 통하여 李明博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한나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불법을 일삼는 좌익깽판 세력을 依法처리하여 안보와 法治를 세우고 그 바탕에서 경제와 복지를 증진시키라는 명령이었다. 李 대통령은 前例(전례)없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국가이념을 포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法治수호자의 직무마저 내던짐으로써 사실상 法治파괴의 길을 가고 있다...  [전체보기]     

★ 정몽준, 보수정치지도자로 용감하게 등극했다! (梁榮太)
★ '대한민국 총깽판化'를 누가 막을 것인가? (조갑제닷컴)

"MB, 자유시장경제에 별 애착없어"  임유진 기자

卜鉅一
1945 아산生

복거일 "권력집착 유별나, '실용'은 모호ㆍ주관적" : 보수논객 소설가 복거일씨는 "李明博 대통령의 첫해는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복씨는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는 이 대통령이 항로를 잘못 고른 데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복씨는 "그가 시민에게 받은 위임사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질서'의 회복이었다"며 "두 번의 좌파 정권 아래서 우리는 헌법이 마련한 항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복씨는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별다른 애착을 보이지 않고 대신 '실용'을 내세웠다"며 "실용은 아주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복씨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항로를 자주 바꿨다"고 비판한 뒤 그 예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과 '용산 철거민 참사'를 거론했다. 복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이나 용산 철거민 참사처럼 정치적 위기가 닥치면,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위해 법이나 절차적 안정성과 같은 원칙을 버렸다"고 쓴소리했다.

복씨는 "문제의 본질은 실용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고 단언했다. 복씨는 "그에겐 자신의 권력이 유일한 가치고, 자신이 권력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실용적이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비실용적"이라며 "이 대통령의 권력 집착은 유별나다"고 주장했다. 복씨는 "그런 집착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줄인 데서 처음 드러났다"며 "총리는 원래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제청'하는데 이 대통령은 총리에게 그런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씨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음이 곧 드러났다"며 "헌법이 총리에게 부여한 권한을 한 총리가 실제로 지녔었다면, 국무위원 제청 과정을 통해서 인선의 문제가 조금은 걸러졌을 터이고 현 정권의 운명도 상당히 달라졌을 터"라고 주장했다.

복씨는 "이 점에서 버락 오바마는 감탄스럽다"며 "정적 힐러리 클린턴에게 파격적으로 권력을 위양함으로써 강력한 국무장관을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자신의 권력을 투사한다. 권력은 그렇게 창출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씨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권이 서둘러 마련한 법안은 벌써 여러 달째 국회에 묶였다"며 "다수 여당은 소수 야당에 붙잡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의 노여움을 살까 걱정하는 여당 의원도 없다. 이보다 더 초라한 권력이 어디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앞서 20일 보수논객 중 한 사람인 소설가 이문열씨도 李明博 정권에 "지난 정권 10년동안 단맛을 즐긴 사람들과 정권이 길러낸 일부 시민단체가 만든 불복의 카르텔을 깨지 못하고 대의민주제를 수호하지 못할 정권이라면 차리리 자폭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전체보기]

★ "한나라당은 방송법 철학도 소신도 없다"
★ "정치하더라도 대통령은 하지마라 할 것"     

고속철 不實 용납할 수 없다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식은 땀 :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인 영천 지역 일부 침목에서 균열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 지역은 콘크리트 궤도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위로 고속열차가 시속 300㎞로 달렸을 것이다. 고속열차와 레일을 떠받치는 핵심설비인 침목이 갈라진 것은 고속열차가 탈선해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 하자였다.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사인 한국철도기술공사, 시공사인 삼표 E＆C, 침목 제작사인 천원레일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갈라진 침목은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균열은 모두 매립전(埋立栓ㆍ레일과 침목을 연결하는 장치를 침목에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침목 안에 미리 매립한 너트 설비) 중심으로 발생했고, 균열 부위를 뜯어보니 약 45도 각도로 원추형으로 콘크리트가 분리됐다. 그 안에는 얼음 덩어리가 보였다. 얼음을 들어내고 안에 들어 있는 물을 모으니 약 50㏄에 달했다. 전형적인 동파(凍破)사고였다.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될 부품에 물이 찼고, 겨울철에 고인 물이 얼면서 팽창, 이로 인해 콘크리트가 갈라진 것이었다. 매립전 설계도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압축 그리스 또는 방수 발포 충전재를 사용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흡수성 스펀지를 사용했던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국장은 "원인을 알고 나서 정말 어처구니없었다"고 했다.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실'의 원인이 개당 50원도 안 되는 작은 엉터리 부품 때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수성 스펀지는 만져보면 딱딱하고, 흡수성 스펀지는 물컹물컹하다. 비전문가들도 누구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사 관계자들은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탓이다. 침목 제작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매립전을 검사하지 않았고, 제작사에는 원천 기술을 가진 독일 기술자 7~8명과 제작감독자(철도기술공사) 1명이 상주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놓쳤다.

매립전을 만드는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러 흡수성 스펀지를 썼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낄 수 있는 돈이 1억7500여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돈보다는 경험이 없어 벌어진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이다.

기자는 12년 전인 1997년 경부고속철 1단계 구간의 부실을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의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회사가 점검한 한국 고속철도의 부실은 한국 건설업계를 부끄럽게 했다. 철선, 종이, 톱밥 같은 공사장의 각종 이물질이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발견됐고, 심지어는 인부들이 먹다 버린 음식쓰레기까지 콘크리트 속에서 나왔다. '무신경'과 '무지'에 연유한 부실이 대부분이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KTX는 시작부터 잘 모됐습니다. 프로젝트 계획도 부실한 상태해서 출발했으니 여지 것 사고가 없었던 것이 도리여 천만다행입니다.

★ 절박한 심정으로 발품을 판다 (金成昱)
★ 北함정 전투 열세 (동아일보)

친일매국노보다 더 악질 親北亡國奴  백승목 기자

1968년 11월28일 열린
통혁당 사건 공판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 매국노, 대한민국을 영원히 망치려는 친북 망국노 : 1945년 8월 15일 왜왕 히로히토(裕仁)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합군에 무조건항복 방송을 함으로서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국치를 당한지 만 35년 만에 우리대한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멀리는 1875년 8월 운요호(雲揚號)의 강화도 침공, 영종도 상륙 양민학살사건 이후 강화도조약(1876.2.2)으로 시작 된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 일본의 청일전쟁과 노일전쟁 승리로 '기득권'을 인정받으면서 국권을 강탈당한 을사보호조약(1905.11.17)에 이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亡國의 國恥를 당하였다.

강화도조약(1876.2.2)에서 일제 무조건 항복(1945.8.15)까지 만 71년여에 걸친 일제 침략 기간은 자위단을 만들어 의병토벌에 앞장서고 한일합방을 주장한 송병준과 박용구의 一進會, 그리고 이완용 등 乙巳五賊을 비롯해 민주당(열린당) 신기남, 이미경, 김희선의 애비처럼 왜군 헌병과 왜경특무 끄나풀 노릇을 한 악질 부일배(附日輩)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

그런가 하면 해방 후 北에서는 1945년 8월 17일 나진항에 상륙한 소련군이 38° 선 이북 전역을 점령, 군정을 실시하면서 1945년 10월 10일 공산당의 '1國1黨 원칙'을 깨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하면서 '빨갱이 천국'이 돼 버렸다.

그러자 북의 '빨갱이'들은 "조선민족의 해방자이며 후원자이고 은인이며 벗인 스탈린 대원수 만세(1946.8.28 金日成연설)"를 외치면서 親蘇 賣國에 앞장서고 南에서는 1950년 6월 25일 金日成의 전면남침이후 盧武鉉 장인 인민재판장 권오석처럼 "스탈린 대원수 만세! 金日成 장군만세!"하는 親北 亡國奴가 발호했다. 그 후 월남전에 자극을 받은 金日成이 호지명 노선을 모방하여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8차 전원회의에서 적화혁명 3대 역량강화 통일전선' 노선을 채택 했다.

그로부터 소위 통일전선전략은 金日成 생존 시는 물론이요 1994년 7월 8일 金日成 사망 이후 만 5년간의 유훈통치(遺訓統治)를 거쳐 金正日 1인 독재 하에서 2009년 2월 19일 현재까지 '遺訓'이라는 이름으로 7.4공동성명에 연원을 둔 조국통일3대원칙과 함께 대남공작의 철칙삼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남한에서는 전설(?)이 돼 버린 통혁당사건(1968) 외에도 金日成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하려한 지하당인 인혁당재건(1974)사건 및 남민전(1976)사건과 중부지역당(1992)사건 등이 盧武鉉 정권아래 열린당(민주당)세상에서 좌경화 해버린 과거사위원회 및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친북정권의 시각으로 '失效 판정'을 받아 관련자들 대부분이 '민주화인사'로 둔갑하는 "사건"도 벌어 졌다...  [전체보기]     

★ 북한 붕괴의 조짐 (정창인)
★ "세끼 걱정하는 사회주의"? (정창인)
★ 제2롯데월드 신축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을 것 (이주천 교수)

클린턴, '경제.기후변화 중국과 협조'  조은정 기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 당국자들 면담과 민간사회 지도자들과의 만남 등이 포함된 2박 3일 간의 분주한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 귀국길에 올랐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 중 미국은 국제금융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오전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클린턴 장관의 예배 참석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은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가 주최한 인터넷 대화에 참가해 중국 네티즌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 행사 이전에 많은 중국인들이 클린턴 장관에게 보낸 질문들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렸다. 동영상의 많은 질문들은 미국의 신임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의 미중 관계, 환경 문제, 여성 지도자로서의 도전 등에 초점에 맞춰졌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중국 여성지도자들을 만났다. 이 만남에는 중국의 부실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관리실태를 서방세계에 최초로 폭로했던 여의사 가오 야오제 박사와 가오 박사의 80대 노모도 포함됐다. 가오 박사는 10여 년 전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이후 구금과 석방을 반복하며 여전히 철저한 감시대상으로 남아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 달 에이즈가 중국 내 전염병 가운데 가장 사망자가 많은 질병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21일, 클린턴 장관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만났다. 클린턴 장관은 두 나라가 앞으로의 양국 관계를 위한 전략 경제 대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이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한 21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에 대한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그 같은 기술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국제기후변화라는 점증하는 시급한 문제를 봉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보기]     

★ 전문가, '오바마 대북정책 획기적 변화 어려울 것'
★ 한반도 소식 취재기자 방담 (25분 오디오)
★ [시사 와이드] 한주간 한반도의 주요사안 분석.정리 (40분 오디오)

친북좌파들은 언제까지 金正日에게 목매어 살건가?  바르게 살자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 만찬회에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이 북한에 전해져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악담" 이라고 격하게 반발하며 "우리는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결산으로 역적 패당과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은 과히 세끼 걱정하는 악의 제국답다.

북한은 지금 한 줌도 되지 않는 金正日 추종세력에 의해 군대를 앞세워 북한동포를 탄압하는 역사상 최악의 군사독재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정권이 바로 북한동포를 하루 세끼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최악의 무능한 정권, 인권탄압 정권, 폭력정권으로 실패한 정권이다.

金正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미국으로부터 소위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 도박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핵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볼모로 잡아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그는 북한 동포를 굶겨죽이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짐승처럼 밟아 죽이고 북한의 어린이들을 영양실조로 내몰고 있다. 그가 보장해달라는 체제가 바로 여행의 자유조차 없어 300만에서 500만이 굶어 죽어야 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한 독재정권이다. 金日成 金正日을 태양처럼 숭배하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 마피아 집단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천하에 몹쓸 집단이 하루 세끼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난에 세상에 제일 나쁜 욕으로 응답할 수 자격이나 있는 것인가?

金正日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체제보장이 아니다. 그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하루 세끼도 먹지 못하여 굶어 죽은 북한 동포이며, 아파 병원에 가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북한 동포이며, 먹을 것을 찾아 중국에 입국하여 거지로 살아가거나 인신매매의 고통을 겪고 있는 탈북동포이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죽어가는 북한 동포다. 金正日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바로 북한 동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독재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자유사회에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오직 미국 때문에 북한이 지금처럼 지옥과 같은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金正日이 진정 걱정해야 하는 것은 체제보장이 아니라 역사상 金日成도 金正日도 인류최악의 독재자로 낙인찍히고 金日成 동상이 무너지고 金正日이 조롱받는 것이리라.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한번 쯤은 자신의 위상을 진정으로 되새겨볼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체보기]     

★ 북괴, 좌파장권이 퍼준 7조원으로 막강한 군사력 갗춰
★ 개대중 2조원 비자금을 찾아서 갈기갈기 찢어라
★ 봉하면장 또 횡설수설~

클린턴의 對北觀과 北核문제 전망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대북 유연성과 실용성 수반..對北 '제재(制裁)-협상(協商)'병행전략 예상

1. 클린턴 美국무장관의 대북관(對北觀) : 힐러리 클린턴 美 신임 국무장관이 지난 주 방한(訪韓), 확고한 韓美공조에 입각한 원칙적인 對北정책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에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북핵 先폐기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태세에 경고하기를 잊지 않았다.

클린턴 장관의 대북 발언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북관 : 북한을 "폭정(tyranny)"으로 지칭(20일 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회견)

(2) 북한의 對南무력도발태세 :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해야한다"/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 ... 6자회담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 중지 촉구

(3) 핵문제 : "韓美,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보유 불용"/ 북한 핵프로그램을 '동북아 안정에 가장 첨예한 도전'으로 규정/"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재확인"
-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核프로그램 폐기 준비 시, 美北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 에너지ㆍ경제지원 용의"

(4) 북한 후계구도 : "北, 조만간 후계문제로 위기 직면 가능성"/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인근 국가의 긴장 고조 우려"

(5) 韓美동맹과 통미봉남(通美封南) :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 확고한 지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할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없을 것"/ "韓美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마음"

클린턴의 이번 견해 표명은 그동안 오바마 新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일어나왔던 각종 추론과 의구심을 일거에 씻어버린 '快擧'였다고 할 만하다. 클린턴은 大選 후보를 경험한 정치인 장관답게 '도덕성'과 '국제적 양심'에 입각한 대북관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물론 '외교'도 현실인 이상, 논리대로 일사천리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유연성과 실용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대북정책 노선인 '강온(强穩) 병행전략'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체보기]     

★ 좌익세력의 단말마적 최후 저항 눌러야 (조영환)
★ 힐러리 美 국무장관의 방한 결산 (권재찬)
★ 북 위협, 국민통합으로 극복하자 (권재찬)
★ 2008국방백서를 통해 본 남북 군사력 비교

"'못 먹어도 고' 하는 MB… 보청기 사주고 싶다"  김하영 기자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최성 원장) 주최로 열린 李明博 정부 출범 1주년 '李明博 대통령에게 고(告)한다' 세미나에서 야당 대표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 원장,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문희상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고진화 전의원.

야 4당 대표 "앞으로 4년 걱정… 지우고 싶은 1년"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李明博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혹평을 내렸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부터 "앞으로 4년 어떻게 하나", "보청기를 선물해야겠다"는 말까지 어두운 평가 일색이었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원장 최성)의 주최로 열린 '李明博 정부 출범 1년, 李明博 대통령에게 고(告)한다' 토론회에는 야 4당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야4당, "앞으로 4년 어떻게 하나"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李明博 정부가 잘 한 건 뭐 없느냐'고 물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 답변을 못했다"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봐도 칭송할 게 없어서 아예 다루지 않는 특정 신문들도 있고, 부정적 평가가 너무 많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며 "李明博 정부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는데, 계속 단추를 잘 못 끼워 망신을 당하기 전에 잘 못 끼운 첫 단추를 고쳐 끼워야 한다"며 "아직 4년이나 남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사안마다 전부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권"이라며 "토론회 제목이 '고(告)한다'인데 귀 막고 눈 감은 李明博 대통령에게 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게 고해서 국민의 힘으로 李明博 정부가 정신 차리게 압박을 가해야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나도 CEO 출신이지만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은 CEO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李明博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주행하고 반토막을 냈다"면서 "남북관계, 경제, 사회, 문화는 모두 역주행하고 원화 가치는 드디어 반토막이 돼 국민소득도 1만2000달러 수준으로 주저앉게 됐다"고 말했다.

"30% 지지율 갖고 '못 먹어도 고' 하는 정권" :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YS 때도 1주년 평가 토론회에 나가고 DJ 때도 1주년 평가 토론회에 나가고 盧武鉉 대통령 때도 1주년 평가 토론회에 나갔는데, 李明博 대통령 1주년은 그 이전과 상당히 다르다"라며 "盧武鉉 대통령 1주년 때는 '당선 외에는 잘 한 게 없다'고 했었는데, 李明博 대통령은 '당선도 잘 못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 "정조에게 인삼 처방한 어의가 맞아 죽은 까닭은?"
★ 안병만 "하나님께 맹세코…" vs. 안민석 "장로도 사기치더라"

정권출범 1년 시름 잊고 풍류나 한마당?  김성덕 기자

[기자수첩] 李明博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 풍경
축사 고사에 이어진 판소리 한마당 "봄인데도 세상사 쓸쓸"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李明博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5일이면 李明博 정권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경제를 비롯해 각 분야 1년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정권 창출의 모체인 한나라당도 기(氣)가 많이 죽었다. 정권교체 1주년이지만 성대한 행사도 기념식도 없다. 그렇다고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칠 수도 없을 터...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색다른 1주년 기념행사가 열었다. 인수위 시절 문화예술분야를 총괄하고 李明博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이맘때 취임식 행사를 도맡은 박범훈 중앙대 총장을 불러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 주제는 생뚱맞게도 '풍류(風流)'다.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달부터 성대(?)할 정도로 '분야별 MB정부 1년 평가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행사다.

'정권 출범 1주년이지만 분위기가 무거운 만큼 박범훈 총장을 모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리고 재미난 얘기나 해줬으면' 하는게 행사를 주관한 한나라당 '친이' 계파 모임의 의중이다.

이날 행사는 한나라당 내 최대 '친이' 계파 모임인 '함께 내일로'와 의원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했다.

축사 고사한 여당 의원님들, 당황한 국회의장 : 통상 정치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본 식순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석한 정치인들 소개나 그들의 인사말로 시간이 늘어지기 일쑤다. 그러나 이날은 축사조차 고사하는 의원들이 속출했다.

행사를 주관한 국민통합포럼 대표 안상수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며 "금년 한해는 다시 결의를 다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강연회가 되길 바란다"고 짤막한 인사를 한 뒤 연단을 내려왔다.

또 다른 주관자인 '함께 내일로' 공동대표인 심재철 의원과 최병국 의원은 축사를 하라는 요구에 손사래를 친 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향해 "고맙습니다"는 한 마디만 했다. 이런 모습에 당황한 건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전체보기]     

★ 李會昌 "여야 협의체? 3당 협의체여야만 돼!"
★ "민주당, 성추행 감싸는 전교조와의 토론회라니!"

一擧四得 위기고조? NO! 北 전략 한계봉착  이성로 북한전문가

[전문가 분석] 군사위협 4가지 노림수… 이제 통할까? : 최근 들어 북한당국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李明博 정부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당국은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되거나 중간선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해왔는데, 그 일환으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카드와 북핵 미사일 카드를 활용해 왔다.

이는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건 민주당이 이기건 가리지 않고 영향력을 과시하여 향후 전개될 북미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으로, 최근의 한반도 위기고조 전략도 오바마 행정부와의 북미 직접대화를 이끌어 내고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는 대미 협상전략의 일환이다.

북한당국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위기고조 전략은 일거사득(一擧四得)을 노린 카드로, 이 카드는 미 행정부가 바뀌거나 중간선거가 있을 때마다 줄곧 동원되었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대변되는 金大中, 盧武鉉행정부 때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함께 잘 살자는 취지의 언술(言術) 체계를 통해 막대한 경제지원을 확보해왔으면서도 실제로는 남한을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아 왔다. 남한 정부는 이를 잘 알면서도 북한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기다려온 게 사실이었다.

최근 북한당국의 군사적 위협고조 발언은 북한의 속성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노림수와 여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북한의 4가지 노림수...  [전체보기]     

★ "北, 南 교란 위해 육ㆍ해ㆍ공 동시 도발 노려"
★ 北조평통 "南역적패당과 끝까지 결판 낼 것"

MB 정부 1년, 대북정책에서 가장 후한 점수 받아  김대성 기자

국민의 57.6% 현정부의 대북정책 긍정평가 : 李明博 정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비교적 후한점수를 준 분야는 대북정책이라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22일 전했다.

신문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이란 평가(57.6%)가 '부정적'이란 대답(37.4%)보다 20.2%포인트나 높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9%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인 편'은 44.7%, '부정적인 편'31.0%, '매우 부정적'6.5% 무응답은 5.0%로 나타났다"며 최근 불거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잇단 대남 도발 성명이 전통적인 안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또 남한이 일방적인 대규모 대북지원을 했지만,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령별로는 50대이상에서 긍정적 의견이 64.1%, 부정적이란 평가(29.0%)를 압도했고, 지역별로는 대구ㆍ경북 69.4%, 강원도(제주포함) 68.3%, 부산ㆍ울산ㆍ경남 65.0% 순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ㆍ전남북은 42.5%였고, 서울은 54.0%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의 73.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지도 47.0%가 긍정평가에 동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체보기]     

★ 송영선 의원, "남북 해운합의서 폐지해야"
★ 北의 강경전략은 미국에 후계체제 인정받으려는 것

"오바마, 북핵포기 문제에 관심 없어"  김필재 기자

Morton Black-
well 1939生

모톤 블랙웰. 美리더쉽 인스티튜트 이사장 지적 : 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가 前 행정부와 달리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외문제는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일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모톤 블랙웰 '리더쉽 인스티트튜'(Leadership Institute) 이사장은 최근 '한국논단' 최신호(3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내 여론은 오바마 신정부가 오로지 경제회복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블랙웰 이사장은 오바마 당선직후인 2008년 11월12일 루이지애나에서 가진 공화당위원회 오찬 연설문을 통해 "오바마가 (미국의) 모든 사기업과 사유재산 보유자에게 적대할 것이며, 세율을 올리고, 미국의 전통적 가치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오바마의 변화(change)는 불행과 재앙의 변화일 것"이라고 혹평하고, "그가 임명하는 연방판사들은 모조리 좌파이며 매우 공격적ㆍ편파적일 것"이라고 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전반을 예언적으로 비판하는 연설을 해 화제가 됐다.

블랙웰 이사장은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관련, "전망이 매우 어둡다. 나의 판단으로는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미국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할 것으로 본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미국인들은 오바마에게 곧 싫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金正日에게) 사기를 당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바마 자신은 金正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오바마에게 충고를 한다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중략) 나는 오바마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블랙웰 이사장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 요인으로 오바마 진영의 인터넷 온라인 조직망이 큰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측은 온라인 조직망은 수천ㆍ수백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 선거기간 중 상근직원만도 90명을 헤아린다. 이에 비해 맥케인측은 상근직원이 불과 4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진영은 인터넷ㆍ이메일ㆍ월드와이드 웹사이트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통신을 통해 돈도 엄청나게 많이 긁어모았다."

이어 美 사회의 좌우 대립을 지적하며 "美도 좌우 대립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미국 대학의 총장ㆍ임원들은 좌익들이 지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미국 대학들은 좌익들의 의식화 센터"라고 비판했다...  [전체보기]

★ "北 군부 '내부적 요인'으로 미사일 발사 가능성"
★ '취임 1년' 이 대통령 지지도 30%대 중반

나라가 흔들린다... 누구 책임인가  이원창 주필

정치권 뼈 아픈 반성 필요해 :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곁을 떠났다. 숫자상으론 40만명이 명동성당을 찾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4천만 국민이 김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고 안타까워 했다. 국민 모두가 종교를 초월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랐다. 로마 교황청이 장례절차를 서울교구장에서 로마교황장으로 급히 격상 시켰다. 방한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이 예정에 없던 조문을 감행했다. '명동의 기적'을 낳은 것이다.

김추기경이 남긴 화두는 '사랑'과 '용서'이다. 이 화두가 그냥 묻혀지게 해선 안된다. 이 화두는 이제 신뢰를 잃고 증오와 갈등만을 부추기는 우리사회를 치유하는데 쓰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걱정이 많다. 나라 곳곳이 얽히고 꼬여 있다. 이 꼬인 악의 매듭을 풀어야 나라가 산다. 칼로 매듭을 쳐 풀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김추기경이 남기고 간 '사랑'과 '용서'로 풀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그의 동료들이 퇴임식에서 흘린 눈물이 반증해 준다. 퇴임식장은 눈물로 얼룩졌다. "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데 폭력 앞에 법이 물러난 것이다.

김청장이 물러 났는데도 '용산참사'를 빌미로 한 불법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란 단체 소속원들은 "李明博 정부는 검찰의 편파.왜곡수사 굳히기 총력에 나섰다:며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안정과 법 질서는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법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는 세력들이다.

국회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여.야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싸움으로 날을 지세우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극한적 대립은 상호 불신과 증오가 뿌리 깊기 때문이다.

천정배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쏟아낸 발언은 독설의 극치였다. 극도의 증오감이 없으면 나올수 없는 발언이다. "용산참사는 정부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학살로 규모만 작을뿐 광주 학살과 같다" 고 했다... [전체보기]     

★ 절충주의로는 또 다시 북한에게 끌려다닌다 (朴泰宇)
★ 박희태 "북한, 한국 통해야 북미개선할 수 있어"

北, 美에 '숨 죽이고' 南에는 '험한 욕'  안용현 기자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ㆍ미국과 대화하면서 남한을 따돌림)' 전술을 쓰면서 미국이 싫은 말을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반면 남한에는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방한 길에 "북한 후계 위기" "지도부 상황 불투명"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약점을 찔렀다. 그러나 북한은 22일 현재 아무런 반응이 없다.

북한식 표현으로 '최고 존엄(金正日)을 모독하는' 발언인데도 잠자코 있다. 지난해 남한 언론이 金正日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 문제를 보도했을 때 "최고 존엄을 건드리면 남북관계는 차단"(노동신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북한은 지난해 오바마(Obama)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비난하는 보도 자체를 거의 내보내지 않고 있다.

반면 남한 정부에 대해선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대변인 성명에서 "李明博 패당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패당과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민족적 재난이 닥쳐오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며 '반정부 투쟁'까지 선동했다. "'철천지 원쑤'라고 했던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같은 민족인 남한에만 큰소리치는 꼴"(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이다.  [전체보기]     

★ "북한의 아군 함정 공격 가능성 높다"
★ 北, 특수전병력 6만명 확충ㆍIRBM 실전배치 (연합)

美, '은행 국유화' 카드 나오기 까지  이데일리 김윤경 기자

美정부, 씨티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 씨티 '국유화'
배드뱅크 촉진..'국유화해 부실처리후 민영화'

미국이 결국 은행,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국유화(nationalization) 카드를 빼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이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 "단기간 국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국유화 시나리오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등 그 대상이 될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금융 시장은 뒤흔들렸다.

백악관은 즉각 국유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23일 정부가 씨티그룹과 지분 확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국유화 카드도 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어차피 이번 주 개시될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은행권에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더 이상 '민간의 손'에만 은행 부실 해소를 맡겨두는 게 어렵다는 인식이 분명해진 것이다. 다만 국유화를 통해 문제를 풀되, 빨리 다시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美 은행 국유화 '시동'.. 씨티그룹 첫 대상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씨티가 미 정부측과 정부의 씨티 보유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씨티 경영진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손실로 인해 주가도 급락하고 있는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지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가 갖고 있는 450억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우선주는 부채(Debt)로 분류된다.

이렇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은 7.8%. 씨티 경영진이 원하는 지분은 25% 가량이며,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 마디로 씨티의 대주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씨티를 구조조정, 건전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체보기]     

★ 외교부, 사증추가 수수료 부당징수… 21억 더 챙겨 (동아)
★ 외환당국 마침내 실개입, 지속여부는 불투명 (MoneyToday)

사장의 유머  문화일보

사장이 출근해 직원들에게 오늘 회사에 나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다며 유머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모든 사원이 웃었는데 한 여사원이 전혀 웃지 않고 있었다.

사장이 궁금해 물었다.
"자네는 왜 웃지 않나?"
"전 이제 웃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사장님, 죄송한데 저 내일 회사 그만두거든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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